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전 분단시기 독일의 동서 베를린 간에 이루어진 지방정부와 민간의 교류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남북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서울연구원(원장 서왕진)은 오늘 9월 2일(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기획포럼 : 동서 베를린 경험으로 본 지방정부의 남북협력 방안 모색」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와 서울연구원의 공동주최로 진행되었으며, 박원순 서울특별시장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주제발제로 베를린자유대학 이은정 교수가 ‘동서 베를린 경험으로 본 지방정부의 남북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연구원과 베를린자유대학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같은 제목으로 협력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은정 교수가 연구책임을 맡고 있다.
이은정 교수는 동서독의 교류･협력 발전과정을 개괄하면서 시기별 특징을 살펴봤다. 그리고 동서 베를린을 주축으로 여러 도시 간에 이루어진 협정체결의 대표사례가 소개되었다. 결론으로서 동서 베를린 교류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시사점이 있음을 주장, 향후 남북협력에 있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모색할 수 있는 교류방안을 제안했다.
동서독 간 교류사에서 보면 실제 교통, 통신의 교류가 이후 모든 교류 협력의 기본적 토대가 되어준 점, 기술적 교류협력에 있어서 이념적·정치적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실무적인 문제라는 성격을 분명해 협력 과정의 불필요한 긴장을 제거 한 점 등에 주목했다.
이은정 교수는 “특히 교류나 협력은 구체적인 의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의 경우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이산가족 상봉, 철도연결 등과 같은 과제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교수는 “대동강 수질, 교통시스템, 쓰레기 처리, 도시공간재생, 상하수도 문제 등에 있어서 서울과 평양 간 협력 사업을 구체화 할 것” 아울러 “공중파가 아니라도 서울의 방송채널에 북한 방송을 과감하게 개방하는 것을 중앙정부와 의논할 필요, 서울의 대학들과 협력하여 평양의 대학들과 적극적인 학술교류를 지원할 것” 등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토론시간에는 통일부 및 통일연구원의 전문가, 그리고 민간재단,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여 지방정부를 주축으로 하는 남북한 교류의 가능성과 관련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은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을 좌장, 김종수 통일부 장관정책보좌관, 사문걸 프리드리히 애버트재단 한국사무소장, 서보현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장, 이태호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 공동운영위원장, 하승창 전 대통령비서실 사회혁신수석이 참여했다.
이번 기획포럼은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 전문가 누구나 참석 가능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연구원 누리집(www.si.re.kr)을 참조하면 된다.
서울연구원 서왕진 원장은 “독일에서 동･서 베를린은 동독, 서독 교류의 플랫폼을 제공한 도시로 독일 통일을 실현하는 가교역할했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독일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라며 “우리나라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교류 활성화에 서울의 역할이 보다 비중있게 고려되어야 하며, 이번 포럼이 그동안 피상적으로 인식했던 독일 통일의 동력을 다시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모색할 수 있는 교류 프로그램과 협력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체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시민들은 남북교류가 협력이 잘 되어서 베를린을 기차로 다닐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소통이 잘 되길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