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터넷, SNS 등의 사용이 많아진 틈을 타 불법 성매매 알선‧광고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이 출장마시지로 위장한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적발, 운영자 5명의 처벌을 이끌어냈다.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은 서울시가 불법 성산업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1년 발족한 시민참여 온라인 모니터링단이다. 감시단은 온라인상의 불법․유해 정보를 집중 감시해 성매매 유인 환경 차단과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단속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적발은 사이트 운영자가 단순히 업소를 홍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성매매를 알선하는 신종 수법으로 운영하다 적발‧처벌 돼 변종 수법에 발 빠르게 대응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해당 사이트는 불법 사이트를 통한 성매매 광고․알선․방조(성매매처벌법) 및 통신판매업의 신원표시의무(전자상거래법) 위반이 인정되어 총책 1명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3억 3,393만원이 추징되고, 나머지 4명은 총 1천만원의 벌금이 처분되었다.
또,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은 지난 한 해 동안 인터넷, SNS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App) 상의 성매매 유인 광고 10만 8,594건을 잡아냈다. 이는 모니터링을 첫 시작한 지난 2011년 이래 역대 최대 수치다. 지난 2020년 신고 건수인 6만 1,892건보다 1.6배 증가했다.
이중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온라인 사업자 등에 10만 1,135건을 신고해 삭제, 접속차단, 이용해지 등의 조치를 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비대면‧온라인 활동에 대한 시민 관심과 참여가 늘어나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올해 ‘인터넷 시민감시단’ 12기로 활동할 시민 1천명을 오늘 2월 8일(화) ~ 오는 22일(화)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시는 신고 키워드 검색 방법 지속 안내, 온라인 교육 확대(2020년 2회→2021년 4회), 이벤트 실시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했다.
지난 해 규제기관에 신고된 10만 1,135건은 플랫폼별로는 SNS를 활용한 유인 광고가 9만 2,073건(91%)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랜덤 채팅앱 4,951건(4.9%), 사이트 3,882건(3.8%), 모바일 메신저 229건(0.2%) 순이었다.
불법․유해정보를 신고한 대표적인 예는 출장 안마, 애인대행, 조건만남 알선 및 홍보가 7만7,268건(76.4%)으로 가장 많고 성매매 행위 암시 용어, 가격 조건, 연락처, 이용후기 등을 통해 성매매 업소로 유인하는 광고가 2만2,370건(22.1%), 청소년 접근제한 표시가 없는 불법 음란물이 1,497건(1.5%)이다.
서울시는 인터넷 시민감시단이 모니터링한 자료를 활용해 추가 증거 채집, 현장 검증 등을 통해 불법 성산업 관련자들을 신고․고발 조치해 작년 2021년 한 해에만 행정처분 309건, 형사처분 41건을 이끌어냈다. 추산된 벌금 및 몰수․추징금은 4억 9천만 원에 달한다.
성매매 업주·운영자 신고․고발이 56건, 성매매 알선․광고 사이트 운영자(구인, 출장 사이트, 광고 제작자 등) 신고․고발 111건, 성매매업소의 불법 옥외 시설물에 대한 신고가 43건이었다.
추가 증거 채집부터 신고․고발 조치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들은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내에 운영되고 있는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2015년 6월~)가 주축이 되어 진행했다.
올해 12기 ‘인터넷 시민감시단’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 혹은 서울시 소재 대학이나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 대학생 등 만 19세 이상이면 참여 가능하며, 온라인 사전교육을 거쳐 오는 3월 ~ 12월까지 10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와 서울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홈페이지(http://dasi.or.kr)에서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02-814-3660)를 이용하면 된다.
우수활동자에게는 서울특별시장 표창 수상 기회가 있으며, 개인별 활동 실적에 따라 봉사활동시간 인정, 인센티브(문화상품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유해매체 모니터링으로 지친 몸을 이완하고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도록 소진 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해 재충전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성매매 반대 시민 참여 플랫폼(http://gamsi.dasi.or.kr)’도 운영 중이다.
해당 사이트는 시민들이 좀 더 쉽게 한 곳에서 불법 유해 정보들을 신고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 플랫폼’으로, 관할 부서가 제각각이어서 신고하려면 기관별로 일일이 찾아가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 중이다.
지난 한 해 2만 7,512명이 해당 사이트를 방문, 389건의 성매매 의심업소를 제보하거나, 온라인 성매매 광고, 문자 등을 직접 신고했다.
올해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매우 인접해 있는 성매매 문제에 대해 인식변화를 이끌고 손쉽게 신고․참여할 수 있도록「시민 안내서」를 제작ㆍ배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 지속적으로 신고 방법을 홍보 시민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특히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주도하는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직접 성매매 광고물 신고 방법을 카드뉴스로 제작 블로그,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유할 수 있게 하거나, #해시태그를 활용한 성매매방지 슬로건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성매매 의심업소에 대한 현장조사, 불법 옥외광고물 신고, 캠페인 등 다각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시시각각 진화하는 성매매 알선 광고들을 찾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할 수 있었다”며, “새롭게 모집하는 시민 감시단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인터넷이 활성화가 되면서 불법 광고와 성매매가 많아진 것 같아 걱정했는데 인터넷 시민감시단들의 활약으로 불법 광고와 성매매가 사라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강력한 처벌도 주문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연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