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해 5월 6일부터 본격시행하고 있는 교통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시민 납부편의 향상 및 예산 절감에 톡톡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위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기존에 우편으로만 발송되던 과태료 고지서를 납부 대상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서비스이다. 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나 모바일 전자고지를 받아볼 수 있다.
과태료 부과 확정 시 우선 ‘카카오페이 알림톡’을 납부 대상자에게 발송한다. 납부 대상자가 24시간 동안 카카오페이 알림톡을 열람하지 않으면 ‘KT 공공알림문자’를 추가로 발송하며, 만약 납부 대상자가 KT 공공알림문자도 24시간 동안 미열람 시 납부 대상자의 주소지로 종이 고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모바일 전자고지 수신 후 본인인증을 완료해야 열람 처리된다.
납부 대상자는 고지서가 우편함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장소에 관계없이 바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고, 부과된 과태료를 즉시 스마트폰을 통해 납부할 수 있어 납부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납부자는 사전납부에 따른 과태료 20% 경감 혜택을 더욱 쉽게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며, 타인이 고지서를 열람하여 민감 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가 분실·훼손되거나 주소가 바뀌어도 불편을 겪지 않고 과태료를 확인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통위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과태료 고지서 제작·발송에 소요되는 예산을 약 33.4%(14.1억) 절감하면서 효율성도 크게 높였다.
모바일 전자고지를 시행하지 않고 동일한 양의 고지서를 기존대로 모두 등기우편으로 발송 시 약 40.2억 원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했으나, 서비스 도입 후 약 1년 간(2020년 5월 ~ 2021년 4월)의 발송 비용이 33.4% 감소한 26.9억 원으로 줄어드는 등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고지서 발송 : 모바일‧우편 고지서 제작·발송 포함
특히 서비스 정착으로 종이 고지서 소비량을 줄일 수 있게 되면서 친환경적인 시정철학을 실천하는 데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 서비스 시행 이후 1년 간의 종이 고지서 발송 건수는 도입 전과 대비해 약 38.4%가 감소했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점차 정착되면서 종이 고지서 생산량 역시 매달 감소하고 있다. 작년 2020년 5월 ~ 지난 2021년 4월까지 1년 간 전체 고지서 발송 건수(약 161만 건) 대비 종이 고지서 발송량은 약 99만 건(61.6%)으로, 약 62만 건(38.4%)의 고지서를 종이 고지서 없이 모바일 전자고지로 처리하고 있다. 아울러 작년 2020년 5월 66.5%에 달했던 종이 고지서 발송률은 지난 2021년 4월 59.0%로 7.5%p 줄어들면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해 서울시는 친환경적인 시정을 위해 지난 해 3월부터 재생용지로 과태료 고지서를 제작하고 있다. 재생용지는 폐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종이로, 나무를 새 종이에 비해 40% 이상 절약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5월부터 전용차로(버스·자전거) 위반 독촉분 고지서를, 오는 6월부터는 주정차위반 독촉분 고지서를 대상으로 교통위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위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주정차·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고지서 발송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를 살리면서 한편으로는 행정 효율도 향상시키는 ‘교통위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으며,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으로 예산도 절감되고 편리해져 다행이다 라고 전했다. 어려운 상황이면 국세라도 좀 여유를 주고 여유로운 사람들은 세금을 제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자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