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05-27 00:15 (월)
영장항고제 도입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영장항고제 도입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 이자연(총괄 편집부장)
  • 2019.0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장항고제 도입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영장항고제 도입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응천 국회의원(남양주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오는 5월 16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영장항고제 도입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그동안 법원과 검찰은 영장 발부 여부와 기준 등을 두고 상호 극심한 갈등을 끊임없이 반복해왔다. 이는 객관적인 영장 발부 기준이 없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영장 발부 당부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영장항고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영장항고제가 도입되면 사례별로 구속사유에 대한 법해석의 통일을 기할 수 있고, 선례가 축적되어 예측가능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사법신뢰 확보가 가능하다.

조응천 의원은 “해외의 경우에는 법원과 검찰의 갈등을 우리나라처럼 소모적‧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영장항고제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며 “우리도 제도적‧법적인 절차에 의해 판단하게 하면 두 기관 간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의원은 “영장항고제만 단독으로 도입될 경우 구속영장 처리 지연으로 인한 석방 지연 문제, 피의자 지위 불안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피의자 인권보호장치를 비롯해서 형사소송법 체계 전반에 걸쳐 논의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동범 교수가 ‘영장항고제와 조건부 석방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법무부 신희영 검사, 서울중앙지법 구태회 판사, 법률신문 박미영 기자,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광섭 교수가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시민들은 법원과 검찰의 영장발부로 왜 왔다갔다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나쁜짓을 했다면 벌을 받게 해야한다며 고위관계직 사람들이여도 벌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과 법원이 힘써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자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1가 89-1 금호트윈오피스텔 1동 703호
  • 대표전화 : 070-8288-6224
  • 팩스 : 02-6004-62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효정, 김유정
  • 총괄보도국 : 총괄보도국장(국내) : 강성오
  • 명칭 : ENB NEWS (교육뉴스방송)
  • 제호 : ENBNEWS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96
  • 등록일 : 2017-10-24
  • 발행일 : 2017-10-24
  • 발행인 : 배미키
  • 편집인 : 배미키
  • ENB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인터넷 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19 ENB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enbnews.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