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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로부터 폭력, 학대 경험
보호자로부터 폭력, 학대 경험
  • 배성태(국제특파원)
  • 2022.0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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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오는 29일(금) 「2021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조사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첫 실태조사로 가출, 자살, 비행 등 다양한 위기 상황을 경험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고, 코로나19로 청소년의 심리 ‧ 정서적 위험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복지 정책 개선을 위해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등과 같은 위기청소년 지원기관을 이용했거나 입소한 경험이 있는 만 9세에서 18세 이하 청소년이며, 이들의 가정 안팎의 생활경험과 심리적 특성, 위기상황 등을 조사했다.

(조사대상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국립청소년디딤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소년원, 보호관찰소

조사결과는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년~2027년)’ 등 중장기 청소년복지 ‧ 보호 정책 추진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021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위기 배경 요인

(부모-자녀 관계) 위기청소년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인식에서 대체로 70~80%의 긍정응답률을 나타냈으나, 그중 가출청소년 보호 ․ 생활시설인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이용한 청소년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긍정응답률이 40~50%로 낮게 나타났고, 부모나 보호자로부터의 방임 경험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정폭력) 위기청소년의 절반 정도는 부모 등으로부터 신체폭력(44.4%), 언어폭력(46.0%)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조사대상 중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의 경우 신체폭력 72.1%, 언어폭력 72.9%로 피해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위기경험

(가정 밖 생활 경험) 위기청소년의 가출 경험(생애경험 32.6%, 최근 1년간 22.6%)은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다른 조사’)에서의 청소년 가출경험률(최근 1년간 2.5%)과 비교 시 9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가출원인은 가족과의 갈등(69.5%), 자유로운 생활(44.3%), 가정폭력(28.0%) 등이 주된 이유이지만,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의 경우 부모 ․ 형제 등 가족과의 갈등(70.6%)이나 폭력(49.4%)과 같은 가족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조사되었다.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생활형 청소년쉼터를 알고 있는 청소년은 66.0%이고, 알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 중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는 59.6%로 나타났으며, 이용자 중 청소년쉼터가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93.8%로 조사되었다.

(온라인 인권침해 피해경험) 위기청소년의 19.8%는 디지털 성범죄 및 개인정보유출 등 온라인 인권침해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성청소년(13.5%) 보다 여성청소년(26.6%)이 높은 피해경험을 보여 온라인 인권침해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해자는 모르는 사람(61.1%)이 가장 많았다.

(유해약물 이용경험) 위기청소년은 흡연(33.5%) ‧ 음주(29.6%) ‧ 환각성 물질(0.9%) 등 유해약물 이용 경험도 다른 조사와 비교 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흡연 4.6%, 음주 11.6%, 환각성 물질 0.4%

특히, 조사대상 중 소년원 및 보호관찰소 입소 청소년의 경험률(흡연 72.7%, 음주 44.6%, 환각성 물질 1.1%)이 높게 나타났다.

(폭력 피해경험) 폭력 피해 경험도 높게 나타나 위기청소년의 15.9%는 최근 1년 동안 친구 또는 선후배 등으로부터 폭력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었고, 성폭력 피해의 경우도 다른 조사(1.8%)와 비교 시 2배 이상 높은 4.3%로 조사되었다.

(아르바이트 경험) 작년 2021년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위기청소년은 29.5%로 다른 조사 4.6% 보다 6배 이상 많았고, 소년원 및 보호관찰소 입소 청소년이 43.7%로 경험률이 높았다.

다른 조사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용돈부족(43.7%)을 꼽았으나, 위기청소년은 용돈부족(21.7%) 보다 생계해결(27.9%)이 가장 높았다.

특히,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51.9%는 ‘스스로 생계해결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응답하였다.

