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2026년까지 전기차 10% 시대를 목표로 내놓은 가운데, 연간 최대 규모의 전기차 보급에 나선다. 올해 서울시 전기차 보급 물량은 총 27,000대로 지난 2009년 ~ 지난해까지 13년 간 보급한 52,400대(사고이월 3,600대 별도)의 절반에 가까운 물량이다. 올해 27,000대를 보급하면 누적 8만대를 돌파하게 된다.
시는 주택가 소음 저감을 위한 전기이륜차, 주행거리가 길어 온실가스를 다량배출 하는 택시, 어린이 통학차량을 각각 약 1.4배, 4.8배, 2.5배로 대폭 늘린다. 지난 해 어린이 통학차량 시범보급에 이어 올해는 복지․의료시설의 셔틀버스, 공공기관의 통근버스를 대상으로 중형 전기버스 20대를 시범 보급해 다양한 전기차 수요에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022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공고하고, 차종별‧부문별 보급대수와 보조금 지원내용을 소개했다. 화물차는 이달 22일(화)부터, 승용차 및 순환․통근버스는 오는 3월 2일(수)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접수를 받는다. 전기이륜차 및 어린이 통학차량 신청일은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신청대상 :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신청방법 :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현재 신청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47종, 화물차 26종, 승합(중형) 16종 등이다. 신청대상‧자격,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올해 상반기에 보급하는 14,166대는 민간(개인‧법인‧기관) 부문 12,430대,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부문 1,565대, 시·자치구 공공 부문 171대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6,399대, 화물차 2,153대, 이륜차 3,988대, 택시 1,500대, 시내․마을버스 66대, 어린이통학차량 50대, 순환․통근버스 10대다.
대중교통 분야 보급물량 1,565대(택시 1,500대, 시내버스 65대)는 서울시 도시교통실 별도 계획에 따라 추진된다.
먼저, 전기승용차는 차량가격과 보급대상에 따라 보조금을 최대 900만원(국비 700, 시비 200)까지 지원한다. 8천 5백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5천 5백만원 미만의 차량은 차량성능에 따라 최대한도까지 지원한다. 법인차량은 서울시 지원금액(시비)을 최대 100만원까지만 지원해(일반승용차 대비 50%만 지원) 시민들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작년 2021년: 6천만원 이하(100%), 6천만원이상~9천만원 미만(50%), 9천만원 초과(미지급)
이번 2022년: 5.5천만원 이하(100%), 5.5천만원이상~8.5천만원 미만(50%), 8.5천만원 초과(미지급)
전기화물차의 경우 차종에 따라 900만원에서 최대 2,7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일부 법인의 독점을 막고 개인의 구매기회를 늘리고자 법인물량을 20%로 한정했으며, 대량구매 후 재판매 방지를 위해 5대 이상 구매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노후 경유택배차량의 신속한 전환을 위해 택배사 물량 300대를 별도로 배정했다.
근거: 지속가능한 친환경 택배물류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업무협약(2021년 10월 29일)
그간 구매문의가 많았던 복지․의료 시설 등의 셔틀버스, 공공기관 의 통근버스 등을 대상으로 중형 전기버스 10대를 시범 보급한다. 법인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 당 2대로 구매대수가 제한된다. 시는 상반기 수요를 반영해 하반기에 추가 보급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한 전기차 출고지연 등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급대상 선정방식을 기존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에서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변경했다. 또, 모든 신청서류를 보조금 지급시스템에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해 기존에 신청 서류 원본 중 일부를 서울시로 직접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었다.
아울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한 후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취약계층이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과 별도로 시비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녹색교통지역 거주자가 5등급 경유차량 폐차 후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국가유공자‧장애인 및 다자녀가구가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 구매 시 시비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외에도 어린이통학차량에 500만원, 차상위 이하 계층 및 소상공인이 전기차를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며, 지역거점사업추진 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다.
초소형전기승용차 및 초소형전기화물차를 활용,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단거리 교통수단 등으로 사용시 지원받는다.
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대기환경 개선효과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차량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과 시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작년 2021년 말 기준 누적 등록된 전기차는 40,564대로 전년 23,393대 대비 73.4% 급증했다. 반면 경유차는 2.1%, LPG는 5%는 감소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통해 향후 5년 간 전기차를 40만대까지 보급해 서울지역 차량의 10%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내버스는 50% 이상, 택시 20%를 전기차로 교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소재 공용 전기차 충전소, 운영현황 등 전기차 운행 관련 실시간 정보를 얻으려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전기차 보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기차 통합콜 센터(☎1661-0970),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www.ev.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37%, 온실가스 배출원의 18.6%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무공해 전기차 보급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전기차 보급 확대 소식에 환영했고 자신들이 희망하는 전기차도 빨리 나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배성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