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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활성화 2.0 추진계획
사회적경제 활성화 2.0 추진계획
  • 김유정(총괄 편집부국장)
  • 2019.0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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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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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사회적경제가 일상에서 체감되는 도시 만들기’에 집중한다. 모든 계획은 ‘시민중심’으로 추진되며, 지역수요와 현장을 반영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가 시민주체+지역기반+일상체감 등을 골자로 하는「서울 사회적경제활성화 2.0 추진계획(2019~2022)」을 오늘 14일(목) 발표했다. 도입초기 개별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에서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데 이어 ‘시민중심의 사회적경제’라는 또 한번의 혁신이다.

‘사회적경제’는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이번 계획의 키워드는 ‘시민중심’이다. 서울시는 시민이 사회적경제 소비자이자 투자자, 기업가로 참여해 주거, 돌봄, 일자리 등 일상 속 문제에 관한 혁신적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지역 선순환구조 경제를 이끌어 나가도록 다양한 진입로를 제공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들이 스스로 생활혁신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키도록 지원한다. 주민들이 자조모임을 결성해 건강관리, 아이·노인돌봄, 가사서비스 등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하면 지원기관이 교육·컨설팅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을 돕는 방식이다. 올해 15개 공동주택 단지에서 시작해 오는 2022년까지 35개로 늘릴 계획.

생활에 필요한 기술‧서비스 전문교육기관인 ‘주민기술학교’도 오는 2022년까지 10개 조성한다. 옷수선, 업사이클링, 식사조리, 도배 등 의식주와 관련된 다양한 기술교육과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기업가정신교육을 병행해 수료 후에는 지역기반 사회적경제기업인 ‘지역관리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공공지원 한계를 넘어 설 수 있도록 민간중심 자조기반 마련에도 집중한다. 민간기금 및 공간의 체계적 조성과 확대로 공공 의존도는 낮춰 자생력을 확보하고 기업의 지속성은 높인다는 취지다. 대표적으로 연구용역과 조례제정 등 제도기반을 마련해 ‘서울사회적경제공제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보증보험, 상해·실업보험, 생활자금 융자 등의 상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추진해 오던 소셜벤처 등 ‘혁신형 기업 육성’, ‘사회투자기금 조성’, ‘사회성과보상사업(SIB)’도 확대해 나간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및 시장개척을 위한 공공구매 확대, 유통채널 다각화도 적극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 분야 혁신인재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GSEF(국제사회적협의체)를 통한 국제 연대와 협력에도 힘을 쏟는다.

지난 2012년 서울시 사회적경제종합계획 발표 이후 사회적경제 자생력 강화와 생태계 조성에 주력한 결과 사회적경제기업 수는 지난 2012년 882개에서 이번 2019.2월 현재 4,505개로 5배, 매출액과 고용인원은 각각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사회적경제 인식과 참여는 여전히 낮은 편이다.

시는 사회적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해선 시민이 정책을 체감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①시민체감형 지역순환 경제 구축 ②시민 자조기반 형성지원 ③지속가능한 생태계 기반 강화 ④판로개척 및 시민인식제고 ⑤혁신인재 양성 및 국제협력 강화의 5개 과제를 제시했다. 분야별 계획은 내년 초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첫째, 지역주민이 주거, 먹거리, 돌봄 등 생활문제에 혁신적 대안을 제시하는 사회적경제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진입경로를 제시한다. 첫 시작은 ①공동주택 내 비즈니스모델 발굴 ②지역기반 돌봄망 구축 ③지역주민 교육기관운영 및 지역기반기업 설립이다.

먼저, 공동주택 내 주민 불편과 필요 서비스를 발굴해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개선하는 ‘공동주택 같이 살림 프로젝트’가 첫 진입로다. 공동주택단지 주민과 사회적경제기업이 생활 서비스를 함께 기획하고, 운영결과 사업화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선 주민중심 기업 설립을 지원해 경제공동체 형성을 돕는 방식이다. 기업설립 후에는 지역특화사업 추가 개발과 수익의 지역 재투자 등 업그레이드된 비즈니스모델 운영을 돕는다. 올해 15개 단지를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35개 단지로 체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며, 커뮤니티당 3년간 최대 2억 원을 지원한다.

아파트 건강센터,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맞벌이 가정 아이돌봄, 노인통합 돌봄서비스, 가사·청소·이사서비스, 반려동물케어, 친환경 식사 등 다양한 모델에 대한 사업화가 가능하다.

주민들의 생활서비스 수요를 파악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관련기술 교육을 진행하는 ‘주민기술학교’도 오는 2022년까지 서울시내 10곳에 조성한다. 생활서비스 수요와 교육 수요를 연계해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전문적 기술교육은 물론 사회적경제기업 창업교육 및 컨설팅도 제공한다.

수료 후에는 그동안 쌓은 기술과 역량을 토대로 지역 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수 있는 지역기반 사회적경제기업인 ‘지역관리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도 펼친다. 우선, 지역자원과 사업모델을 철저하게 분석해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분야별 교육과 컨설팅으로 지속가능성을 높여준다.

「돌봄 SOS 센터」사업과 연계해 지역 내 취약계층에 장보기·병원치료 동행, 수리, 식사, 세탁, 청소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동네나눔반장’도 올해 5개 자치구에서 시범실시 후 오는 2022년까지 25개 전체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우리동네나눔반장’ 운영을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사업단이 주도하도록 지원한다.

