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의하면,

서울시가 청년층의 주거빈곤 문제 해소를 위해 '15년 '사회주택'을 전국 최초로 선보이고 현재까지 다양한 종류의 사회주택 총 683 가구를 공급한 가운데 올 12월부터는 '리츠' 방식을 도입해 사회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 '사회주택'은 사회적 경제 주체(주거 관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공급 사업을 할 때 시가 매입한 토지나 기존 자투리 공공토지를 30년 이상 저렴하게 빌려주고 여기에 사회적 경제 주체가 주택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입주자에게 시세 80% 이내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 하도록 (임대는 30년 이상 지속) 공급하는 '민관협력형' 임대주택이다.
○ 대표적으로 1층에 북카페가 있는 셰어형 주택(성수동),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주거약자 배려주택(화곡동), 동네 영화관, 갤러리 등 문화공간이 있는 청년·예술가 주택(연희동) 등이 있다.

저렴한 임대료와 주거안정성이라는 공공의 장점은 그대로 유지한 채 공공재원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민간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해 사회주택 사업의 확장성을 담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방식은 서울시와 SH가 초기 자본금(50억 원)을 출자해 일종의 부동산 투자회사인 '서울사회주택리츠(REITS)'를 설립하고 민간 자금의 투자를 받아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사회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한다.
○ 리츠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한 후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일종의 투자신탁이다. 소액투자자들도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부동산 프로젝트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미국·일본·싱가폴 등에서는 리츠가 임대주택, 대학교 기숙사, 실버하우스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시설에 투자하고 있다.
이때 SH는 리츠에 토지를 임대해주고 리츠의 설립과 사업초기 운영에도 주도적으로 나서 공공성을 담보한다.
○ SH공사의 토지 임대뿐만 아니라 리츠가 토지나 비주거시설을 직접 매입할 수도 있다.

사회적 경제 주체는 리츠로부터 공사비와 리모델링비 일부를 지원 받아 ①비주거시설(노후 고시원‧모텔 등) 매입 ②소규모 공공부지(시‧구‧SH소유) 신축 ③ SH소유 노후 다가구 임대주택 재건축 등 3가지 유형으로 사회주택을 공급한다. 건설되거나 매입된 건물은 사회적 경제 주체가 이를 관리한다.

○ 비주거시설 매입형 : 노후 고시원, 모텔, 오피스텔 등 비주거시설을 리츠가 매입하고 서울시가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 소규모 공공부지 신축형 : 서울시, 자치구, SH 소유의 소규모 부지를 리츠가 임차하고 신축한 후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건물을 매각하거나 임대한다.
○ SH소유 노후다가구 재건축형 : '02~'03년 국비 지원 없이 매입한 다가구 임대주택 중 노후주택을 리츠가 재건축하거나 부지 출자를 통해 개발한 후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매각, 임대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서울사회주택 리츠의 첫 번째 사업지로 강남구 대치동(신축형)과 마포구 성산동(신축형) 2곳을 선정 완료, 다음달 4일(월) 공고를 통해 사회적 경제 주체 대상으로 1차 출자·운영사를 모집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세부적인 공고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서울투자운영주식회사(AMC)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시는 27일(월) 서울시청에서 사업설명회를 갖고 사회적 경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서울시는 리츠 방식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출자·운영사로 참여하고 환경‧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임팩트소셜투자, 기업의 사회공헌기금 등 민간투자를 이끌어내 한정된 공공자금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중‧장기적으로 공공의 지분을 줄이고 (사)한국사회주택협회 등 사회주택 사업자의 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투자수익을 사회주택 생태계가 공유하고 사회적 자산화를 통해 자생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는 리츠 설립과 함께 사회적 경제 주체가 사업자금 조달을 보다 쉽고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이차보전을 시행한다. 또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입주 희망자를 연결해주는 일종의 '무료복덕방'인 온라인 플랫폼도 다음달 중 오픈해 사회주택 활성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 대출금리 이차보전 : 사회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 대해 민간은행이 대출하고 서울시가 금리를 일부 보전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사회주택의 땅(SH공사)과 건물(사회적 경제 주체)의 소유주가 달라 사회적 경제 주체들은 건설자금 대부분을 사회투자기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 온라인 플랫폼(http://www.soco.go.kr/sohouse) : 사회주택에 대한 종합정보를 제공받거나 상담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건설뿐만 아니라 주택관리, 인테리어, 이사, 청소, 생필품 등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 주체를 포함할 수 있도록 주거관련 소비생활 플랫폼도 구축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사상 최악의 주거난을 겪는 청년층 등에게 이사 걱정, 임대료 부담, 집주인과의 갈등 등 3가지 걱정 없는 주택(worry-free housing)으로서 사회주택이 새로운 주거대안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주택정책과장 송호재
주거복지팀장 장윤석
담 당 자 이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