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서울시가 운영 중인 ‘청년활력공간’ 12개소(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청, 청년교류공간, 청년센터 3개소, 무중력지대 6개소)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8월 31일 ~ 9월 30일)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난 14일(일) 발표했다. 시는 감사위원회 심의(11월 10일)를 거쳐 조치사항 21건을 지난 10일 해당부서에 통보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청년들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 중인 ‘청년활력공간’에 대한 언론 등의 문제 지적이 있어 민간위탁 적정 여부 및 공간별 이용현황, 프로그램 운영실태, 예산 낭비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시 점검 결과 ①민간위탁 절차를 무시한 수탁기관 선정 ②수탁사무 무단 재위탁과 사업비로 인건비 편성 ③용역대가 및 인건비 부적정 집행으로 인한 예산낭비 ④민간단체 출신 임기제 공무원이 관련기관 업무 담당 등 이해충돌 ⑤청년의 니즈를 고려하지 않은 프로그램 운영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첫째, 민간위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거나 특정인사가 선정과정에 반복해서 참여하는 등 민간위탁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A기관의 경우 민간위탁시 시의회의 사전동의 없이 민간위탁금 예산 10억 원을 먼저 편성했고, 사전에 공고한 평가지표의 배점표 보다 더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부적정하게 평가해 수탁기관을 선정했다
또한, 최근 5년 간 청년부서 민간위탁 제안서 평가과정을 들여다본 결과 평가위원 부적정 위촉 문제가 나타났다. 필수적으로 해야 할 예비명부 작성을 하지 않거나, 예비평가위원을 지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청년허브’ 등 특정 단체 관련 인사가 수탁기관 선정에 여러차례 참여하기도 했다.
둘째, 수탁사무를 무단 재위탁하거나 사업비로 인건비를 편성하는 등 민간위탁 규정‧협약 위반도 심각했다. 전체 사업비의 68%를 재위탁하면서 위탁이 불가한 특정 개인에게 업무위임의 형태로 7억 원을 넘게 지급한 기관이 있었고, 인건비를 사업비에 편성해 인건비 비중이 70%에 달한 사례도 있었다.
B기관의 경우 민간위탁사무를 최근 4년간 399건 42억 원(전체 사업비 62억 원의 68%)을 업체 등 제3자에게 재위탁했다. 특히 특정 개인 159명에게는 2년 간(2018년~2019년) 계약이 아닌 업무위임의 형태로 7억3천만 원(232건)을 지급했다.
무중력지대에서는 인건비를 사업비에 편성한 결과 작년 2020년 민간위탁금의 25억 원 중 인건비가 무려 15억 원(60%)이나 차지했다. C기관의 경우 사업비의 70%가 인건비였다.
셋째, 용역대가 및 인건비 등을 부적정하게 집행해 예산낭비를 초래한 지방계약법령 위반 사례도 다수 나타났다.
D기관에서는 용역대가 산출 시 학술용역이 아님에도 학술용역 인건비로 산정해 활동비를 지급했다. 상담실적이 없는데도 상담사에게 월 60만 원(35건)을 지급했다.
또한, 최근 3년 간(2018년~2020년) 계약업체에 58건, 13억 원에 대해 채권을 확보하지 않고 선금을 지급했으며, 완료가 지연된 계약 8건에 대해서는 지연배상금을 미부과하는 등 지방계약법령을 위반했다.
넷째, 최근 6년 간(2015년~2021년) 서울시 청년부서에 채용된 임기제 공무원 절반(38명 중 19명)이 청년허브 등 특정 단체 출신이었다. 민간단체 출신 직원이 관련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로 인한 관리부실 문제도 발생했다.
지난 2015년 ‘청년청’ 입주단체 선정 시에는 서류접수도 하지 않은 3개 단체를 심사도 없이 입주단체로 선정하는 등 부적정하게 공간을 운영한 사례도 드러났다.
다섯째, 청년활력공간 운영의 효율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청년활력공간 이용자가 지속 감소하는 추세고, 인지도도 매우 낮음에도(공간 인지율 35.8%) 취업 등 청년들의 니즈와 무관한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고 있었다.
청년대상 여론조사 결과 청년층 주 관심사항은 ‘취업’(56.4%)이었지만, 실제 프로그램은 ‘문화예술/친목’(80%) 중심으로 운영됐다. 일부 프로그램은 청년 종합활동공간 위탁사무로 인정되기 어려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E기관에서는 ‘무중력 송년회’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2시간 동안 진행하면서 멤버십 회원에게 와인과 치즈플래터, 벽 트리 등을 민간위탁금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정덕영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그동안 문제지적이 있었던 청년활력공간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며 “그동안 서울시의회에서도 지적해 온 문제들이 이번 점검을 통해 실제 확인됐다. 시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했으며, 1개월 간의 재심의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중 최종 점검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었다며 실망감을 표했다. 덧붙여 이제부터라도 적절한 곳에 세금이 잘 쓰여지도록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자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