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까지의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이 담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지역 에너지 분권 및 전환 관련 전문가, 해당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행정실무 담당자, 시민사회가 한 자리에 모여 에너지 분권의 방향과 과제에 관하여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에너지 분권’에 관한 의제가 논의 중에 있지만,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에너지 분권 개념을 정교하게 다듬고 다양한 쟁점을 폭넓게 검토,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

1부에서는 에너지 기본계획에 담겨야할 에너지 분권의 개념과 추진 경로를 제안하고, 제도 개선 방안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열 요금 결정, 지자체의 에너지 행정 인력 및 조직 확대,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중간지원 조직의 설립, 한국에너지공단 업무 지자체 이관 등을 제시한다.

2부에서는 서울시 외 지역의 에너지 관련 전문가, 정책 실무자, 정부기관 관계자가 모여 에너지 분권 과제에 관하여 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 전문가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연구원 누리집(www.si.re.kr)을 참조하면 된다.

시민들은 에너지 분권 정책토론회로 에너지의 방향과 과제가 논의된다고 하니 부디 정책이 토론으로 끝나지 않고 발전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 NEWS 교육뉴스방송

김유정(총괄 편집부국장)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