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오는 9월 24일(토) 오후 1시 서대문구 위드스페이스에서 ‘2022년 청소년특별회의’ 본회의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이 정부 부처에 제안할 올해의 정책과제 후보를 최종 도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부터 운영된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이 직접 범정부 차원의 청소년정책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제안하는 전국 단위의 회의체로, 각 지역을 대표하는 17개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과 중앙부처에서 선발한 청소년을 포함해 총 5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위원들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선배 청소년위원(멘토) 특강을 개최하는 등 특별회의 정책 발굴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 위원들은 지난 5월 올해의 정책영역으로 ‘청소년 보호’를, 정책의제로 ‘넘어져도 괜찮아, 걱정 없는 청소년’을 선정하고, 근로, 디지털, 범죄 및 폭력, 안전 환경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해왔다.
근로 영역에서 ‘직종별 맞춤형 청소년 근로권 보호’, 디지털 영역에서 ‘청소년 대상 사이버 범죄 대응역량 강화’, 범죄 및 폭력 영역에서 ‘범죄 청소년 재사회화 지원’, 안전 환경 영역에서 ‘장애 청소년 친화적인 사회 구축’ 등의 정책과제가 논의되었다.
청소년특별회의는 보다 다양한 청소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청소년원탁회의’, ‘온라인 정책제안 공모전’ 등을 개최하여 청소년에게 필요한 보호정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지난 7월 2일 개최한 청소년원탁회의에서는 청소년 70여 명이 토론을 통해 정책제안 13건을 도출하였으며, 제안 내용을 이번 본회의 안건에 반영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주요 제안 : 특성화고 학생의 노동권 보장, 마을 단위 청소년 시설 간 커뮤니티 형성 등
또한 지난 6월 20일 ~ 7월 31일까지 진행한 온라인 정책제안 공모전을 통해 총 37건의 정책제안을 접수하였고, 그중 국민 공감투표를 통해 선정한 7건을 특별회의 안건에 수렴하여 논의하였다.
한편, 온라인 정책제안 공모전에서는 공감투표를 거친 7건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를 진행하여 최우수 1건, 우수 2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최우수상 ｢데이트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주세요.｣ (청소년단체 ‘까망’)
우수상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 예방부터 일상 회복까지｣ (청소년단체 ‘Hi-Teen’),
｢청소년 미혼모가 학업 중단 없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보호받으며 시민으로서 존중받기 위한 정책안｣ (익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이번 본회의에서 도출된 정책과제는 차후 전국 청소년특별회의 위원 전원의 온라인 투표로 최종 확정되어, 여성가족부를 통해 각 소관부처에 제안된다.
이후, 오는 12월에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청소년이 직접 2022년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및 소관 부처별 수용사항을 발표하며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권영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 발굴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참여가 중요하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이 정책의 주체로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 참여기반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이번 청소년특별회의 본회의 개최를 환영했고 이로인해 청소년들이 현실적으로 보호를 잘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음 좋겠다고 전했다. 덧붙여 어리다고 차별을 받는 일들이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국내 총괄 보도부국장 이연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