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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비 전 위원장 "바이든, 북한인권 국제협력 강화할 것…대북전단금지법, 바이든 정부 정책과 충돌 가능성"
커비 전 위원장 "바이든, 북한인권 국제협력 강화할 것…대북전단금지법, 바이든 정부 정책과 충돌 가능성"
  • Mickey Bae(해외 총괄 보도국장)
  • 2020.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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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장은 미국의 신임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한국 국회의 대북 정보 유입 차단 움직임은 바이든 정부 정책과 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가 보도합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장은 신임 바이든 정부가 인권 문제를 중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17일 영국 의회의 ‘북한 문제에 관한 의원협회’ (APPG)가 주최한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녹취: 커비 위원장] “By all appearances it seems to be, he has formed an administration that seems to be not extreme in any way and seems to be seeking to get back to a policy oriented and well-informed agenda for peace and for human rights.”

커비 위원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바이든 당선인이 구성한 정부는 극단적이지 않고, 평화와 인권에 있어 사정에 정통하고 정책 중심적인 안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새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합리적으로 낙관”하고 있다며, 특히 토니 블링큰 국무장관 지명자는 “인권문제에 강력한 경력을 가진 경험 많은 외교관이며, 북한 지도자나 당국자들을 만나게 되면 꼭 인권 문제를 언급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반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세 번이나 만났지만 인권 문제를 한 번도 제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바이든 정부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영국과 한국 등 뜻이 맞는 국가들과의 대북 인권 문제 협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녹취: 커비 위원장] “A lot of the issues that we are pursuing are currently for a time out of favor in South Korea, but it may be that with the new administration in the U.S., with the historic long term and close association between the U.S. and Republic of Korea, that may be going to break and change in South Korea.”

커비 위원장은 “우리가 추진하는 많은 의제들이 현재로서는 한국의 ‘눈 밖에 났지만’, 미국에 신임 정부가 들어오면 미한 간 오래되고도 가까운 관계를 감안할 때 한국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회의 대북 정보 유입 차단 움직임에 대한 질문엔, 바이든 정부 정책과의 충돌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녹취: 커비 위원장] “My own belief is that it is likely that those actions may come into conflict with the policies of the new U.S. administration. If there’s one thing Americans like to talk endlessly about, it’s the First Amendment and it’s the right of people to express their point of view even if you disagree with it.”

커비 위원장은 “미국인들은 끊임없이 헌법 수정 1조에 대해 말하며,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얘기한다”며 “북한을 떠난 이들이 자신들의 끔찍하고 충격적인 경험을 말하지 못하게 막는 것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강력한 우려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데이비드 앨튼 상원의원은 자신이 최근 국제 인권단체들과 함께 한국 정부에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지도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앨튼 상원의원] “I was one of the signatories to the letter urging the Republic of Korea to be more outspoken about human rights violations and to end the silence that there has been.”

앨튼 의원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침묵을 그치고 더 거침없이 발언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는 휴먼라이츠워치 등 47개 인권 단체와 앨튼 상원의원 등 저명인사들을 대표해 한국 정부에 지난 15일 보낸 서한에서, 한국이 북한 인권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데 유감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를 주최한 피오나 브루스 영국 하원의원은 ‘북한 문제에 관한 의원협회’ (APPG)가 최근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브루스 하원의원] “The All-Party Parliamentary Group is conducting an inquiry, we’re just starting now on human rights violations in North Korea 2014 and 2020.”

브루스 의원은 2014년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나온 이후부터 올해까지의 북한 인권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며, 정책 제언을 담은 이 보고서를 영국 정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입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Mickey 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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