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시민 누구나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오는 15일(화) ~ 내년 3월 15일(수)까지 4개월 동안 ｢2022 겨울철 종합대책｣을 가동한다.
우선, 약자와 동행하는 겨울나기를 위해 한파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 노숙인 방한용품은 전년보다 58.6% 증가한 80,600점을, 쪽방주민 생필품은 41,185점을 지원하고, 전년보다 지원대상을 18.2% 더 늘려 26만 저소득가구에 가구당 5만 원의 월동대책비를 지원한다. 민간기업 등과 협력을 통해 아동보호시설 등 소규모 생활시설에 10억 원 규모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어르신 36,145명에게는 평상시 안부 확인에 더해 한파특보 시엔 격일로 전화‧방문을 통해 안전을 확인한다. 전기‧가스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 올해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도 새롭게 추가하여 전년보다 35% 증가한 20만1천 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성금은 작년보다 13% 늘어난 446억여원을 목표로 모금중이다.
강설에 대비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한다. 경사구간, 제설취약구간, 폭설피해구간 등 중점관리대상 54개소에는 자동염수분사장치, 전담장비·인력, 전진기지 등 2중 3중 안전망을 구축하여 특별관리하고, 강설과 한파에 대비해 지하철역사 340개 등 교통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또한 버스전용차로를 제설차량 통행로로 신규 확보하였고, 시민들이 카카오지도 네비게이션을 켜면 폭설 정보가 자동 표출되어 눈길 교통량 자체를 줄이도록 유도한다. 강설 시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돕기 위해 비상수속대책도 마련, 제설 2단계 시 지하철‧버스 출퇴근 시간 운행을 30분, 3단계 시 60분 연장한다.
연말연시 대규모 군중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행사에 대비해 자치구‧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사전 협의 하에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홍대‧강남역 등 혼잡도가 높은 다중인파 밀집지역 50곳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공연장(세종문화회관, 예술의전당 등), 경기장(잠실주경기장 등), 전통시장(광장시장, 남대문시장 등) 등 다중이용시설 600여개소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코로나19 방역은 정부의 일상회복 방침에 기조를 맞추고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거리두기 등 제한조치 대신 백신접종을 독려한다. 코로나19 백신은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 3,397개소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시는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자치구별 1개소씩 선별검사소 및 임시 선별검사소를 편성하여 운영중이다.
에너지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겨울철 에너지 안정공급 방안을 수립해 에너지 공급시설을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내부온도를 17℃(2021년 18℃)로 제한해 에너지 절약에도 힘쓴다. 김장철과 명절 성수 식품 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 물가 안정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년 겨울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①한파 ②제설 ③안전 ④보건·환경 ⑤민생 5대 분야 17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① 약자와 함께하는 한파관리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어르신, 저소득층 등 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도 확대하여 운영한다.
노숙인의 안전과 상담을 지원하는 거리상담 인력을 평시 48명(1일 4~6회)에서 겨울철에는 107명(1일 최대 10회)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한파특보 발령시에는 123명까지 증원하여 거리 순찰과 상담을 통해 노숙인의 건강과 자활을 돕는다.
노숙인 대상으로 무료급식은 1일 2,137명을, 방한 용품은 80,600점을 지원하고, 쪽방주민에 대해서는 식료품, 내의‧이불 및 연탄‧난방유‧전기장판 등 생필품 19종 41,185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우리동네돌봄단 1,200명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등을 실시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한파로 인해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졌거나 한파에 취약한 주거취약가구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현물지원 등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7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이다.
어르신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한다. 거동이 불편한 취약 어르신 13,277명에게 도시락 배달을 실시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41곳에 난방비, 김장비 2억 5천만원을 지원한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가스 등 난방 에너지원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지급한다. 소득기준을 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추가하여 20만 1천 세대로 지급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차등 지급하는데 4인 이상 가구일 경우 동절기 278,600원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겨울철 갑작스럽게 기온이 떨어지는 한파에 대비하여 서울시와 자치구, 관계기관이 함께 대응하는 한파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평시에는 한파 전담반(T/F)을 운영하고 한파 특보 발령시에는 종합상황실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한파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킬 계획이다.
②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설대책
겨울철 종합대책 기간 동안 서울시는 본청, 25개 자치구, 6개 도로사업소 및 시설공단 등 총 33개 기관에서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제설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신속한 제설 대응을 위해 제설 상황기준을 추가하여 대응한다. 기존에는 ‘적설량 5~10㎝ 예보시 또는 대설주의보 발령시’ 제설 2단계 근무 체제로 돌입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기온 및 강설시간대를 고려하여 ‘적설량 3cm이상 예보시에도 기온이 영하 7℃ 이하이며, 출퇴근 시간대 강설 시일 경우 제설 2단계 체제로 돌입하여 신속한 제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설차량 1,078대를 준비하여 강설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 접근성과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설전진기지 97개소를 운영한다.
제설 취약구간에 초동 제설을 위한 염수분사장치 52개를 추가 설치하고, 도로열선은 168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취약구간에 발빠른 제설을 시행한다.
남산1호터널에 친환경 제설 장치인 태양열 고온 염수분사장치를 시범설치하고, 추후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강설에 대비한 교통시설물 안전 점검과 재난 단계별 비상수송대책을 준비하여 원활한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한다.
