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임대주택을 더 넓고 고급스럽게 업그레이드하고 차별적 요소를 없애는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을 도입하기로 한 데 이어, 주거복지 서비스도 혁신 수준으로 높인다. 오랜 시간 공급 위주였던 임대주택 정책 패러다임을 관리와 서비스 중심으로 대전환해 주거복지를 시민 모두의 권리로 돌려준다는 목표다.
핵심적으로, 1인가구 집수리부터 청년월세 신청, 갑자기 주거지를 잃은 시민에 대한 긴급주거 지원까지 주거복지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오는 2024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설치한다.
‘주거안심종합센터’는 기존에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주거복지 서비스를 총망라해서 제공한다. 상담부터 신청, 지원‧관리까지 한 곳에서 이뤄진다. 임대주택 입주민뿐 아니라, 1인가구, 어르신, 청년, 신혼부부 등 모든 서울시민이 대상이다.
예컨대, 기존에는 임대주택 입주를 원하는 경우 지역 ‘주거복지센터’를 찾아가 자신의 요건에 맞는 주택 유형을 확인한 후에 동주민센터나 SH공사를 방문해 신청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주거안심종합센터’ 한 곳에서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다.
서울시는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해 올해부터 법적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300세대 이하 소규모 임대주택도 분리수거, 시설보수 같은 주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대주택 하자보수 기간도 빠르면 3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고, 공사가 길어질 경우 임시 주거지도 제공한다. 1인가구에게 호응이 좋은 ‘1인가구 주택관리 서비스’는 올해 2,000가구로 지원 대상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한다.
쪽방‧고시원 같이 ‘집 아닌 집’에 사는 주거취약 시민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상향 사업’은 작년 11개 자치구에서 올 하반기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화재 등으로 갑자기 주거지를 잃은 시민을 위한 ‘긴급 임시주택’은 올해 자치구별로 5개 이상을 확보하고, 최장 1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집을 처음 계약하는 대학생, 신혼부부를 위해 어려운 부동산 계약과 금융용어 등을 알려주는 교육도 제공한다.
서울시는 오늘 25일(월) 용산구를 시작으로 연내 4개 자치구(용산, 강동, 양천, 동대문)에 문을 열었고, 오는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전 자치구에 설치를 완료해 1자치구 1 ‘주거안심종합센터’ 체계를 갖춘다. 주거 고민으로 막막한 모든 시민이 보호받고, 주거 문제로 벼랑 끝에 내몰리는 사람이 없는 ‘주거안심 도시’를 구현한다는 목표다.
오세훈 시장은 오늘 25일(월) ‘1호’ 용산 주거안심종합센터 개관식을 갖었고,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보를 위한 구심점으로 삼아 주거복지 서비스와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8일(월) 하계5단지에서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3대 방안(품질 개선, 완전한 소셜믹스, 노후단지 단계적 정비)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이 주택 평수, 마감재, 커뮤니티시설 등 ‘하드웨어’ 측면의 업그레이드 방안이라면, 이번에 발표한 1자치구 1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한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는 ‘소프트웨어’ 측면의 혁신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주거안심종합센터’는 작년 11월 시가 발표한 ‘SH공사 5대 혁신방안’의 핵심이다. 시는 지난 1989년 임대주택 최초 공급 이후 지금까지 정책의 방향타가 공급 확대에 맞춰졌다면, 이제는 1인가구 증가, 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관리‧서비스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대적인 개선을 준비해왔다.
서울시는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해 임대주택 운영과 하자 보수 같은 ‘주택관리 서비스’와, 다양한 주거 문제 해결을 돕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확대‧강화한다.
‘주택관리 서비스’ 분야는 300세대 이하 소규모 임대주택 주택관리 서비스 시작, 임대주택 하자보수 기간 단축, 1인가구 주택관리 서비스 확대 등이다.
