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고령화로 돌봄 영역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어르신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같은 돌봄 분야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시 산하 전담기관으로 ‘서울 사회서비스원(가칭)’ 설립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 출범 예정이다.
그동안 민간영역에 맡겨졌던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공공에서 직접 제공함으로써 돌봄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과 품질을 높이고,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종사자를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고용해 이들에 대한 처우와 노동환경도 개선한다는 목표다.
‘서울 사회서비스원(가칭)’의 주요사업은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직접 운영, ‘통합재가센터’ 신설 및 운영, 민간 사회서비스 기관 지원 등이다.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직접 운영 : 서울 지역에 새롭게 확충하는 국공립 시설을 직접 운영한다. 현재 국공립 시설은 대부분 민간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통합재가센터 신설 및 운영 : 통합재가센터는 장기요양, 노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우선 내년 권역별 4개소 신설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민간 서비스 기관 지원 : 기존 민간 기관‧시설에도 대체인력 파견, 법률‧회계‧노무상담, 표준운영모델 전파 등을 지원해 대시민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이끈다.
이와 관련해 연말까지 일반시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절차에 집중한다. 앞서 9월 사전 단계로 장기요양·장애인‧보육 분야 주요 이해관계자(운영자, 종사자, 학부모, 중간지원기관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FGI)을 실시했으며, 워크숍,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세부적인 운영내용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25일(목)에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서울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관련 조례제정 공청회｣가 열린다.
특히, ‘보육’ 분야의 경우 다른 분야에 비해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합의 과정이 좀 더 필요한 만큼, 어린이집 운영자, 보육교사, 학부모 등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별도의 논의기구를 빠른 시일 내 구성해 쟁점사항 중심으로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서울 사회서비스원(가칭)’이 설립되면 시급성과 서비스 체감도가 높은 ‘장기요양’과 ‘장애인 활동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과 연계해 실시한다. 2020년부터는 사업영역과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가 외부 조사기관(㈜리서치협동조합 리쿱)을 통해 설문조사한 결과 일반시민 71.3%, 이해관계자 47.5%가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일반시민의 59.5%는 사회서비스원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설문조사는 일반시민 및 이해관계자(장기요양‧바우처‧보육)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고령사회 진입과 인권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돌봄영역의 사회서비스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서울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선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공성이 강화된 보다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저출생, 고령화를 위해 시 산하 전담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좋으나 설립에만 목적을 두지 말고 보육지원 및 안전, 기타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 NEWS 교육뉴스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