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예산 사업을 지난 5월 ~ 7월 중 심사완료 하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최종 선정하기 위한 2020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시민투표를 오늘 8월 5일부터 시작했다. 올해의 총 선정대상 사업비는 700억원으로 오는 8월 31일「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에서 결정된다.
시민투표 대상은 서울시 사업부서 검토와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민관예산협의회 현장확인, 숙의․심사 등 다각적인 절차를 통해 선정한 101건 사업, 495.8억원(시정참여형 77건 418.3억원, 시정협치형 24건 77.5억원)으로 시민투표 결과에 따라 최종 450억원 규모가 결정된다.
시정참여형 :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시민이 심사 선정하는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
시정협치형 : 사업의 선정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참여예산사업 규모도 총회 당일 최종 승인되어 발표된다.
일반시민, 제안자 및 예산학교 회원은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yesan.seoul.go.kr)나 서울시 ‘엠보팅’ 앱을 사용하여 참여할 수 있고, 시민참여예산위원은 한마당 총회 당일 현장에 설치된 PC를 이용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 10개(시정참여형 7개, 시정협치형 3개)를 선택하면 된다.
2020년 시민참여예산사업은 일반시민(50%), 제안자(10%), 시민참여예산위원(30%), 예산학교 회원(10%)의 투표를 합산한 결과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이 선정된다.
서울시는 올해 25개 자치구에 현장투표소를 운영하여 참여예산위원 중심으로 2020년 시민참여예산 투표대상 사업 및 투표 방법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서울시청 본관 1층 로비에는 이번 달 중 2020년 시민참여예산 투표대상사업을 상시 전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청역사 내에도 현장투표소를 운영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하도록 홍보를 강화했다.
시민참여예산위원이 2개 자치구씩 1주간(평일, 운영시간 13:00~17:00) 순회하면서 시민 참여예산 사업을 설명하고, 시민투표를 독려하고 참여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시청역사 내에도 오늘 8월 5일(월) ~ 오는 8월 31일(토)까지 현장투표소(평일 10:00~17:00 / 8월 31일(토) 10:00~16:00)를 운영하여 시민참여예산사업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서울시청 본관 1층 로비에 마련되는 시민참여예산 홍보전시관에는 오는 8월 12일부터 9개 분야별 우선 선정된 2020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서울의 참여예산제 변천사 및 해외 주요국가의 참여예산제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 2019년에는 민관예산협의회 1차 사업심사에 앞서 심사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사업심사의 내실화를 도모하였고, 특정 지역만이 아닌 다수의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광역사업으로 구체화 및 유사사업의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는 등 양질의 시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사업 심사를 위해 시정 10개 분야별 27명(시민참여예산위원 20명, 민간전문가 3명, 시 사업부서 공무원 4명) 내외가 참여하는 민관예산협의회를 구성·운영하였다.
지난 2월 11일 ~ 3월 22일까지 3,511건의 사업이 제안되었고, 사업 적격 심사, 제안자의 설명, 현장 확인과 숙의․심사 등 총 112회의 회의를 통해 101개 사업(시정참여형 77건, 시정협치형 24건), 495.8억원(시정참여형 418.3억원, 시정협치형 77.5억원)이 시민참여예산 시민투표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오는 8월 31일(토)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되는 한마당 총회에서는 2020년 시민참여예산 사업 최종 선정과 더불어 현장투표존 운영, 시민참여예산 우수사업 경진대회, 참여예산 제도 및 사례 발표회(토크콘서트 방식의 참여예산 되돌아보기), 부대행사(문화행사 및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마당 총회에서 최종 선정된 시민참여예산사업은 오는 10월까지 서울시 2020년 예산안에 반영되고 오는 11월 서울시의회 심의·의결 후 최종 편성 확정되게 된다.
한마당 총회 등 관련 문의는 서울시 시민숙의예산담당관(한마당 총회는 02-2133-6969, 전자투표(엠보팅)는 02-2133-6970)으로 연락하면 된다.
오경희 시민숙의예산담당관은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 그 동안 많은 시민들이 예산사업을 제안, 심사, 평가 및 홍보 등 다양한 참여예산 영역에 참여해 왔다.”면서 “시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시민투표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세금이 잘 쓰여지면 모두가 세금을 내는데 있어 반감이 없다며 시민참여예산사업 시민투표를 환영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