서울시는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이번 2022년도 1기분를 오는 3월 중 부과하고 같은 달 31일까지 일시납부(연납) 신청을 할 경우, 2기분 10%를 감면해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에 비용을 부과해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이번 부과 대상은 작년 2021년 12월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200,751대의 노후 경유차량이다.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인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1기분(3월), 2기분(9월)]부과되나, 일시납부(연납) 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월에 일시납부시 1기분과 2기분에 대해 각각 10%씩, 오는 3월에 일시납부시 2기분에 대해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일시납부(연납) 신청을 통해 올해 2기분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오는 3월 31일까지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한(3월 16일 ~ 3월 31일)내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미납할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되고 1기분 미납에 대한 가산금 3%가 추가로 발생한다.
연납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매년 신청할 필요 없이 한번만 연납 신청,납부하면 매년 1월 연납 고지서가 발부되고 이택스(etax.seoul.go.kr), 서울시세금납부앱,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1599-3900),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등록, 면제대상 변경등록,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등록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는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그 외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윤재삼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에 부과하고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 등에 사용된다”라며 “일시납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세금 감면 혜택도 받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조금이라도 감면을 받으려면 다음달 까지 빨리 완납해야 하겠다며 자신의 환경개선부담금 완납을 약속했다. 덧붙여 이런 소식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경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