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 1월 31일(금)에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을 발표하였다.
지난 11월 직업계고 학생들과 가진 경청회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발표는 직업계고 학생과 교사 그리고 기업관계자와 함께하는 간담회에서 이루어졌다.
현장실습은 학생들이 그간에 배웠던 지식과 기술을 실제로 활용해볼 수 있는 기회이자 사회 진출의 교두보로, 지난 2017년 말 제주도 현장실습생 사고 발생 이후 교육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간 학생의 안전과 권익보장이 강화되고 현장실습의 전공적합도와 만족도도 높아졌다.
하지만 현장실습 참여절차가 복잡하고 준비해야할 서류가 많은 등 현장의 부담이 증가하여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가 위축되었으며, 이에 현장실습을 통한 학생들의 사회진출 기회도 줄어들었다.
이에 교육부는 안전하고 유익한 현장실습을 제공한다는 기존 현장실습제도의 토대 하에 학생들의 현장실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오는 2022년까지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현장실습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특히 참여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장려책을 확대하여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를 늘리고,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권익은 더 내실 있게 보호하며, 현장실습을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제도 등의 기반을 확충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먼저 현장실습 선도 기업으로의 참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복되던 선정절차를 통합‧간소화하고 현장실사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하여, 기존에 4회 이상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던 기업방문 횟수가 2회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학교‧학생의 만족도가 높은 곳은 재선정 절차 없이 3년간 지속 인정한다.
아울러, 여건이 우수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을 오는 2022년까지 3만개 이상 확보하여 학생들의 현장실습 및 성공적인 사회진출 기회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우수기업 자원을 활용하거나, 참여기업 중 현장실습 운영결과 우수한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전환하여 인정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실습과 고졸취업 지원에 적극적인 우수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 공공입찰 가점, 금리 우대, 선취업 후학습 우수기업 인증 등의 장려 방안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안전한 현장실습’이 될 수 있도록 안전 및 권익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다.
현재 노무사가 현장실습기업을 사전적으로 점검하는데 더하여, 모든 직업계고에 전담노무사를 지정하여 학생들에게 상시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권리구제를 돕는 등 사후적인 지원울 강화하고 실습생 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실비 수준이던 현장실습생 수당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실습시간 등을 기준으로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지급 수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현장실습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산업체와 학교가 실무수행과 이에 필요한 교육시간을 배정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실습 전 사전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여 학생들이 실습기업과 직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실습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학생과 동일한 작업장 내 현장전문가를 기업현장교사로 지정하여 실무실습을 내실 있게 진행하고, 기업현장교사에 대한 수당 지원도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다.
직업계고 학생이 미성년에서 성년으로, 학생에서 사회인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 3학년 2학기를 ‘전환학기’로 운영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현장실습 관련 과목을 신설한다.
학생들은 전환학기를 통해 전공과목을 중점적으로 이수하거나, 현장실습을 중점적으로 이수하는 등 진로희망에 따라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현장실습 이외에도 산업별협회나 전문훈련기관을 통해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직업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전공전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와 교사의 업무를 경감하고, 전문성을 토대로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원기반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신설하여 현장실습 지원의 구심점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모든 직업계고에 취업지원관을 1명 이상 배치하여 중앙-지역-학교로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전환학기, 실습 수당, 중앙취업지원센터 신설 등 현장실습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과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방안을 직접 발표한 유은혜 부총리는 “이번에 발표되는 현장실습 보완 방안은 정책의 현장수용성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현장실습 기회를 넓히는데 초점을 두었다”고 밝히며, “안전한 현장실습, 학습과 현장경험을 연계해 취업의 문을 넓히는 현장실습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관련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안전한 현장실습을 개선하고 보완하겠다고 계속 발표도 하고 정책이 변화한다고 해왔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죽은 학생들이 또 나왔다. 도대체 믿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형식적인 방안인지 모르겠다며 철저한 현장실습 보완을 위해 힘써달라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