지하철은 역사 340개소, 전동차 4,008량 등 중점관리 시설을 전수조사하여 미흡 사항은 보완 및 추적관리를 진행하고, 시내버스 65개사 버스 7,390대에 대한 월동장비 비치 여부, 차량 안전상태 등도 점검한다.
강설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의 비상수송대책도 수립한다. 지하철과 버스는 출퇴근 시간(07:00~09:00, 18:00~20:00)에 제설 2단계시 30분 연장운행, 3단계는 60분 연장운행을 실시한다. 막차시간 연장운행은 호선·노선별 특성을 감안하여 시행하며, 시행시 다산콜120과 언론보도, 홈페이지, 엡 등을 통해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강설 등 재난으로 인한 교통정보는 TOPIS 누리집, 모바일 앱, 도로 전광표지,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③ 시민우선 선제적 안전관리
겨울철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파가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600여개소에 대한 통행장애 및 위험요소도 빈틈없이 정비한다. 홍대·강남역 등 혼잡도가 높은 다중 인파 밀집지역 50곳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여 안전에 힘쓴다.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에 대해 빈틈없는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사전 협의 또한 철저하게 진행하고, 통행장애 및 위험요소는 경미한 상황이라도 발견 즉시 현장에서 시정 조치한다.
밀집 빈도, 건물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축제, 공연장, 경기장 등 다중이용시설 600여개소에 대해 다중 운집시 이동·대피경로와 통행장애 및 위험요소를 중앙부처·시·구·전문가가 합동으로 점검(11월 10일 ~ 12월 9일)하여 시민안전을 지킨다.
홍대와 강남역 등 혼잡도가 높은 다중 인파 밀집지역 50곳에 대해 도로용량 감소 유발요인, 구조적 결함 가능성, 보행 장애요인 등을 시·자치구 합동으로 조사(11월 12일 ~ 11월 25일)한다.
건조한 겨울철 발생하기 쉬운 화재에 대한 안전점검도 꼼꼼히 시행하는 동시에,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춘다.
요양병원 등 피난약자시설 50개소, 전통시장 49개소, 고시원 등 다중이용시설 705개소, 가스공급시설 367개소 등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소방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할 계획이다.
연말연시에는 소방안전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고, 대규모 행사장 등에 소방력을 전진 배치하여 신속하게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시기반시설 공사장 56개소 등 겨울철 공사장 안전관리와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 26개소, 체육시설 568개소 등에 대한 시설 안전점검도 꼼꼼히 추진한다.
④ 촘촘한 시민건강 관리
겨울철 트윈데믹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의료체계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겨울철 다소비 식품에 대한 제조·유통관리와 미세먼지 대응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기본적인 방역 방향은 정부 일상회복 방침에 따라 거리두기 등 의무조치 대신 백신 접종을 독려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관내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3,397개소)에서 접종할 수 있다. 독감은 위탁의료기관(4,469개소)에서 접종하되 생후 6개월부터 만13세 어린이, 임신부, 만65세 이상 어르신은 무료다.
하지만 시는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대비책도 빠뜨리지 않고 대비한다.
(검사)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자치구별 각 1개소씩 선별검사소 및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확진자 증가 시 검사역량을 확충할 계획이다.
(진료‧처방) 원스톱진료기관 2,145개소, 먹는치료제 담당약국 387개소를 운영 중이며, 재유행시 소아 확진자 급증에 대비한 원스톱진료기관을 중점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겨울철 안전한 시민 먹거리와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도매시장, 대형마트 온라인 등 유통판매점과 식품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김장철 소비가 많은 식품(배추, 무 등)과 농축수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를 강화하여 식품 안전을 확보한다.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비상저감조치와 예·경보제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공기질 개선을 위해 오는 12월 1일 ~ 내년 3월 31일까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 전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적발시 저공해조치(조기폐차, DPF 부착)에 대한 유예기간을 부여 후 저공해 조치 시 과태료 부과를 취소했지만, 올해부터는 유예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1일 1회 10만 원이며 반복 부과할 수 있다.
⑤ 안정되고 내실있는 민생대책
겨울철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공급시설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정전사고에 대비한 대책도 준비한다.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겨울철 다소비 식품 공급 확대도 시행할 예정이다.
에너지 공급 시설인 도시가스정압기 2,570개소, 공급관 26,713km, 밸브함 41,074개와 지역난방 열원시설 3개소(목동, 노원, 마곡), 열수송시설 432.6㎞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정전사고에 대비하여 예비력 450만㎾ 이하시 사업소·산하기관·자치구에 단계별 절전조치를 전파하고, 공동주택 정전 시 한전,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발 빠르게 조치할 계획이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금(10만 원, 저소득가구 60만 원)을 지급하여 민간부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한다. 지원금 신청은 관할 구청에 하면 된다.
겨울철 농수산물 공급 확대와 냉해 방지 대책도 추진한다. 김장철을 대비하여 주요 품목(배추, 무 등)을 최근 3년 평균 거래량의 105%로 공급하고, 농산물 경매장에 임시 월동시설 설치로 식품 냉해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겨울철 한파와 재난사고로부터 서울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겨울철 종합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겨울철 주변에 생활환경이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시민들은 2022 겨울철 종합대책 소식에 관심을 보이며 올해는 얼마나 추울 지 모르겠지만 추위로 힘든 사람들이 없도록 복지가 잘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없도록 철저히 확인 및 관리를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국내 총괄 보도부국장 이연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