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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제도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제도
  • 로이 배(총괄 편집차장)
  • 2022.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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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교육부는 기존 대학(원)생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학자금대출을, 동일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2023년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였다.

학점은행제는 대학 외에 국내 가장 대표적인 고등교육 수준의 학위 취득제도로, 지난 1998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학위취득자가 94만 명에 이르나 그간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학습자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육부는 최근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도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초저금리(1.7%)로 동결하여,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대학생과 동일한 금리로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번 방안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약속 15.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의 이행과 지난해 12월 ‘학자금 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21년 12월 28일 공포, 2022년 12년 29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를 통해 학점은행제 학습자 약 15만 명의 학비 부담이 경감되고, 급변하는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개인의 지속적 역량개발 지원 체계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제도’는 대학생과 교육적 여건이 다른 다양한 학점은행제 학습자와 교육훈련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특히, 폭넓은 연령대, 소득 유무 등 다양한 여건의 학점은행제 학습자가 개인의 형편에 따라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의 학자금대출 제도 중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본인의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는 제도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학부생은 학자금지원 8구간 및 35세 이하로 한정 지원)와 구분

학점은행제 제도의 특성, 운영 기관의 현황을 반영하여 학자금대출 지원 기준, 대출기간(거치기간+상환기간) 등이 마련되었다.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당 기관의 학습자가 학자금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기관’은 학습자의 학습권 보장과 대출 사업의 안정적 수행 여부에 대한 사전검증을 위해 기관별 ‘재정건전성’과 사업운영의 적정여부 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와 연계한 평가를 거쳐 매년 선정하게 된다.

2023년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기관 선정을 위해 지난 2022년 10월 11일(화) ~ 오는 17일(월)까지 학점은행제 기관(426개) 대상으로 참여 방법 및 평가 기준 등을 안내하는 권역별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소속 학습자의 학자금대출을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기간(10월 31일 ~ 11월 18일 예정) 내에 지원 신청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해야 하며,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기관은 오는 12월 중 교육부장관의 고시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 선정의 구체적인 일정 및 신청에 필요한 서류(서식), 접수방법 등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추가 안내 예정이다.

오는 2023년 1월부터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등록할 학습과정 및 교육기관의 학자금대출 지원 여부와 연령, 성적 기준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학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일정은 오는 2023년 1월 초에 별도 안내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번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은 학점은행제에 다니는 성인 학습자들의 수요에 대응하고,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대비를 위한 유연한 학습경로 도입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도에 대한 사회적 변화 요구가 반영된 결과이다.”라며, “이를 통해 향후 지속적인 자기 계발이 가능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이자가 계속해서 올라 너무 걱정이라며 학생들이 이자 부담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학생들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총괄 편집차장 로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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