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시 길고양이 보호 조치를 만들면 어떨까요?” 라는 주제로 오는 7월 10일(수) 오후 2시에 토론회를 개최한다. 동 주제는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에 시민의 제안에서 출발했다.
일 시 : 2019.7.10.(수) 14:00~16:00
장 소 : 공공그라운드 지하 1층 001스테이지(서울시 종로구 소재)
참여대상 : 시민 누구나(사전신청필요), 관련 전문가 및 활동가 등 약 100여명
주요내용 : 전문가 발제 및 토론, 시민 자유토론 등
민주주의서울은 시민과 서울시가 함께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하고, 실행하는 시민 참여 플랫폼이다.
시민 제안 중 500명 이상의 공감을 받은 제안은 민주주의 서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에서 30일간 공론장을 개설한다.
금번 ‘열린 토론회’는 오프라인에서 열리는 공론장으로 주제에 관심 있는 시민과 전문가, 서울시 관계자 등이 모여 관련 주제에 대해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 제안의 정책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서울시는 동 주제로 온라인에서 찬반 형식으로 시민의견을 수렴중이다. 지난 6월 13일 ~ 7월 12일 한달 간 찬반 형식의 개설된 온라인 공론장에서는 지난 7월 4일 4,800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길고양이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이 4,655명(97%)이고, 반대 의견은 126명(2.5%) 기타 19명(0.5%)으로 투표에 참여한 서울시민 대다수는 길고양이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온라인 시민토론이 종료되는 오는 7월 12일까지 온라인 시민토론에 5,000명이 참여하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의견 게시판에는 4,800개가 넘는 의견이 올라왔다. “터전을 잃은 고양이에 대한 생명권 보장이 필요”, “도시 생태계의 일부인 고양이도 재건축사업 진행시 고려 대상이 되어야 ”, “고양이도 이웃이고 다양한 생명이 공존하는 사회가 되어야”, “지자체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 등의 찬성 의견과 함께 “재개발 재건축 지역은 공유지가 아닌 사유지이고 사유재산에 대한 행정간섭”, “길고양이로 인한 주택가 주민 불안 및 불편 초래” 등의 반대 의견도 있다.
특히,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 정비 사업 추진 지역은 597개소 규모로 많은 지역에서 개발이 진행중이나, 현재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동물 보호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동물보호 단체 및 개인이 자발적으로 구조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동물 구조 활동이나 방법을 두고 지역 주민, 시공사, 해당 기관 등이 갈등을 빚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에 서울시는 동 사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관련 활동가, 전문가, 시민 들과 다양한 이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금번 열린 토론회를 기획했다. 오는 7월 10일에 진행되는 열린 토론회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 길고양이 보호에 대한 필요성과 개선 방향에 대해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상임이사와 ’둔촌 지역 아파크 재건축 과정의 길고양이 사례‘를 김경진 둔촌냥이 활동가가 각각 주제 발표한다. 이어 천명선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의 진행으로 황진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김하연 길고양이 사진작가, 노후주거지 및 도시재생 사회적기업 두꺼비하우징 김미정 대표 등 토론자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자유 토론 이후에는 시민 자유 발언 등이 진행된다.
토론회에서는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시민 제안이 공론화 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재개발 재건축 지역 길고양이 보호의 한계와 개선 방향, 서울시의 제도적 개선 및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이 폭넓게 논의된다.
금번 열린 토론회는 사전 신청을 통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민주주의 서울 사이트(democracy.seoul.go.kr), 서울시 누리집(http://www.seoul.go.kr), 온오프믹스 사이트(https://onoffmix.com/event/185805) 통해 개최 당일까지 사전 신청하면 된다. 또한, 열린 토론회 현장은 페이스북 라이브(https://www.facebook.com/democracyseoul)로 중계되며 논의 내용은 민주주의 서울 사이트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김명주 서울시 사회혁신담당관은 “재개발, 재건축시 길고양이 보호 조치에 대한 민주주의 서울 <온라인 공론장>에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 더 많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현장에서 열린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라며 “길고양이 문제는 우리의 일상에서 늘 경험하는 문제다. 찬반 의견이 많은 것도 알고 있다. 민주주의는 시민의 일상과 관련된 문제를 공론하는 과정을 통해 성숙되며,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다 나은 시민을 위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사모(고양이를 사랑하는 모임)들은 재개발도 좋지만 고양이들의 안전을 위해 길고양이 보호조치를 만들며 서로 공존하는 사회로 나갔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