소규모 주택관리 서비스 : 올해부터 세대 수가 적은 다세대‧다가구 매입형 임대주택도 공용공간 청소, 분리수거, 시설보수 등 ‘주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300세대 이하 소규모 임대주택도 단지형과 다름없는 관리를 받게 된다. 그동안 별도의 관리사무소 없이 모든 주택관리와 운영을 거주자가 직접 처리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시내 임대주택 중 300세대 이하 소규모 임대주택은 2만 7천 호로, 최근 SH공사가 주택을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형 임대주택'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세대수가 적은 매입형 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임대주택 하자보수 기간 단축 : 현재 규정상 일반 하자보수는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처리하도록 되어있으나, 앞으로는 하자 유형을 세분화해 즉시 처리(3일 이내)부터 장기공사까지 분류하고, 신고 시 입주민에게 예상 소요기간을 안내한다. 공사가 길어지면 임시로 지낼 수 있는 주거지도 제공한다.
1인가구 주택관리 서비스 확대 : 작년 10월 서비스 개시 이후 3개월 만에 771가구가 이용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1인가구 주택관리 서비스’는 올해 2,000가구 이상으로 대상자를 2배 이상으로 확대한다.
주로 주택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어르신, 여성 1인가구의 이용이 많았으며, 전구‧문고리 등 소모품 교체, 경첩 파손‧방충망 보수 등 간단한 집수리나 청소‧방역 등 서비스를 이용했다.
‘1인가구 주택관리 서비스’는 시민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주거안심종합센터에 상주하는 코디네이터가 신청가구를 방문해 주거실태를 조사하고, 신청한 서비스 외에 보수‧정리정돈 등 추가로 필요한 부분까지도 확인해 접수부터 처리까지 한 번에 지원해 준다. 또한, 서비스 제공 이후에 만족도를 관리하는 ‘해피콜’을 도입해 서비스 품질 관리‧향상에도 나선다.
‘주거복지 서비스’ 분야에서는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주거상향 지원’ 전 자치구 확대, 갑자기 주거지를 잃은 시민을 위한 ‘긴급 임시주택’ 제공, 생활 위기에 처한 임대주택 입주자 지원 강화, 대학생‧신혼부부 등을 위한 ‘청년 특화 주거 상담’ 등이다. 다양한 주거 고민을 해결해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는다는 목표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전 자치구 확대 :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같은 비(非)주택에 살고 있는 주거취약 시민에게 무(無) 보증금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상향’ 사업을 작년 11개 자치구에서 올해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올 하반기부터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주거취약시민을 발굴해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이주비와 초기 생필품 등도 지원해 빠르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는다.
서울 시내에 주택이 아닌 임시 거처에서 사는 주거취약 시민은 9만 6천여 명으로 쪽방‧고시원(86,813명), 숙박업소(3,326명), 비닐하우스 등 기타(6,149명) 순으로 많다. 이들은 화재 위험, 건물 붕괴 등 안전과 위생에도 취약할 뿐 아니라 전기․가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동절기에는 동사(凍死) 위험도 크다.
긴급 임시주택 제공 : 실직 등으로 인해 기존 거주지에서 나가야 할 위기에 놓였거나 가정폭력 등으로 가구 분리가 필요한 경우, 화재‧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주거지를 잃은 시민 누구나 긴급 임시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6개월 간 거주할 수 있으며, 사유가 있는 경우엔 최장 1년까지 살 수 있다. 시는 올해 자치구별로 5개 이상의 임시주택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생활 위기 임대주택 입주자 지원 강화 : 기존에는 임대주택 사용료를 체납할 경우 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등 조치가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해당 세대를 ‘주거위기가구’로 분류해 즉시 체납 원인을 파악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준다.
가장의 사망, 질병으로 인한 실직 등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인지를 확인하고 해당 가구에 알맞은 복지서비스를 연결해 주고, 해고 등으로 실직한 경우엔 생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일자리 연계 등을 지원한다.
청년‧신혼부부 특화 주거상담 : 처음 집을 구할 때 어렵게 느껴지는 부동산이나 계약, 금융 용어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서울시의 주택정책과 금융 관련 교육을 제공한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는 임대주택 품질뿐 아니라 주거복지 서비스도 혁신 수준으로 높여 ‘주거안심 도시’로 나아가겠다.”며 “25개 전 자치구에 설치될 주거안심종합센터가 주거 문제, 주거 위기에 처한 시민을 보듬어 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다. 서울시민 누구도 주거 문제로 눈물짓거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치열하게 고민하고 돕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해 안정된 주거 생활을 했음 좋겠다고 전했다. 덧붙여 비싼 보증금으로 인해 집을 못 찾는 일이 없도록 입주 자격에 대한 걱정을 하소연하였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조미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