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11월 11일 보행자의 날을 맞아 서울시 교육청, 서울지방경찰청과 MOU를 맺고 보행안전을 위한 대대적인 합동캠페인과 교육을 시작함과 동시에,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행안전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한다.

공유PM,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 등 변화하고 있는 교통 환경에 대해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종합 계획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지금까지 제도적 미비로 발생했던 혼란을 해소하고, 올바른 이용 방법을 시민에게 안내함으로써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를 위한 보행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PM·자전거·오토바이 등이 새로운 이동수단으로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지만, 제도적 미비와 실제 단속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안전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PM은 휴대성과 빠른 속도를 장점으로 이용 대수가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운행 미준수로 사고 건수가 전년대비 168%로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보도 위에 무단으로 방치돼 보행자를 위한 보도 공간을 침해하고, 횡단보도 등 주요 통행 지역에서도 무질서하게 이용되고 있어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서울시내 공유PM은 지난 2018년 150여대에서 이번 2020년 35,850여대로 급증하였으며, PM 사고는 지난 2018년 50건 → 2019년 134건으로 168%가 증가했다.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분석 결과 운행단속(38.8%), 제도정비(22.1%), 불량·불법신고(21.5%) 등이 주요 민원으로 꼽혔다.

이에 서울시는 PM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행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화로운 교통 요건 구축을 목표로 이번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선제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보행 사고를 절감하고, 안전한 교통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정부의 법·제도 정비와 함께 서울시에서 즉시 추진 할 수 있는보행우선 문화확산, 시설정비 시행 등 투트랙 전략으로 변화하는 보행환경에 발빠르게 대처한다는 목표다.

지자체·정부·민간 협업을 통한 보행안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 이용자와 일반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행안전 문화’ 확산, 보행권 확대를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강화 등 3개분야 13개 과제를 지정해 보행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오는 2021년에는 지하철 역사 출입구 근처에 킥보드용 충전거치대와 부대시설이 설치된다. 시범사업으로 1~5개 역에 설치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경우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를 위해 지난 10월 13일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케이에스티인텔리전스(대표이사 이강휘・홍시현, 이하 KSTI)와 손을 잡았다.

PM 거치대가 확보되게 되면, 역 인근에 무질서하게 주차·방치되어 있던 공유 킥보드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 역사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보행편의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자전거 및 PM 이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 자전거도로 설치율은 전체 도로연장(8,282km) 대비 8%에 불과하다. 이에 3차로 이상의 도로의 가장 오른쪽 차로를 ‘자전거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지정차로제’ 지정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해 개인이동수단과 자동차가 공존하는 교통 문화를 확립한다.

오는 2020년 12월부터 PM의 자전거 도로 통행이 가능해져, 오는 2022년까지는 이용대수가 약 20만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전거 등’이 이용하되, 통행속도 20㎞/h 미만의 자동차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정부 및 국회에 ‘지정차로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제도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지정차로제는 교통체증이나 비용 낭비 없이 자전거, PM을 위한 안전한 이용 환경을 만들 수 있어 그린 모빌리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전거 등록제 및 공유 PM 데이터의 지자체 공유 의무화도 추진한다. 자전거 등록제의 경우 ‘전국적인 자전거 등록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도난 예방 및 방치기기 관리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의적 ‘등록’ 규정은 있으나, 전국적인 등록 관리 시스템은 미비한 상태로, 전국 12개 지자체(86천대), 서울 3개구(42천대) 자전거등록제 시행 중에 있다.

공유 PM은 관리 규정이 미비해 통합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사업자 등록기준으로 관리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데이터 공유 의무화가 시행되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더욱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도 위를 위협적으로 통행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실효책도 마련한다. 단속 카메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륜자동차의 전면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불법 주정차 이륜 자동차에 대한 경찰 및 시장 등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단계적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공유 PM과 공유 자전거의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프리플로팅’ 방식을 개선하고, 기기관리, 민원처리, 안전을 위한 보험상품 등 관리 체계를 수립한다.

우선 주차 허용구역(12개)과 주차 제한구역(14개) 등 PM의 주차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기기 반납시에는 주차 상태를 촬영해 무분별한 보도상 방치 문제를 방지한다.

서울시-공유 PM 업체와 ‘이용질서 확립 MOU’를 체결(2020년 9월 24일)했으며, 이에 따라 오는 2020년 말까지 업체별 자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 자체적인 점검도 시행한다.

