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월 10일 15시,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된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이 동의자 10만명을 달성, 국회가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착수하는 첫 번째 국민청원이 되었다. 지난 1월 10일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가 오픈한지 한 달만이자, 해당 청원이 100명의 찬성을 받아 지난 1월 15일 대중에 공개된지 26일 만의 기록이다.
동의 10만명 달성을 목전에 둔 오늘 2월 10일 14시 경에는 청원 완성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관심이 몰려, 한 때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가 1시간 가량 다운된 후 복구되기도 하였다.
청원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유포자 일부가 검거되었음에도 여전히 유사한 성격의 채널들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1) 경찰의 국제공조수사 (2) 수사기관의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및 2차 가해 방지를 포함한 대응매뉴얼 신설 (3)엄격한 양형기준을 설정 등 3가지 사항 요구다.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은 오는 2월 11일(화)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청원 내용과 관계된 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회부된 청원은 각 상임위별 청원심사소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법률 개정, 제도 개선 등 다양한 형식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부의, 처리될 수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0만 국민의 목소리에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라면서, “회부된 청원이 2월 국회에서 논의되어 제20대국회 중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들이 심사에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국회사무처도 첫 번째로 심사되는 국민동의청원 과정을 잘 살펴, 국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입법으로 이어지는데 부족한 점은 없는지 챙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심의 절차에 들어갈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의 자세한 내용과 최종 동의 결과는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http://petitions.assembl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동의 종료 청원’→‘성립된 청원’클릭). 인터넷 포털 사이트 어디서나 ‘국민동의청원’ 또는 ‘국회 청원’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해도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로 직접 연결된다.
시민들은 디지털 성범죄가 하루가 지날수록 심해지는 듯 하다며 빠른 해결을 위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Mickey Ba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