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면서 집에서 몸이 불편한 노인을 돌보는 ‘일하는 가족돌봄자’ 상당수가 돌봄으로 인한 극심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돌봄 휴가’나 ‘돌봄 휴직’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나, 정작 시행 중인 제도조차 잘 알지 못하거나 알고도 이용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복지재단 연구평가본부 소속 김미현 선임연구위원은 20일, 일을 하면서 동시에 ‘장기요양재가서비스를 받는 부모나 배우자’를 부양하는 서울시민 200명을 조사한「일하는 가족돌봄자 지원방안 연구-노인돌봄가족을 중심으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부모 세대를 부양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가장 큰 부양책임이 가족에게 부과되는 현실에서 가족돌봄자의 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수행되었다.
※ 서울시 노인장기요양 수급노인 주 돌봄자 현황을 보면, 자녀(39.2%)〉배우자(22.4%)〉간병인(16.0%) 순으로 나타나 있음.
연구에 따르면, 주 돌봄자는 여성(88.5%)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평균 연령은 50.9세로 나타났고, 주 돌봄자의 72.0%는 돌봄 대상 노인과 같은 집에서 기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대상 노인은 여성(69.5%)이 남성보다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81.3세였는데, 배우자가 있는 노인(36%)보다 사별하고 혼자 있는 노인(63.5%)이 두 배 가량 많았고, 돌봄 대상 노인의 56.5%는 치매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돌봄 대상 노인들은 장기요양등급 3급(41%)~4급(32.5%)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1~2급의 경우 재가요양서비스를 받기보다 시설에 입소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가족돌봄자들은 돌봄으로 인한 ‘심리·정서적 어려움’(5점 척도 중 4.17점), ‘사회·문화적 활동 참여 어려움’(4.03점), ‘신체적 어려움’(4.02점), ‘경제적 어려움’(3.70점) 등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그중에서도 ‘심리·정서적 어려움’(“매우 어려움을 느낀다”는 응답이 35.5%로 다른 항목에 비해 매우 높았음)이 가장 심하게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돌봄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 누구와 상담하는지 물었을 때 대부분이 가족(71.0%)이나 친구(61.0%)라고 응답했으며, 전문가(11.0%)라는 응답은 소수에 그쳤다. 이는 아직까지 노인돌봄 영역이 사회적 아젠다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상담 전문기관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족돌봄자들은 서울시의 가족돌봄지원정책 가운데 ‘서울시 노인 돌봄가족휴가제’(68.5%)를 가장 선호했다. 이어서 ‘가족돌봄휴직제도’(62.5%), ‘서울시 치매상담지원센터’(38.0%), ‘가족간호휴가제도’(37.0%), ‘시간제유연근무’(32.0%) 순으로 나타나 가족돌봄자들이 휴식과 휴가를 무엇보다도 필요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들의 돌봄지원정책 이용 경험은 ‘서울시 치매상담지원센터’(32.5%)를 제외하면, ‘가족간호휴가제도’ 4.5%, ‘서울시 노인돌봄가족휴가제’ 2.5%, ‘유연근무제(시간제)’ 2.5% 등 한자리 수에 불과했다.
연구를 담당한 서울시복지재단 김미현 선임연구위원은 “돌봄지원정책의 이용자수가 적은 것은 정책 인지도가 낮다는 점도 있지만 주 돌봄자의 절반 이상이 10인 미만의 영세한 직장에서 일하는 등 정책 수용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면서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각종 돌봄 관련 서비스를 통합하고, 지역 주민을 비롯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이번 연구를 포함해 한국과 일본의 사회적 돌봄 정책을 비교분석하는 <한·일 사회적 돌봄 정책 비교 포럼>을 20일 오후 1시부터 서울시 마포구 서울복지타운 강당에서 개최한다.
시민들은 세대가 갈수록 부양의 의무가 힘들어지고 부담스러운 가운데 돌봄 정책은 제도적으로도 필요하며, 여성 위주로 부양의 무게가 짊어지는 사회 인식 또한 바뀌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