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은 높이고 국민들의 이용부담은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8월 31일(금) 발표했다.
국가의 돌봄책임을 강화해 가정의 이용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대상 및 지원비율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수요-공급 간 불균형으로 인한 장기간 대기 문제 등 이용가정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실시간 신청·대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밖에도 그동안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애로사항 등을 반영해 최대한 이용가정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한편, 주거 문제와 양육, 생계유지 등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125개소)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시설 입소 한부모의 자녀를 무상으로 돌봐주는 서비스도 시행한다.
아이돌보미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고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휴‧연차*‧연장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을 지급하여 처우를 대폭 개선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개선내용을 포함해 ‘좋은 일자리’로서 아이돌보미 직을 적극 홍보하고, 기존 아이돌보미의 유출을 막아 올해 2만 3천여 명인 아이돌보미 인력을 내년에 3만 명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서비스 제공기관(222개소)의 역할을 강화해 지금까지 주로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간 연계를 담당하던 데서 나아가, 아이돌보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같은 개선대책이 반영된 ‘2019년도 아이돌봄지원 예산(정부안)’은 총 2,246억 원으로, 올해 1,084억 원 대비 2배 이상 확충됐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그동안 현장의 아이돌보미, 서비스제공기관 그리고 이용가정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경청하며,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보다 선진적인 시스템 구축 방안을 고심해 왔다.”라며, “이용가정을 위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아이돌보미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이번 조치들이 현장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가의 돌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제도의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유아 부모들은 매번 사고가 나는데 개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면 안된다며 실질적인 아이돌봄서비스의 개선을 하여 유아의 부모들이 마음을 놓고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길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 NEWS 교육뉴스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