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상가, 교회, 학교, 아파트 등의 유휴 부설주차장을 이웃과 나눠쓰는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15년(2007년~2021년)간 총 721개소 17,188면의 주차장을 개방해 주차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작년에는 95개소 2,091면을 개방해 당초에 목표로 했던 1,700면을 초과 달성했다.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은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이웃에게 개방한 건물주에게 시설개선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공공은 적은 비용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통상 주차장 1면 조성에 1억이 드는 반면, 유휴 주차공간을 활용하면 약 62만 원만 투입하면 된다. 주차공간을 찾아 헤매던 시민은 거주자우선주차장 요금 수준(월 4~5만원) 저렴한 비용에 주차할 수 있고, 건물주는 놀리던 주차장을 개방해 수익을 낼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부설주차장 2,200면 이상을 추가로 개방한다는 목표로 일부 제도를 개선한다. 소규모 건축물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서울주차정보’ 앱을 통해 개방한 부설주차장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신규 서비스를 한다.
올해 달라지는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①부설주차장 참여 대상 확대(5면 이상 → 3면 이상 5면 미만 소규모 건축물) ②‘서울주차정보’ 앱과 사이트에 시간제 유료·무료 주차장 정보 표출 신설 ③시설개선비·유지보수비 확대다.
첫째, 서울시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기준을 기존 ‘최소 5면 이상’에서 ‘3면 이상 5면 미만’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소규모 건축물도 사업에 참여해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 최소 2년 이상 약정 시 1면당 최대 2백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5면 이상의 경우 주간·야간 개방 시 최대 2천만 원, 전일 개방 시 최대 2천 5백만 원 지원)
｢서울시 주거지역 주차수요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용역(2020년 12월, 서울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부설주차장 관리자 중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105명은 개방 면수가 3.52면일 경우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둘째, 올해부터 ‘서울주차정보’ 앱과 사이트에서 개방주차장 위치, 개방 시간·기간, 이용요금 등 개방주차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거주자우선주차 형식을 제외한 모든 주차장 정보(시간제 유료·무료)를 볼 수 있어 이용 시민들이 주차장을 쉽게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차관제 시스템을 갖춘 개방주차장의 경우는 비어있는 주차장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은 필수로 정보 제공 동의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시간제 유료·무료 정보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았다.
다만, 시간제 유료·무료로 개방하는 건물주는 사업에 참여할 때 개방주차장 정보를 필수로 제공해야 한다. 아파트 등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시설개선비 2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셋째, 부설주차장을 개방할 때 받는 시설개선비와 유지보수비 지원도 확대된다.
시설개선비 사용 항목에 보안·운영관리비를 추가했다. 보안에 취약해 주차장 관리가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보안업체를 이용할 때도 시설개선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입·출차 차단기, CCTV 설치, 바닥도색 등에 사용할 수 있었다. 또한, 개방 협약 기간(2년 이상) 종료 후 연장 개방할 경우 유지보수비를 7백만 원으로 늘린다.(기존 1회 최대 5백만 원, 2회 이상 최대 2백만 원 지원)
또한, 최초 2년 동안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도 최대 2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기존의 지원책은 지속 시행한다.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건물주에게는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5% 감면 혜택을 지속 제공한다. 또한 사업 참여 건축물에 달아주는 ‘고마운 나눔 주차장’ 안내 팻말도 동일하게 설치해 준다.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해당 자치구 또는 ‘서울주차정보’ 사이트(http://parking.seoul.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담당 직원의 현장 조사를 거쳐 주차장 개방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후 운영할 수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주차장 1면을 조성하기 위해 공간 확보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유휴 주차공간을 개방하면 저비용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주차공급 한계를 극복하고 주차난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며, “부설주차장 개방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차가 많아지면서 주차로 인한 불편한 일들이 많아져서 걱정했는데 유휴주차장 나눔을 통해 이 문제들이 해소되었음 좋겠다고 전했다. 덧붙여 오래된 집들이 많은 곳들은 주차장으로 힘들어 하니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로이 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