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파괴와 건강위협을 야기하는 플라스틱 문제가 최근 전 지구적 과제로 대두된 가운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종합계획을 마련해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에 도전한다. '22년까지 서울시내 전체 사용량의 50% 감축, 재활용률 70% 달성이 목표다.
기본 방향은 ‘안 만들고(생산), 안 주고(유통), 안 쓰는(소비)’ 문화를 정착시키고,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1회용 플라스틱은 재활용을 극대화한다는 것.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솔선수범하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민주도 실천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1회용품 안 주고 안 쓰는 유통구조를 확립해 나가는 게 핵심 전략이다.
1회용 컵, 비닐봉투를 중심으로 올해 시‧자치구‧산하기관이 ‘1회용품 제로’를 실천한데 이어 '19년엔 민간위탁기관, '20년 이후 민간사업장까지 확대한다. 공원, 한강, 장터, 축제 등 시‧구 주관의 공공행사나 공공장소의 1회용품 사용 억제도 실천한다. 시설 입점 음식점 등과 신규 계약 시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시립병원 장례식장 2곳도 ‘1회용품 안 쓰는 장례식장’으로 시범운영한다. 병물 아리수는 재난구호용을 중심으로 생산량을 현재의 1/5수준으로 대폭 줄인다.
시민단체 주도로 ‘5대 1회용품(컵‧빨대‧비닐봉투‧배달용품‧세탁비닐) 안 쓰기’ 실천운동을 전개한다. 캠페인과 호텔, 영화관, 프랜차이즈 등 다소비업종을 중심으로 한 ‘서울형 자율실천협약 체결’을 확산을 병행하는 내용이다. 재활용품 선별률 저조의 원인이었던 단독주택 지역에도 ‘폐비닐 분리배출요일제’를 '20년 전 자치구에 도입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5대 분야 38개 과제의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5대 분야는 ①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제로 선도 ②시민실천운동 전개 및 홍보 강화 ③1회용 플락스틱 안주고 안 쓰는 유통구조 확립 ④사용된 1회용 플라스틱 재활용 극대화 ⑤제도개선 및 재정지원 확대다.
첫째, 공공부문부터 ‘1회용품 사용 제로’를 선도한다.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 시 산하기관이 우산비닐커버 대신 빗물제거기를 사용하고 업무공간에서 1회용 컵을, 공공매점 등에선 비닐봉투를 일절 사용하지 않는 가운데, '19년부터는 시·자치구 사무 민간위탁기관까지, '20년 이후엔 시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는 민간사업장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둘째, 시민단체가 주도하고 시가 지원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5대 1회용품(컵·빨대·비닐봉투·배달용품·세탁비닐) 안 쓰기’ 실천운동을 전개한다. 각각의 대상 용품을 시민단체가 전담해 다소비 업종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순회 캠페인을 벌이고, 자율실천협약 체결을 확산하는 내용이다.
셋째, 1회용 플라스틱을 안 주고 안 쓰는 유통구조를 확립한다. 프랜차이즈(1회용컵·비닐봉투), 유통업체(비닐봉투·속비닐), 전통시장(검정비닐봉투), 영화관(1회용컵·팝콘용기), 관광호텔(1회용샴푸·린스·세면용품) 업종에 대해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1회용품 줄이기를 실천하는 ‘서울형 자율협약’을 릴레이로 체결한다.
넷째, 이미 사용된 1회용품에 대해서는 최대한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수거 선별 시스템 및 시설을 확충한다. 재활용선별장의 재활용품 선별률이 48%('17년 기준)로 저조한 가운데, 현재 모든 재활용품을 혼합 배출하고 있는 단독주택 지역도 아파트처럼 특정요일에 폐비닐만 별도 분리 배출하는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를 도입한다. '19년 시범 사업을 통해 기준을 마련하고 '20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동네 곳곳에 설치돼 있는 분리 수거대인 ‘주택가 재활용정거장’도 '22년까지 6천개로 늘린다.
다섯째, 이러한 1회용 플라스틱 없는 도시 조성은 공공의 노력만으로 쉽지 않은 만큼 시와 자치구뿐만 아니라 시·자치구의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협약을 체결한 민간사업자도 관련 정책에 협력할 수 있도록 책무를 규정해 참여를 촉진시키는 내용의 ‘환경기본조례’를 금년 하반기에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치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유도하고 광역시설 부담완화를 위해 그동안 시비지원이 되지 않았던 자치구 단독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최대 50%)한다. 중앙정부와 협력해 생산단계에서부터 1회용품을 줄이고 재활용을 쉽게 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그동안 우리가 무심히 사용해왔던 1회용 플라스틱이 땅과 바다를 오염시켜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1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기는 누구 하나만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공공·민간·업체 등 모든 주체들의 공동노력과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만들기에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플라스틱이 편했지만 자연을 위해서 친환경 제품과 재활용 제품들을 사용하는데 동참하여 환경을 살리는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 NEWS 교육뉴스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