둘째, 시민중심의 자조기반 형성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그동안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을 비롯해 정부·공공재원 확대로 사회적경제분야 사업화 지원은 늘었지만 자생력 강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공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시민자조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소셜벤처 등의 조직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증보험, 상해·실업 재기보험, 보충 실업급여, 생활자금융자 등의 상품을 운영하는 시민자조금융기관 ‘서울사회적경제공제조합’의 설립을 지원해 나간다.

올해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하고, 이후 관련 법령 제정건의, 조례제정 등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사회적경제 사업체간 연대를 촉진하기 위한 민간클러스터 조성도 지원한다. 민간 공동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에게 최대 10년간, 최대 25억 원을 2% 저리로 지원해 자산기반 마련에 도움을 준다.

이러한 시민 자조기반 조성은 관주도가 아닌 ‘민관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아울러 원활한 지원을 위해 ‘서울시 사회적경제 민관정책협의회’를 업종·세대·지역·역할별로 확대·개편하고 현장소통을 강화해 체감형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생태계 기반 조성은 현장목소리를 확대반영했다. 사회적경제분야 혁신기업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지역중심 사회적경제 거점공간을 확대 조성해 진입 문턱은 낮추고, 사회적금융 지원은 늘려 부담은 덜었다.

돌봄·주거·일자리 등 사회적문제 해결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분야 혁신기업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밀착형 지원을 통해 집중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초기사업화~성장기 투자유치~판로확대 등 성장단계별 집중지원기관인 ‘서울소셜벤처허브센터’를 올해 6월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 개관한다. 총 30개 내외 기업이 입주하며, 사무공간, 인큐베이팅룸, 회의실, 교육장, 네트워킹 공간 등으로 구성된다. 올해 1개소에서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4개소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외에도 서울시내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해 ‘사회적경제 지역거점 공간’을 오는 2022년까지 6개소 조성하고,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역의 경제‧문화‧인구 등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펼친다.

사회적금융 생태계 강화를 위한 사회투자기금도 오는 2022년까지 1,000억 원 추가 출연하고 투자유치로 기업성장을 앞당기는 ‘임팩트투자’도 지난해 145억 원 규모의 1호 결성에 이어 올해도 50억 원 규모의 2호 결성을 추진 중이다.

지자체 최초로 서울시가 조성한 ‘사회투자기금’은 현재 804억 원규모로 조성·운영 중이며 426개 기업, 총 841억 원의 융자를 통해 2,402개 일자리 창출, 604채의 사회주택 건설을 지원했다.

사회성과보상사업(SIB, Social Impact Bond)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지난 2016년 제1호 SIB사업으로 ‘경계선지능 및 경증지적장애 아동들의 자립지원 교육’을 추진한데 이어 올해는 취약계층 청년 500명 대상의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제2호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민간기업․재단 등이 선투자로 취약계층의 복지, 교육 등의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목표를 달성하면 정부가 투자자에게 성과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넷째,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판로와 민간시장 확대도 꼼꼼하게 챙긴다. 우선, 공공기관 대상 사회적경제기업 물품과 서비스 ‘공공구매’를 작년 2018년 1,300억 원에서 오는 2022년까지 1,700억 원으로 30% 늘린다.

판로 및 시장 확대를 위해서 사회적경제 브랜드마켓 운영과 TV홈쇼핑 방송 등 온오프라인 민간 유통채널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사회적경제 브랜드마켓은 올해 1개소를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총 4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브랜드마켓’은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셜벤처는 물론 지역협동조합과 문화‧예술분야 청년사업가 등이 참여하는 콘텐츠형 마켓으로, 9~10월경 한강뚝섬지구에서 1호마켓을 개장예정이다. 이후 민간기업의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한 실내거점 매장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청년과 신중년 등 다양한 계층의 사회적경제 혁신인재양성을 위한 노력도 펼친다. 사회적경제의 확산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인재의 유입은 물론 체계적 인적양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신중년 인력양성을 위해서 50플러스재단 및 민간기업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해 오는 2022년까지 45세 이상의 퇴직(예정)자 1천명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취‧창업프로그램:굿잡 5060’을 운영한다. 도시재생 및 사회서비스 등 사회적경제 분야 특화과정도 신설한다.

청년 핵심리더 양성에도 힘을 쏟는다. 올해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2020년부터 서울시립대와 몬드라곤 팀아카데미가 공동운영하는 ‘체인지 메이커 랩(Change Maker Lab)’을 시립대 학과과정에 개설한다. 또 해외 사회적기업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청년 인턴십도 내년부터 매년 20명씩 선발해 파견한다.

6개국 13개 랩에서 1천개의 팀을 운영 중인 ‘몬드라곤 팀아카데미’는 팀원간 자발적 소통과 동기부여로 창업과제를 발굴·수행하며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분야의 국제 연대와 협력 강화를 위해 UN 등 국제기구와 국내외 도시와의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서울시가 주축이 돼 창립한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 회원을 현재 49개에서 오는 2022년까지 20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지난 6년간 서울의 사회적경제는 우리 사회의 혁신을 주도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우리 사회와 공동체의 문제해결에 큰 역할을 해왔다” 라며 “사회적경제 2.0추진계획을 통해「시민과 함께 하는 사회적경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사회적경제, 협력과 연대로 더불어 잘 사는 도시 서울」을 구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시민들은 자신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힘써주고 세금이 투명하게 사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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