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산업 성장과 배달매출 급증 등으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 또는 자유직업소득자로 정의돼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하지만 세금신고가 처음이거나 방법을 몰라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아 과태료를 물거나 환급금 발생 사실을 몰라 기본적인 혜택조차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가 세금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를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비롯한 각종 세무 상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세무사가 노동자에게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신고에 필요한 서류, 신고 방법과 세금 납부요령, 절세방법, 공제기준 등을 자세하게 알려준다.
상담을 원하는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는 가까운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4곳을 방문하거나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오늘 4월 19일(월) ~ 오는 5월 28일(금)까지(5월 5·19일도 상담 진행), 센터 당 주 1~2회 정해진 요일(오전 10시~오후 5시)에 진행된다. 또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무료 세무상담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플랫폼 프리랜서 검색)을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방문상담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방문상담이 제한될 수 있다.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어려운 노동자들을 위해 오는 5월 12일 오후 3시부터 권역별센터 유튜브채널(도심권/동남권/동북권/서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검색)에서 온라인 세무교육도 진행한다. 교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알아야 할 사항과 준비서류, 절세방안, 세테크, 정부 제도 설명과 개선 방안 등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 노동자들의 어려움도 즉각적으로 해결해준다.
온라인교육은 상담을 진행하는 4개 서울시 노동자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지속적으로 시청 가능하다.
현재 서울시는 일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서울전역에서 총 22개소(권역별 허브 4개, 구립센터 18개(16개 운영, 2개 운영 준비중))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노동자별 맞춤형 상담과 노동법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25개소를 설치․운영 예정이다.
올해 3월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플랫폼노동자를 위한 전담지원팀을 동북권·서남권센터에 각각 설치해 고용형태와 업무방식이 특수한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펼치고 있다.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플랫폼·프리랜서 업종에 종사한지 오래되지 않았거나 세금관련 지식이 많지 않은 노동자들은 그동안 자비로 세무사의 도움을 받거나 신고자체를 안 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세무지원을 시작하게 됐다”며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꾸준히 듣고 필요한 지원을 촘촘히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 종사자들은 세무서에 맡기자니 부담스러워 걱정했는데 이번 세무사 상담 지원을 통해 걱정이 줄어 들었고 세무상담을 잘 받아서 종합소득세를 잘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