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개의치 않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실무 협상 개최를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동맹국과 북한 모두에 잘못된 신호를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미사일 관련 발언이 미북 실무협상 개최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힐 전 차관보] “His distinct willingness to part company with his advisors in my view tremendously undercuts those same advisors when they try to do their jobs and try to talk to the North Koreans somehow get a process going.”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힐 전 차관보는 2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대통령이 보좌관들과 전혀 다른 발언을 하는 것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려는 보좌관들의 노력을 상당히 약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이에 대해, 북한은 미 관리들의 북한 관련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대통령과 직접 하는 협상이 아니라면 앞으로도 회담을 거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폼페오 국무장관이나 볼튼 보좌관과의 대화를 거부하면서 실무회담 개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볼튼 보좌관의 미사일 발언을 일축함으로써 최대 압박 전략을 스스로 부인한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같은 발언은 지난 3월 재무부가 발표한 대북 제재를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했던 사례와 비슷하다며 대통령은 전략적 목표에 이득이 되지 않는 김정은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연구원] “The President is overemphasizing his personal relationship with Kim Jong un which really has not gained the U.S any of its strategic objective so far.”
또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은 동맹국들에게도 잘못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일본에 위협이 되는 단거리 미사일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라고 밝힘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 보호가 미국의 우선순위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클링너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연구원] “There is a lot of uncertainty by our allies as to what North Korea policy is in the U.S. and whether it will be consistent or whether it will continue to sort of vacillate between extremes.”
동맹국들은 미국의 대북 정책이 일관적일지 아니면 양극단 사이를 계속 오갈지 크게 불확실해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서로 다른 평가는 북한에도 잘못된 메시지를 보냈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스나이더 연구원] “It's obviously a terrible optic when you have the top alliance managers publicly disagreeing on an issue as significant as what exactly was that the North Korea did. The problem is that it gives North Korea a green light to continue to conduct a low level testing.”
북한이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 등과 같은 중대 사안에 두 나라 정상이 공개적으로 이견을 보이는 것은 매우 보기 좋지 않고 북한에게는 저강도 실험을 계속해도 된다는 신호를 준다는 설명입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하지만 북한이 더 강도 높은 도발을 한다면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불확실하다며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을 시험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입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