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북 간 유해 송환 합의가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비핵화 후속협상은 별개라며, 향후 유해 발굴과 송환 과정에서 보일 북한의 태도가 진정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VOA 뉴스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국방부 차관보를 지낸 로렌스 코브 미국 진보센터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북한 군 당국이 미군유해 송환과 발굴 작업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로 평가했습니다.
[녹취: 코브 선임연구원] “I think it is a step to the right direction, because for Americans, the whole model has been ‘you leave no soldiers behind’ so the whole idea of getting them back is very important, so it certainly is better than last week.”
코브 선임연구원은 1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단 한 명의 병사도 적진에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모든 미군의 유해를 송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예고 없이 유해송환 실무 회담에 불참한 지난 주보다 확실히 상황이 나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북한은 이를 계기로 미국에 종전선언을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녹취: 코브 선임연구원]"The next thing they are going to want is the treaty to end the war, because that will legitimize them as an independence state."
전쟁을 끝내는 협정 체결은 북한에 독립적인 나라로서의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메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안보 프로그램의 짐 왈쉬 선임연구원은 ‘핵 협상’은 정치적인 과정이라면서, 어떤 것이든 이 과정에 동력을 부여한다면 유용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미군 유해 발굴 합의’가 북한의 핵무기 자체와는 무관하더라도, 그 과정은 양국 간 신뢰 구축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왈쉬 선임연구원] “Nuclear negotiations are political process, and so anything that adds the momentum to that political process is useful. Even though it doesn’t have to do anything with nuclear weapons per se, progress on remains would be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That would give at least the American side hope that that progress can continue to on nuclear arena.”
적어도 이번에 이룬 진전이 향후 핵 협상 무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미국에 안겼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도 미군 유해 관련 합의가 비핵화 협상에 대한 그 어떤 것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왈쉬 선임연구원] “It doesn’t guarantee anything, we still can imagine the situation which we have remains returned, but nevertheless the denuclearization negotiation stalls is still the possibility.”
미군들의 유해가 미국으로 송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지부진한 비핵화 협상 상황을 그려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은 미국인들에게 대단히 민감한 유해 문제를 파고 들어,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미군 유해 발굴 작업에 협조할 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입니다.
[녹취: 맥스웰 선임연구원] “They will charge US government for every aspect of operation recover, everything from gas for every vehicles, to pay soldiers, pay for labor, that’s one way that North Koreans make money, but of course, we want to find recovers remains of our fallen soldiers so we are willing to do that so that we can bring our service members home.”
북한이 돈을 버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유해 발굴 작업에 드는 모든 비용을 미국에 청구하는 것이라며 여기에는 작업 차량의 유류 지원비부터 인민군과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까지 두루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또 미국은 미군 유해를 찾아 미국으로 가져오길 바라는 만큼, 기꺼이 모든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고, 이를 북한도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싱가포르 성명'에 명시된 합의 조항을 순차적으로 이행하자는 게 북한의 요구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베넷 선임연구원] “ North Korea insisted that 4 elements in the Singapore agreement that they need to be executed in the order in which they were listed in the agreement starting with the first one which is improve the relations then move on the peace agreement and only then, talk about the denuclearization, the fact that the North is actually making first movement on the 4th item is thus intriguing. Now, that’s going to cause me thinking about whether North will be truly cooperative on finding remains, or whether they simply try to exploit the Americans as they have done in the past when the efforts on going finding remains and the North billed the US very large sums of money.”
하지만 공동성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조항인 미-북 관계 개선과 평화협정을 체결한 후, 다음 문구에 명시된 비핵화를 논의하자던 북한이 오히려 마지막 제4항인 ‘유해송환’을 첫 이행 조치로 꼽은 점은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진심으로 미군 유해를 찾는데 협조하려는 건지, 아니면 과거와 같이 미국에 비싼 청구서를 내밀며 미국을 이용하려는 건지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입니다.
작성자 : ENB NEWS 교육뉴스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