제도적 기준 마련뿐만 아니라 시민 보행 문화를 이끌기 위한 캠페인 및 특별 계도 역시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보행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지역은 이번 11월부터 특별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동시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며 안전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안전수칙 배우기, 도심 내 PM 코스여행 경험 등 캠페인 및 다양한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보행자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오는 2023년까지 대각선 횡단보도도 120개소에서 240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 취약 지역과 쇼핑 및 관광 수요가 많은 곳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종로구청 입구, 국기원 앞 등 보행수요가 많은 지역과 향후 세종대로 사거리 등에도 보행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대각선 횡단보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PM, 자전거뿐만 아니라 자율주행과 미래교통수단까지 고려해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사업을 강화하는데 집중한다. 인프라 및 제도를 만들어 나감과 동시에, 서울형 안전속도인 ‘532’프로젝트를 추진해 보행 안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속도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다.

현재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도시부 도로의 기본 제한 속도를 간선도로 50km, 이면도로(주요도로)는 30km로 지정하는 「안전속도5030」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생활권역 이면도로의 경우 현행 30km/h에서 20km/h로 제한 속도를 하향하는 ‘서울형 안전속도 532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안전 기준을 더욱 강화한다.

생활권의 안전 확보를 위한 속도제한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CCTV설치 사업도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한다.

이번 2020년 도로교통법 개정(“민식이법”)으로 과속단속카메라가 의무화됨에 따라 약 140억원을 투입해 340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서울시 전체 초등학교 606개소 중 420개소인 69.3%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운영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시 전체 초등학교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우선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도심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로다이어트’ 사업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 도심 중심부는 퇴계로, 세종대로에 이어 충무로, 장충단로 등 도로공간재편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보도폭 확장, 고원식 교차로 및 횡단보도 설치 등을 실시하는 ‘생활권 도로다이어트’를 사업을 추진한다.

차로 축소에 따른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유 교통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차량 접근관리·정온화 기법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통과 교통은 배제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녹지와 휴식공간을 늘려 보행 문화를 보다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지역별 특색에 맞는 거리를 운영, 조성한다. 북창동 구간의 테라스형 카페거리, 덕수궁길, 서울역 광장의 문화 역사 노천카페거리, 석촌호수 청계천로의 경관 카페거리 등을 시범 운영하고, 차없는 거리, 거리 예술 축제, 밤도깨비 야시장 등 각 지역 행사, 특색과 연계해 여유있는 보행 문화를 이끈다.

한편 서울시는 보행안전을 위한 제도와 안전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오늘 10일 서울시교육청,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PM 활성화 등 변화하는 교통 환경 속에서 지자체가 민·관·경을 아울러 선제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한 전국 지자체 최초의 시도다. 전국에서 공유 교통이 가장 활성화 되고 있는 만큼, 상호 협력을 통해 속도감 있게 제도와 문화 정착을 이끌 계획이다.

이에 더해 이번 자리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장, PM·자전거 업체 대표이사, 녹색어머니회 회장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보행자 안전의 필요성을 가장 크게 실감하는 일선 현장에서부터 교육을 강화하고, 대대적인 합동 캠페인을 추진해 홍보에 나선다.

각 기관은 앞으로 보행자 배려 운행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계도 강화, 보행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보행안전문화 정착 관련 법령 정비 추진 등 상호 협력을 통해 보행 문화 혁신을 이끈다.

공유PM, 자전거, 오토바이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보행자 배려 운전교육 강화를 실시하고, 보행자를 위협하는 무단 운행에 대한 계도와 단속도 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에서 자전거, PM 이용 안전교육과 보행자 배려 운전교육을 실시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행자 우선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알린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학생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학교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모든 학교 학생들에게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특히 자전거(픽시 자전거 포함),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이동장치, 오토바이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인명보호장구 착용, 면허증 소지,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타도록 교육하였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서울시 50플러스 등과 연계하여 체험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안전감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통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앞으로 학교의 유휴 교실을 확보하여 교실형 안전체험관을 개설하고 학교 중심의 실질적인 교통안전교육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우리 서울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9년 기준 10만명당 2.5명 수준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지만, 전체 교통사망사고에서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58.3%로 ‘걷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시민의 보행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음주운전, 인도주행 등을 강력 단속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만들어지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울시는 사람 중심, 보행자 중심의 철학을 선언하며 보행공간 확충, 사고 저감,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보행 사업을 추진해왔다”라며 “보행, 개인형 이동수단 등 녹색 교통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교통 정책을 수립하고, 더 나아가서는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서울만의 ‘보행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보행주권 새 기준 제시 소식을 환영하며 사람이 우선이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