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 발주 시즌을 앞두고, 오는 2020년부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을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한다.
매년 10월부터 공공기관과 ICT기업들은 유지보수사업 준비로 분주해진다. 특히, 서울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ICT기업이 소재한 만큼 서울시 정보화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어느 지자체보다 높다.
그러나, 서울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 입찰은 예상외로 참여률이 높지 않다. 최근 3년간 발주한 유지보수사업은 총 555건 1,500억원 규모인데 ICT기업의 참여 저조로 약 37%가 2회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추진되었다.
시의 사업담당자는 2~3개월 소요되는 복잡한 입찰 과정을 매년 반복하는데, 1개 업체 이하 참여로 2회 유찰시 2배 이상의 행정력이 소요될 뿐 아니라 입찰 지연에 따른 유지보수 공백 발생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소 ICT기업의 입장에서 1년 계약은 사업기간이 짧은 만큼 수익창출이 어렵고, 신기술 개발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성장에 투자할 요인이 부족하다. 또한 입찰시마다 제안서 작성 등에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므로 참가에 신중을 기하게 된다.
매년 유지보수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약 1,200여명 정도인데, 이 중 해당사업을 위해 단기간 채용되는 사례가 많다.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 단기 채용이 늘어나고, 신규 직원들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바빠 장기적으로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없다. 이는 중소 ICT기업 종사자의 고용불안을 더욱 약화시킨다.
이에, 서울시는 중소 ICT기업의 안정적인 공공부문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행정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의 계약방식을 1년에서 2~3년 장기계속계약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장기계속계약은 지방계약법령 및 지침에 근거하여, 수년에 걸쳐 수행되는 사업에 대해 총액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매년 연도별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제36조의2 (행안부 고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지난 5월, ICT산업의 고용 안정화를 위해 장기계속계약 적용을 요청한 바 있다.
시는 장기계속계약 추진으로 연례 반복적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직원 업무경감 등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중단없는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대시민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다.
ICT기업은 사업기간·금액 증가에 따른 수익 창출로 경영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연차별로 축적된 사업 이해도와 기술 숙련도를 바탕으로 신기술 적용 등 정보시스템 개선방안 모색이 가능해진다. 이는 ICT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ICT산업계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장기계속계약시 ICT기업의 입찰 참가비용도 연간 약 57억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계속계약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ICT기업의 안정적인 고용 창출이다. 정규직 채용 등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ICT기업 성장과 함께 종사자 개개인의 기술 역량도 향상되어 ICT 기술 발전의 기초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10월, 138억원 규모의 ‘데이터센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2년 장기계속계약)’을 시작으로 본청‧사업소‧투자출연기관 정보시스템에 대해 1천억원 이상의 장기계속계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시는 장기계속계약시 제기되는 인건비 상승분 미반영, 총사업비 증가로 인한 추가적인 업무절차 등의 일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장기계속계약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ICT 선도도시로서 서울시의 위상과 파급력이 높은 만큼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의 장기계속계약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행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정보시스템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중소 ICT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화 등 ICT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종사자들은 매년 반복되는 입찰절차로 항상 불안한데 장기계약이 가능해지면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