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부 투명성 증진, 시민권한 강화, 청렴성 제고, 신기술 도입을 위한 다자 협력체인 ‘열린정부 파트너십(OGP: Open Government Partnership)’의 과제로 지난 1년 간 4개 공약을 수립해 실행했다.
○ ‘열린정부 파트너십’은 정부 투명성 증진, 시민권한 강화, 청렴성 제고, 신기술 도입을 목표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가·도시들의 다자간 협력체다. '11년 9월 20일 제66회 UN 총회에서 미국, 영국 등 8개 국가가 열린정부 헌장을 채택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국가들의 실행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창립됐다. 현재 75개 국가와 20개 도시들이 회원으로 있다.
서울시는 '16년 4월 파리, 마드리드, 오스틴, 상파울루 등 세계 도시와 함께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가입했다.
지난 1년 간 실행한 4개 공약은 시가 기구의 목적과 부합하는 안건을 시민 공모로 받아 채택하고 시민과 함께 실행해왔다. 일부 안건은 시민이 제안하고 일부는 시에서 제안한 안건이 채택됐다.
4개 공약은 시민사회와 협치를 통한 데이터 기반의 도시문제 해결과제 분석, 시민과의 신속한 시정정보 공유 및 참여를 통한 책임성 강화, 시민과 함께 만드는 도시생활지도, 더 투명한 회의정보 공개다.
시는 올해도 ‘제2차 서울시 열린정부파트너십 실행계획’을 수립해 5개 공약을 '18년 8월 ~ '20년까지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 기존엔 시범도시로서 공약을 1년 동안 실행했다면 이번엔 정회원 자격으로 참여해 해당 공약을 2년 간 이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5월31일(목) ~ 6월17일(일)까지 서울시 열린정부파트너십 홈페이지(http://ogp.seoul.go.kr/)를 통해 시민 대상으로 안건을 공모한다.
공모 대상 안건은 서울시정의 투명성과 시민 참여도를 높일 수 있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이 가능해야 한다.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는 6월 29일(금) 설명회를 열고 현장투표를 통해 최종 안건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사전에 서울시 관련 부서와 OGP 협의체(관련분야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회원)를 통한 실행가능성 검토 등을 거쳐 투표에 붙일 안건을 정한다.
○ 시는 6월 17일(일)까지 서울시 열린정부파트너십 홈페이지(http://ogp.seoul.go.kr)를 통해 설명회 참석자를 개별 모집한다.
시는 최종 선정된 공약을 2년간 실행한 후 OGP 독립평가기관(IRM: Independent Reporting Mechanism)을 통해 서울시의 열린정부 공약 이행사항을 평가받게 된다. 결과는 '21년 상반기 중 발표된다.
고경희 서울시 정보기획담당관은 “시민과의 공동창조 과정을 통한 서울시 OGP 실행계획 수립은 시민과 함께 투명하고 열린 시정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시민중심 열린정부를 만든다면 갑질하는 기업들의 모습 및 기득권자들의 갑질 등이 해소가 될 듯 하다며 시민이 대표가 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