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산업구조 변화와 기술발전 과정에서 독립계약자나 자유직업 종사자로 대표되는 ‘플랫폼노동*’의 증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버나 배달앱 등으로 알고 있는 플랫폼노동에 대해 해외 다른 국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문제점, 그리고 서울시의 정책 과제는 무엇일까?
플랫폼노동(Platform work)의 정의는 매우 다양할 수 있지만, "온라인을 통해 플랫폼을 이용하여, 불특정 조직이나 개인이 문제해결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 혹은 소득을 얻는 일자리"로 규정되어 있다.(ILO, 2018; OECD, 2019)
서울연구원(원장 서왕진)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 노광표)는 오는 12월 18일 오후 3시 아트리움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플랫폼노동 논의와 실태, 정책과제 모색 –웹기반, 지역기반 플랫폼노동 사례」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서울시 정책을 끊임없이 발굴·개발하고, 시정을 뒷받침해 온 싱크탱크 서울연구원이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서울시 플랫폼노동 실태와 정책 연구’라는 협력 과제를 수행하고 이 연구의 결과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세미나는 서왕진 서울연구원장과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의 개회사, 권혜원 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의 사회로 주제 발표, 패널토론 및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장희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해외 정부 및 국제기구의 플랫폼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사례를 소개한다. 이탈리아 볼로냐 시는 플랫폼노동자들의 권리를 명시하는 헌장을 발표하고, 이탈리아 라치오 주는 플랫폼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독립계약자를 노동자로 분류하도록 강제하는 AB5 법령(Assembly Bill No.5)을 통과시켰으며, 스페인 마드리드 법원은 회사의 지시를 받는 배달라이더들이 프리랜서가 아닌 직원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와 관련해 장 객원연구위원은 “해외 중앙 및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기존 노조, 개별 설립된 노조들도 플랫폼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독일의 노동조합은 기존의 산별노조가 중심이 되어 플랫폼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고 이들의 보호와 관련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영국 독립노동자 노조, 네덜란드 라이더 노조, 벨기에 배달노조단체, 스페인 플랫폼 라이더 협동조합 등 개별 노조들에서도 노동자 대변 및 소송 제기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전한다.
특히 장 객원연구위원은 “해외의 시민사회와 학계에서는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제안하고 플랫폼 산업 감시체계를 제안하고 있다”라면서 “디지털 사회보장 모델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중심으로 공정노동 및 바람직한 소비자/의뢰인이 되기 위한 집단 행동과 캠페인이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웹기반과 지역기반 플랫폼노동 특징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김 부소장은 “새로운 노동 형태인 온라인 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국내의 플랫폼노동 쟁점은 아직까지 연구조사 자체가 초기적 상태이며 고용지위와 관련해 노동법 적용 여부를 둘러싼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전한다.
우리에게 익숙한 플랫폼 노동은 식사 배달이나 대리운전, 가사 노동 등으로 한국의 취업자 중 플랫폼노동자의 비중이 1.7~2%(43만9천 명~53만 8천 명, 한국고용정보원 2019)에 달한다. 플랫폼노동자 중 남성(66.7%)과 50대 이상(51.2%)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다만, 조사에서 웹기반 플랫폼노동자 다수가 포착되지 않아 20대나 30대 선호 플랫폼노동 업무가 통계조사에 반영되지 않은 한계는 있을 수 있다. 실제로 플랫폼노동자 직업군을 보면 기존의 특수고용노동자와 동일 유사한 대리운전, 화물기사, 퀵서비스, 가사서비스 직군이 많다.
김 부소장은 “물류운송, 음식배달 형태의 지역기반 플랫폼노동은 근로자성과 산업재해와 같은 전통적인 특수고용노동자 문제나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논쟁이 나타나고 있으며, 웹기반 플랫폼노동은 전속성 문제보다는 표준계약, 수수료, 업무 성격, 평판과 같은 문제들이 주요 쟁점이다. 연구를 위한 사례조사 대상 플랫폼기업 거의 대부분 과업이나 업무 수행 평가에 따라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시장경쟁으로 수수료가 낮아진 탓에 플랫폼노동자들 중 일부는 소득 불안정에 놓여 있다”고 설명한다.
이와 관련해 김 부소장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노동 문제를 접근할 때 노동시장의 불공정거래 문제 발생 시 분쟁 조정이나 지원, 산업안전, 직업 훈련 영역의 정책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서울시는 노동법적 권한이 제한적이지만 사회적 협약을 통한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 정책은 사회적 보호의 관점에서 사회보험 문제, 노동안전 문제, 공정거래 및 분쟁, 직업훈련, 기타 지원 제도 등을 검토하고, 웹기반 플랫폼노동과 지역기반 플랫폼노동으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다.
패널토론 및 종합토론에서는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서울시 플랫폼노동의 정책’을 정리해 보는 종합토론을 벌인다.
이승윤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명준 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이성종 대표(플랫폼노동연대), 김진하 부연구위원(서울연구원), 이대원 노사협력팀장(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등이 노동자, 연구자, 공공의 입장을 대변하여 서울이 앞으로 구현해나가야 할 플랫폼노동의 정책방향에 대하여 열띤 자유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은 “라이더유니온 노조설립 인정 등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플랫폼노동 문제에 대해 서울시는 지방정부로서 선도적 대응을 해왔다. 이제는 보다 본격적인 실태 조사와 종합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서울연구원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함께 수행한 ‘서울시 플랫폼노동 실태와 정책 연구’를 공유하는 오늘의 자리를 통해 플랫폼노동에 관한 실태를 정리하고 서울시의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세미나에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 전문가들은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참가 사전 신청은 받지 않으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연구원 누리집(www.si.re.kr)를 참조하면 된다.
시민들은 1인방송 및 유튜버 등 다양한 플랫폼노동자들이 많아졌지만 실제로 소득에 있어서는 불안한 상황이 많다며 안전성이 있는 수익구조가 나올 수 있도록 기본 틀이 있었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