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데이트폭력·스토킹 검거 건수는 지난 2013년 대비 각각 36.2%, 86.2% 증가했다(여성가족부, 202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데이트폭력과 스토킹의 위협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상황,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은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11월 25일 ~ 12월 1일)을 맞아 데이트폭력을 주제로 특강과 관련 이슈, 정책 변화, 해외사례 등을 소개하는 온라인 전시를 연다.
특강은 오늘 30일(화) 16시부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유튜브에서 생중계했다. 우선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공동대표의 사회로 데이트폭력 관련 최근 흐름을 짚어봤다. 이어 데이트폭력을 실제 경험하고 여성 폭력에 대항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글을 쓰는 연아(필명) 작가와 <교제살인> 특별기획으로 인권보도상을 수상했던 이주연 오마이뉴스 기자가 각각의 주제로 발제했다.
연아 작가는 ‘사회적 인식 전환 및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의 양상과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현행법의 구조적 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했다.
이주연 기자는 지난 3년간 일어난 108건의 교제살인 사건 판결문을 분석한 자신의 저서 『헤어지자고 했을 뿐입니다』에 소개된 해외 대응 사례를 발제한다. 대표적인 예로, 가정폭력 대응 시스템인 미국 미네소타 주의 ‘덜루스(Dulth) 모델’과 가정폭력처벌법의 적용 대상을 연인 관계까지 확대 적용한 미국 애리조나 주의 ‘케이티법(Kaity’s Law)’ 등을 이야기했다.
데이트폭력 현황과 대응 관련 온라인 전시는 여성가족재단이 마련한 특설 사이트(www.2021여기.kr)에서 오늘 11월 30일 ~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숫자로 보는 데이트폭력·스토킹, 데이트폭력·스토킹의 사건과 변화 기록, 정책 및 정책 제언 현황, 해외 국가 및 도시 정책 사례 등의 자료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전시에서는 해외 국가 및 도시 정책 사례로 (덴마크)친밀한 관계 폭력 예방 국가 행동 계획, (캐나다) 트라우마 기반 관점을 도입한 수사 지침, (미국)필라델피아의 스토킹 피해 노동자 휴가 지원 제도 등을 다뤘다.
정연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데이트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관련 정책을 마련해 왔다”며 “데이트폭력·스토킹의 심각성을 되짚어보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데이트 폭력의 처벌 강화와 교육을 통해 앞으로 사회에서 데이트폭력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남성들을 교육시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배성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