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 도시·주택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신속통합기획의 의의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2022년 신속통합기획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난 30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은 기획에 참여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가(MP), 관련 위원회 위원 등 도시·건축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나갔다.
신속통합기획이 본격 추진된 지난 1년간의 과정을 되짚어보고, 향후 과제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로, 앞으로 확대·본격화될 신속통합기획의 본래 취지를 되새기는 한편, 발전방향을 나눠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현재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50여곳의 지역에서 신속통합기획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난 10년 동안 억제됐던 재개발·재건축이 속도를 내기 시작해 2~3년 이후엔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과 5월에는 신향빌라, 천호3-2구역이 도시계획위원회 특별분과(수권) 소위원회를 1회만에 통과해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바 있으며, 작년 말 선정된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개소도 이미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해 차질없이 순항중이다.
시는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갖추고, 주택공급 확대 등 시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신속통합기획을 점차 확대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워크숍 영상축사에서 “신속통합기획은 관행적인 탑다운 방식의 행정이 아니라, 서울시가 민간 개발사업의 조력자로서 계획과 인허가 절차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서울시 도시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며, “주택공급 문제가 무엇보다 심각한 이 시기에 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도, 도시의 미래가치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워크숍의 1부 순서로 서울의 도시개발 흐름과 신속통합기획의 도입취지,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추진현황, 2부 순서로는 신속통합기획의 발전방향과 위원회의 역할, 신속통합기획 운영절차 및 주요사례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의 발제가 이어졌다.
이어서,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신속통합기획의 의의와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강병근 서울시 총괄건축가는 기조발언을 통해 “기획이 실행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기획(안)을 수립하고, 위원회는 기획 취지대로 진행됐는지 검증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계획 결정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원회 체계에 대한 혁신이 이뤄졌단 점에서 신속통합기획이 재조명되기도 했다. 서울시 명예시장 구자훈 교수(한양대학교)는 “기존의 양적 성장 시대에서 절차적으로만 진행됐던 위원회 체계는 바뀌어야 한다”며, “신속통합기획이 질적인 면을 우선하는 통합 시대의 시작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신속통합기획이 그간의 관행적으로 진행돼 온 ‘계획 입안과 결정 과정의 분리’, ‘민간과 공공의 단절’, ‘도시와 건축의 단절’이라는 한계를 극복했다는데 시대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은 주민의 입장에서 내가 살 단지라는 생각으로 고민하고, 주민은 공공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신속통합기획이 과도한 공공기여와 임대주택을 요구할 것이라는 주민들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공공성과 사업성의 조화가 필수적이며, 민간과 공공, 관계 전문가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실현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함과 동시에,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이 본격 추진된 지 지난 1년간, 정비사업 현장에서 풀기 힘든 난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민과 공공이 윈윈(Win-Win)하는 성과를 얻었다며, 앞으로 신속통합기획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더 발전적 방향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들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비싼 임대료, 부동산의 문제가 해소되어서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소연하였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허봉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