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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청년 실태조사 발표
‘개인회생’ 신청 청년 실태조사 발표
  • 이향원(국내 총괄 보도차장)
  • 2022.0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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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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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한 20대 청년들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제2금융권 부채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고(400명, 78%), 처음 빚을 지게 된 이유로는 ‘생계비 마련 목적’이 가장 많았으며(221명, 43%), 개인회생 신청 시 평균 6,260만원의 채무액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 중 54%(277명, 54%)는 “다른 부채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돌려막기를 하다가) 상환이 불가능할 정도로 채무가 증가했다”라고 응답했으며, 돌려막기를 한 가장 큰 이유가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되는 것이 두려워”(313명, 63%)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절반(256명, 50%)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까지 파산이나 워크아웃 등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서울시복지재단內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센터’)가 지난해 10월 ~ 올해 2월까지 센터의 청년재무길잡이 과정을 이수한 20대 청년 5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서울시 청년실태조사에 참여했던 20대 일반 청년 1,582명과 비교 분석한 자료에 나타난 결과이다.

센터는 지난해 10월부터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한 청년(만 29세 이하) 중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1:1 재무상담 과정을 이수한 청년을 대상으로 변제기간을 단축해 주는 ‘청년재무길잡이’ 과정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재무길잡이 과정을 이수한 청년들의 월 평균 소득은 ‘100만원~200만원 미만’ (261명, 51%), ‘200만원~300만원 미만’ (230명, 45%)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346명, 68%)는 정규직 근로자였지만 근속연수가 3년 이상이라는 응답은 (99명, 19%)에 불과할 정도로 직업 안정성은 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청년들의 채무는 주로 제2금융권 대출(400명, 78%), 신용카드 대출(388명, 76%), 은행대출(370명, 72%) 순으로 나타났다. (중복 응답)

회생청년들은 채권추심을 받은 경우가 (195명, 38%)정도 있었고, 이들 중에서는 하루에 3회 이상 추심 전화를 받은 경우도 (139명, 72%)나 되었다. 이는 금융감독원 통계(6.75%)에 비해 무척 높은 수치로, 추심으로 인한 고통을 겪는 청년들의 비율이 일반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정은정 팀장은 “부채 문제를 가진 청년들 중에는 생계비 마련을 위해 제2금융권의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부모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립이 어려운 상태로 사회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면서 “재단은 앞으로 청년들의 부채 예방 및 신용관리를 위한 교육, 공적채무조정 상담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센터는 지난 2013년 7월 개소 이후 지금까지 가계 빚으로 고통 받는 서울시민 8,823명의 악성부채 2조 2,167억원의 법률적 면책을 지원하였으며, 공공재무상담·금융복지교육을 통한 ‘악성부채 확대예방’, 가계부채 규모관리를 위한 공적채무조정(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지원, 빚으로 넘어진 시민이 다시 일어서기 위한 주거·일자리 등 복지서비스 연계 등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앙센터를 포함하여 시청, 성동, 마포, 도봉, 금천, 영등포, 양천, 송파, 중랑, 구로, 성북, 동작, 노원, 강남센터 등 15개 지역센터가 각 자치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센터 당 2명의 금융·법률·사회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복지상담관이 상근하고 있다.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대표상담번호는 1644-0120이다.

시민들은 빚으로 허덕이는 청년들이 개인회생을 통해 다시 열심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기질 바라고 밝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이 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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