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센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금융치약계층이 개인회생을 통해 ‘다시시작(ReStart)’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센터가 캠코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다시시작(ReStart)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급격히 몰락할 위험에 처한 ‘소득이 있는 한계가구’를 발굴, 개인회생지원과 복지서비스를 연계를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센터는 서울회생법원 및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해마다 서울회생법원 연간 개인파산사건의 10% 이상을 지원, 전담재판부가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해왔다. 이는 서울 지역 개인파산 신청자 10명 중 1명이 센터를 이용한 규모이다.
한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인데 일정한 소득이 있기 때문에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이 필요한 상황이다.
센터는 저소득 취약계층과 달리 적절하게 소득을 유지하던 중산층이 갑작스런 부채위기에 처할 경우 공공의 지원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에 착안, 가계부채 문제를 복지적 해법으로 접근하여 풀어낸 7년간의 노하우를 살려 공적금융기관인 캠코와 손을 잡고 ‘다시시작(ReStart)’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시하는 ‘다시시작(ReStart)’사업은 코로나19 위기 또는 만성화된 악성부채로 인해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위소득 125% 이하 소득의 서울시민에게 민간 변호사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도록 지원하고, 다시 부채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재무상담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구조이다. 이를 위해 캠코는 센터가 속한 서울시복지재단에 변호사 법률지원비 예산을 매년 출연하기로 합의했다.
센터는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민간 변호사를 ‘다시시작 법률지원단’으로 구성하여 관리‧운영하고, 개인회생 법률지원 필요성이 있는 중위소득 125%이하 서울시민을 신청에 필요한 충분한 상담을 거쳐 지원단으로 연결한다.
개인회생이 소득 있는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임을 고려, 법원에 납입하는 송달료, 인지대 및 외부회생위원 선임비 등은 신청인이 부담하고,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대리하는 변호사 선임비용은 캠코의 협력을 받은 센터가 지원한다.
센터와 캠코는 시범사업(2020년 12월말까지) 기간 동안 캠코 또는 국민행복기금 채무보유 대상자에 한해 지원하되 향후 중위소득 125% 이하 소득의 서울시민인 경우에는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지난 2019년 9월 정부가 추진한 포용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센터와 캠코가 협력한 「추심 없는 채무조정」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우호적인 협력관계가 다져지고,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갑작스런 몰락에 직면한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들의 부채위기를 해결하고자 양 기관이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머리를 맞대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인회생신청 법률지원 협력사업을 토대로 양 기관은 공적채무조정절차를 마친 시민이 다시 일어서도록 지원하는 점화(Spark) 보조금 사업 및 이미 지난 2018년 시범사업으로 시민만족도가 높았던 캠코의 파산관재인 비용지원 사업을 재확대할 것인지 향후 논의를 계속할 계획이다.
박정만 센터장(변호사)은 “실패의 양분이 있어야 성공의 열매도 있다. 코로나19와 같이 갑작스런 경기 위축으로 실패위기에 처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개인회생을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연대의 손길을 내민 캠코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시시작 지원을 위한 서울의 혁신적 복지모델이 전국으로 전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천정우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금융취약계층의 위기극복과 경제적 자립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채무자 중심의 신용회복지원 정책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가계 빚으로 고통받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공공재무상담·금융교육을 통한 ‘악성부채 확대예방’, 가계부채 규모관리를 위한 공적채무조정(개인파산, 개인회생) 지원, 빚으로 넘어진 시민이 다시 일서서기 위한 주거·일자리 등 복지서비스 연계 등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앙센터를 포함하여 시청, 성동, 마포, 도봉, 금천, 영등포, 양천, 송파, 중랑, 구로, 성북, 관악, 노원, 강남센터 등 14개 지역센터가 각 자치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센터 당 2명의 금융·법률·사회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복지상담관이 상근하고 있다.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대표상담변호는 1644-0120이다.
자영업자들은 현재 자신들의 가계 상황이 너무 안좋아서 어떻게 해야 할 지 걱정만 했는데 다시시작을 통해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지 확인해 보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배성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