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오늘 11월 24일(목)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청소년 자살‧자해 예방 중심)｣을 보고했다.
1. 추진배경은 다음과 같다.
자살이 청소년(9~24세) 사망 원인 1위로 최근 4년간(2017년 ~ 2020년) 청소년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이 크게 증가(44%↑)하였고, 10대 자살·자해 시도도 증가(69%↑)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아동‧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위기가 늘어나고 있어 자살·자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지원과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
아동‧청소년 우울증 진료: (2019년)33,536건 → (2021년)39,868건(18.9%↑) / 불안장애 진료 (2019년)16,895건 → (2021년)23,590건(39.6%↑), 국민건강보험공단 ‘아동‧청소년 우울증 및 불안장애 진료 현황’
이에 정부는 청소년의 자살‧자해 예방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청소년 자살·자해가 정신적·가정적 문제 등에 주로 기인하는 점과 인지행동(충동성, 모방성, 빈발성, 낮은 스트레스 대처능력 등) 등 청소년 특성을 고려해 수립했다.
이번 대책은 자살 ‧ 자해 우려가 있는 고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여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취약계층 청소년의 고위기 유입 방지, 중앙과 지역단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발굴) 고위기 청소년 조기 발굴 강화는 다음과 같다.
사각지대 고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위기 진단 및 온오프라인 찾아가는 상담과 관련기관 간 연계를 강화한다.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 시설 이용 청소년에게 정서행동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아동 ‧ 가족 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위기 진단과 학생(초1·4, 중1, 고1, 대학신입생) 대상 정신건강 검사를 확대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기관으로 연계 ‧ 지원을 강화한다.
청소년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기진단(스크리닝) 척도」 활용(자살,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가출 등 6가지 영역, 13문항으로 구성)
또한, 사이버아웃리치와 거리상담 등 온·오프라인의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여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을 강화한다.
사이버아웃리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온라인 매체에 청소년이 올린 글을 보고 전문상담원이 직접 접촉하며 고위기 청소년을 지원하는 상담 활동이다.
아울러,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의 고위기 청소년 발견 시 청소년안전망 연계를 보다 강화하고, 복지부(위기아동)·교육부(학업중단청소년)·경찰청(선도프로그램 이수자) 등 관련기관 간 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해 고위기 청소년 조기 발굴과 지원을 확대한다.
정보연계시스템은 위기청소년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을 효율화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으로 오는 2024년까지 구축 예정이다.
3. (지원)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는 다음과 같다.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심리․정서적 지원과 비대면 상담 및 방문 지원을 확대한다.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자살‧자해에 특화된 고위기청소년 집중 심리클리닉을 운영한다.
청소년 자살·자해 특성(정신적‧가정적 문제, 인지행동(모방성, 충동성, 빈발성, 낮은 스트레스 대처능력 등))을 고려한 집중 사례관리, 효과성 측정 등
(2021년 시범운영 효과) 문제행동 16.4%, 자살위험성 39.4%, 자해위험성 44.7% 감소
또한, 고위기 청소년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임상심리사를 신규로 배치하여 종합심리검사 등을 통한 정확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 통합 지원을 실시하고, 정신과 의사와 학계 전문가 등으로 전문자문단을 운영하도록 개선한다.
온라인 소통을 선호하는 청소년들이 상담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비대면 상담채널인 청소년상담1388의 24시간 전문 상담인력을 확충하여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비대면 자살·자해 대응 매뉴얼을 고도화한다.
또한, 1388 비대면 상담채널(전화, 모바일, 사이버) 시스템 통합을 추진하여 고위기 청소년 사례관리 등 상담기능을 확대하고, 고위기 학생‧청소년 문자상담서비스를 운영하여 위기상황 대응을 강화한다.
아울러, 자살·자해 위험이 높은 고위기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고 맞춤형 사례관리와 지역 자원 연계를 지원하는 청소년동반자 확대를 추진한다.
정서행동 문제 청소년을 치유하기 위한 청소년치료재활센터를 확대하고, 교육청과 협업하여 고위기 청소년의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이용을 활성화하여 치료 후 학교에 복귀한 학생의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2022년) 용인, 대구 2개소 운영 → (~ 2026년) 전북 익산 추가 건립으로 3개소 운영
4. (예방) 고위기 상황으로 유입되는 청소년 방지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경제적 취약 청소년이 고위기 상황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가족갈등 해소 및 경제·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240개소)와 가족센터(244개)의 고위기 청소년 가족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청과 연계하여 자살·자해 고위험군 청소년의 부모교육도 확대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보호자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청소년의 특별지원 선정기준을 완화해 대상을 확대하고 고위기로 유입될 우려가 높은 은둔형 청소년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한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개정, 2023년)
선정기준 : 중위소득 72% 이하(생활‧건강지원 65%) → 중위소득 100% 이하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경제적 지원서비스
또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과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립지원수당 확대를 추진하고, 쉼터 퇴소 이후 자립지원을 위한 자립지원관을 전국 시·도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쉼터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법적 근거 마련 추진(「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 6건 발의 중)
고위기 청소년 대상으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청소년 대상 자살 예방 교육과 자살‧자해 관련 방송‧통신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청소년수련시설 체험활동 및 유관기관 숲체험 활동‧문화예술활동 등 체험 프로그램 연계
또래상담 사업을 학교 재학생 중심에서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여 청소년 주도의 고위기 문제 예방을 강화한다.
(현재)초·중·고교 청소년(2022년 7,306개 학교) → (추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5. (체계) 중앙 및 지역단위 고위기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은 다음과 같다.
고위기 청소년 문제대응에 부처 간 전달체계의 유기적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를 활용한 협의체를 운영한다.
여가부(위기청소년-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교육부(학생-Wee센터), 복지부(정신건강복지센터)
또한, ‘지자체의 청소년안전망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중심 위기청소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자살‧자해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지역교육청과 청소년 기관 간 연계‧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고위기 청소년 진단‧치료‧사후관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청소년치료재활센터에 고위기청소년 치료 전문인력을 배치해 자살·자해 예방을 위한 지원 기능을 확대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몇 년간 자살‧자해 청소년이 증가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위기가 늘어나고 있어 청소년의 마음건강을 정부가 세심히 돌보고 청소년의 극단선택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라며, “사각지대 고위기 청소년을 빠르게 찾아내고 청소년이 힘든 순간 온·오프라인으로 쉽게 연락해 적시에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개선해 소중한 청소년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 소식에 다행이라며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의 어려운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치유 상담이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이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국제특파원 배성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