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늘 18일 ~ 오는 27일까지 시․구․시민단체와 합동점검을 통해 도‧소매업, 제과점,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 여부 및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무상제공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2019년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1~3월간 법률 개정으로 규제가 강화된 대규모점포, 슈퍼마켓, 제과점에 대해 안내장 5,670장을 발송하고, 현장방문 지도 및 계도를 4,413회 실시하였다. 또한, 4월에는 민관합동점검을 통해 25개구 166개소를 점검하였다.
시는 그동안 법률 개정에 따라 1회용품 규제가 강화된 기준을 안내문 발송과 방문계도, 단속 등을 통해 충분히 전달한 바 있어 위반시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과태료는 업종, 사업장규모, 위반횟수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데, 도‧소매업, 제과점, 커피전문점의 경우 최저 5만원~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된다.
시는 강화된 규제 기준에 따라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 여부, 매장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여부 등 자치구와 함께 단속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2019년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이번 11월 현재까지 업소 45,501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77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였으며 위반업소에는 10,80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편리함 때문에 익숙하게 사용해 오던 1회용품 소비를 줄이는 문화가 정착되려면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며 “텀블러와 다회용컵 사용을 생활화하고 장바구니 사용을 실천하는 등 일상생활 속 작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마트 종사자들은 손님들이 비닐봉투를 못 준다고 설명해도 계속 어르신들이 달라고 떼를 쓰면 방법이 없다며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돌발상황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확인해 부과해 달라고 하소연 하였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Mickey Ba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