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이 12년 만에 의회와 백악관을 장악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런 정치 지형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북 핵 합의 등 일부 대외 문제에서 단기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유연성을 높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VOA 뉴스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을 선출하는 결선투표에서 2석을 모두 차지하며, 하원에 이어 상원 주도권까지 잡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취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운영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런 정치 지형이 대외정책에 국내정책 만큼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VOA에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외교안보 정책에서 재량권이 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의회 내 반대를 그리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스나이더 선임연구원] “Generally speaking, the president has a greater latitude…
다만, 북한과 이란 등 일부 대외 문제에서 여전히 의회의 지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 내 민주당 주도권은 사안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 대행은 민주당의 상원 장악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하는 주요 외교안보직이 상원에서 신속하게 인준돼 조기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과 견해차가 크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어느 정도 받을 사안들이 꽤 있다며, 민주당의 상원 장악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큰 변수가 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컨트리맨 전 차관 대행] “There are a lot of issues…”
세계보건기구(WHO) 재가입과 중국과의 경제적 경쟁 지속과 군사 충돌 자제, 동맹의 역할과 동맹 관계의 중요성 재확인 등은 바이든 당선인이 공화당 일각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의회의 예산 승인이 필요한 대북 합의나 상원의 비준이 필요한 국제조약 체결 등이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공화당과 이견을 보이는 사안에서 의회라는 지원군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관건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2년 후 치러지는 중간선거와 ‘지속 가능한’ 대외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를 장악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는 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상하원 모두에서 민주당만 지지하는 대북정책을 세울 경우 이는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되기에는 매우 취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오핸런 선임연구원] “I think the Biden team is going to have to…”
또 이런 대북정책 (혹은 합의)는 이르면 중간선거가 치러지는 2022년 의회 주도권 변화로 갈 곳을 잃고, 그렇게 될 경우 북한과의 합의 도출은 2년 전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령 바이든 행정부가 북 핵 생산 역량 제거를 대가로 일부 유엔 제재를 완화하는 식의 합의는 의회 동의가 크게 필요 없지만, 예산이나 미국의 제재 수정, 혹은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 예산 등이 요구되는 대북 합의의 경우 의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문제는 무언가 시도할 수 있는 기간이 (중간선거까지) 2년 뿐일 수 있다는 점”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의 딜레마는 “반발을 사지 않으면서도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입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Mickey Ba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