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아 오는 6월 16일(수) 오후 2시부터 1968년의 배제를 넘어: 가사노동자 권리 보장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매년 6월 16일)은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가 지난 2011년 제100차 총회에서 가사노동자도 다른 노동자와 동등하게 권리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을 채택하고 이듬해인 지난 2012년 제101차 총회에서 6월 16일을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로 선포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김태명)과 전국가정관리사협회(협회장 김재순), 한국여성노동자회(대표 배진경)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지난 5월 21일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제정 이래 줄곧 법적 노동자 지위에서 배제되어왔던 가사노동자가 드디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이에 법률 제정 의의 및 특징, 향후 전망 등을 짚어본다. 또한 플랫폼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가사노동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맥락을 고려해, 관련 노동실태를 살펴보고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본다.
김재순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협회장은 가정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보이지 않는 노동’으로 존재해 온 가사노동 현장의 목소리와 더불어, 오랫동안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 왔던 과정을 생생하게 전한다.
표대중 노무사는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제정 의미와 향후 전망’을 주제로 발제한다. 새로 제정된 법이 포괄하는 범위와 특징을 짚어보고, 법 제정에 따른 향후 전망 및 개선과제를 제시한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국미애 선임연구위원은 플랫폼 가사노동 실태를 소득활동 상황, 계약 방식 및 사회보장 수준, 노동 과정 및 노동 경험, 일자리 전망 및 정책수요 등 네 가지 영역으로 살펴보고, 플랫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플랫폼 노동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불특정 조직이나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수 혹은 소득을 얻는 일자리’를 의미한다(국제노동기구(ILO), 2018).
조사 대상은 현재 플랫폼을 통해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플랫폼 노동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으로, 총 357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플랫폼 가사노동자의 소득은 월 평균 104.8만원으로, 시간당 소득이 서울시 생활임금(10,523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일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평가, 상해, 무리한 노동 요구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플랫폼 기업에서 이를 조정/해결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4.7%에 지나지 않았으며, 있다 하더라도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은 37.1%에 그쳤다.
이어서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원장, 이영희 노무사,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 민길수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의 토론이 진행되며,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로 진행된다(온라인 참여만 가능).
사전신청 링크: https://forms.gle/aYdkXeECNQaFK5d57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LSyz6xRgwFnrnlyTj9Daqw
김태명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올해 5월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 제정의 의의 및 주요 내용을 공유하는 한편,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플랫폼 가사노동 실태를 드러내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전문가와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시민들은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을 기념해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고 하니 기대되고 제발 플랫폼 가사노동자들의 고충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들이 추진되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배성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