3. 심리・정서적 특성

(우울감) 위기청소년의 심리 ‧ 정서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지난 1년 간 우울감을 경험한 경우는 26.2%로 조사되었고, 여성청소년(32.1%)이 남성청소년(20.6%) 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35.6%)의 우울감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해 ․ 자살) 위기청소년 중 여성청소년(남성 대비 자해 21.6%p 높음, 자살 7.8%p 높음)이 남성청소년보다 더 높은 자해 ․ 자살 시도 경험을 보여 자해 ․ 자살 문제에 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시도는 심리불안(48.4%), 가족 간 갈등 ․ 학대(26.3%)가 주된 이유이지만,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45.2%) 및 아동보호전문기관(59.2%) 이용 청소년은 가족 간 갈등과 학대가 주요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4. 보호체계

(사회적 지지) 가정 밖 생활을 하는 동안 도움을 준 대상은 ‘친구 또는 선후배’(67.4%)가 가장 많았다.

폭력피해를 당한 후 청소년기관, 학교, 의료기관 등 기관의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는 위기청소년은 37.8%였으나,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는 응답도 9명 중 1명(11.0%)으로 조사되었다.

위기청소년 지원기관을 알고 있는 경우와 알고 이용한 경우는 ‘위(Wee)클래스 또는 위(Wee)센터’가 많았고, 이용했을 때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91.6%)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 위기청소년들은 위기예방을 위한 교육을 받은 경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지만, 다른 조사의 청소년 교육경험률과 비교 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정책수요 및 대책

가정 밖 생활 중 어려운 점은 ‘생활비 부족’(54.0%), ‘갈 곳 ‧ 쉴 곳이 없음’(42.4%), ‘우울 ‧ 불안’(33.3%), ‘일자리 없음’(20.9%) 순으로 조사되었고, 가정 밖 청소년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 (37.1%)과 ‘숙식제공 등 생활지원’(34.3%)으로 나타났다.

위기청소년이 직면한 어려움은 ‘미래에 대한 불안’(45.9%), ‘진로를 찾기가 어려움’(30.9%), ‘가족과의 갈등’(27.2%), ‘무기력함’(22.2%), ‘생활 불안정’ (19.5%) 등이 높게 나타났다.

위기청소년이 희망하는 지원 서비스는 ‘일자리 제공’(77.6%), ‘직업교육훈련/자격증취득’(76.6%), ‘건강검진 제공’(76.4%), ‘경제적 지원’(75.4%), ‘각종 질병 치료’(75.0%), ‘일하면서 겪는 피해에 대한 보호’(73.4%), ‘상담 제공’(73.2%) 등으로 조사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기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 ‧ 보호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위기청소년이 보다 편리하게 필요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1388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등 위기청소년 지원기관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 전화․모바일․사이버 등 채널별 분산 운영 → (개선) 전담인력과 정보시스템을 갖춘 청소년상담1388 통합콜센터 구축(2023년~)

청소년의 자해 ‧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시 ‧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임상심리사 신규 배치를 추진할 계획이고, 정서 ‧ 행동문제 청소년을 전문적 ‧ 종합적으로 치유하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추가 건립도 추진한다.

시・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임상심리사 각 2명 배치 검토

기존 2개소 이외, 호남권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신규 건립 추진(2022년~)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자립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에 고용센터, 대학일자리센터 등 직업훈련 ‧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을 포함하여 진로 ‧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무작위(랜덤) 채팅앱,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상에서의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점검 및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아르바이트 청소년에 대한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청소년유해매체점검단 정규 상시점검인력 : 2021년 18명 → 2022년 118명

청소년근로권익 보호사업 : 2021년 4개 권역 → 2022년 하반기 전국 확대 추진

이정심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위기청소년이 가정 안팎에서 학대와 폭력 등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우울감, 자해 ‧ 자살 충동 등 심리 ‧ 정서적으로도 취약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모든 청소년이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서적 지지와 함께 주거 ‧ 취업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보호자로부터의 폭력과 학대 경험을 받지 않도록 부모 교육부터 청소년들의 관리, 홍보를 많이 해서 사회 인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배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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