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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분야 5년(2017년~2022년) 성과자료집 발간
교육 분야 5년(2017년~2022년) 성과자료집 발간
  • 김경호(국내 총괄 보도부장)
  • 2022.0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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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분야 5년(2017년~2022년) 성과자료집 발간
교육 분야 5년(2017년~2022년) 성과자료집 발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 5년간(2017년~2022년) 교육 현장의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이루어온 교육 분야의 주요 성과와 변화를 담은 ‘교육 분야 5년 성과자료집’을 지난 4월 21일(목)에 발간했다.

이번 성과자료집은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해 그간 노력해왔던 사항들을 7대 분야 33개의 핵심성과로 정리하였으며, 각 성과별 주요내용을 간략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통계, 사진, 현장 체감사례 등을 풍부하게 제시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교육 분야 5년 성과자료집’은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대학 등에도 함께 배포할 계획이며, 교육부 누리집(www.moe.go.kr)에 전자문서 및 전자책 형태로 게재하여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본 자료집에 담긴 교육 분야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먼저,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아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공립유치원을 적극 확충(2018년~2021년 3,382학급)하고, 「유치원 3법」을 개정(2020년 1월 시행)하였으며,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인‘처음학교로’(2019년)와 ‘사립유치원 케이(K)-에듀파인’(2020년)의 전면 도입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초등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언제나 원하는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초등돌봄교실(2017년 11,980실→2021년 14,774실)과 마을돌봄기관(2017년 4,357개소→2021년 5,261개소)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아울러,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전액 국고 지원(2018년~.약 2조원), 고교 무상교육 완성(2021년)과 함께, 교육급여 초·중·고 평균 지원금액을 지난 2017년 대비 이번 2022년에 5.2배 증액하였다.

(2017년→2022년) 초 : 41,200원 → 331,000원, 중 : 95,300원 → 466,000원, 고 : 95,300원 → 554,000원

반값등록금 수혜자를 확대(2017년 53.5만명→2021년 67.5만명→2022년 100만명(목표))하고, 학자금 대출금리를 인하(2017년 상.2.5%→2022년 상.1.7%)하는 등 유아부터 대학까지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힘썼다.

이와 함께, 모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진단-보정시스템 대상학년을 확대(2018년 초3~중3→2019년 초1~고1)하고, 「기초학력보장법」을 제정(2022년 3월 시행)하였으며, 장애학생 및 다문화·탈북학생, 학업중단학생 등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했다.

미래교육체제로의 전환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형 학교로의 전환을 위해, 학교환경과 교육과정 및 내용,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혁신을 이끌어왔다.

40년 이상된 노후학교의 개축·새 단장(리모델링)을 통해 다양한 미래형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구현이 가능한 ‘미래학교’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시작(2021년~2025년 약1,400개교)하였으며, 국민과 함께 미래형 교육과정에 대해 논의하며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마련(2021년 11월)하였고,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위해 고교학점제 도입도 단계적으로 준비해왔다.

또한, 미래 변화에 준비된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을 마련(2021년 12월)하였으며, 다양한 교육활동과 코로나 상황 속 교육결손 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탄력적인 교원수급정책도 추진하였다.

대학이 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대학-대학, 대학-지역, 대학-산업 간 공유·협력 체계(패러다임)하에서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각 대학의 교육자원을 공유하며 신기술 분야의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하는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사업을 신설(2021년~)하고, 지역대학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 혁신인재를 육성하도록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추진(2020년 3개→2021년 4개→2022년 6개 플랫폼)하며, 고등교육분야 최초 규제특례 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도 도입·지정(2022년~)하였다.

아울러,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을 통해 대학의 조직·제도·문화를 산학협력 친화적으로 변화시키고, 대학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맞춤형 창업교육과 대학창업펀드를 통한 투자 지원 등도 확대해나갔다.

한편,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부처 간 역량을 결집하도록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등을 통해 범부처 인재양성정책을 조정하고, 정부의 관련 정책들을 총망라한 ‘인재양성정책 혁신방안’도 발표(2021년 11월)하였다.

급변하는 사회에 발맞추어 모든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의 기반도 탄탄하게 다졌다.

전 국민의 보편적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을 신설하여 지원(2018년~2021년 총 4만여 명)하고, 「평생교육법」도 개정(2021년 12월 시행)하였다.

다양한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하여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지속 확대(2017년 324개→ 2021년 1,358개(누적))하고, 신산업 분야 직무교육을 위한 ‘매치업’ 과정도 개발·운영(2018년 12개→2021년 48개(누적))하였다.

한편, 미래교육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미래교육위원회, 코로나 이후(포스트 코로나) 교육대전환 대화 등을 통한 논의도 이어갔으며,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립도 추진(2021년 7월 법 제정)하였다.

코로나 상황에 선제적 대응

유례없는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에게 중단 없는 학습을 제공하기 위해, 사상 최초로 초·중·고 전면 온라인 개학을 실시(2020년 4월)하고 대학에도 전면 원격수업을 허용(2020년 3월)하는 등 교육현장과 함께 혁신적인 도전을 이루어냈다.

또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교육결손을 해소하고자 단계적인 등교 및 대면활동 확대를 통해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선제적인 일상회복을 추진하였다.

지난 2020년  ~ 2021년 2년간, 코로나 감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수험생들의 응시기회를 보장하면서도 수능시험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내 감염을 최소화하고자, 학교 밀집도 조정, 건강상태 자가진단앱 개발, 방역인력 지원 등 학교방역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유·초·중등 교직원, 고3 등에 대한 백신 우선접종(2021년 4월 ~ 9월)도 실시하였다.

아울러, 학생들의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등의 결손을 적기에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2021년 7월)하고, 학습보충, 심리·정서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해오고 있다.

교육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공정한 대입제도를 마련하고 고교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입전형자료 개선, 고교정보 블라인드 확대 및 입학사정관 역량 강화 지원, 고른기회 특별전형 확대(2017학년도 11%→ 2023학년도 15.8%) 등을 추진하였다.

한편,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였으며, 대규모 사립대(16개교)에 대한 종합감사도 완료(2021년)하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5년간 한 아이도 놓치지 않고 보듬으며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으며, 특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위기극복을 넘어 미래도약을 위한 디딤돌을 만들었다.”라며 “이러한 성과는 앞으로 우리 교육의 더욱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고, 우리 아이들을 미래 인재로 키우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5년 성과자료집 발간을 환영했고 이런 자료들을 통해 학생들이 더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즐거운 미래교육을 받아 열심히 공부할 수 있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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