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의 지역치안 비전을 ‘자치경찰 1년, 시민이 안전한 ｢공정 치안수도 서울｣’로 잡고, 서울시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맞춤형 치안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작년 6월 28일 출범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회)는 올해를 ‘자치경찰의 도약’의 해로 설정하고, 자치경찰 원년인 작년 2021년 자치경찰 제도 정착에 집중하였다면 이번 2022년에는 시민의 일상생활이 실제로 더 안전해질 수 있는 다양한 자치경찰 치안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작년 2021년 112 신고건수가 전년대비 증가하였고(2021년 1월 ~ 10월 1,575만건, 전년대비 1.5%↑),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올해 범죄가 전년대비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위원회는 ‘누구나 안전한 치안체계 마련’을 목표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범죄예방과 함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에도 초점을 맞춘 치안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작년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 아동 및 노인학대 범죄가 급증*한 점에 착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쓴다. 학대 피해아동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합동 가정방문 조사를 확대 시행하고, 학대가 의심될 경우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신고건수 16,149건(2020년) → 19,582건(2021년 9월, 21.3%↑) 노인학대 판정사례 4,238건(2020년) → 4,709건(2021년 8월, 11.1%↑)
이와 병행하여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의료보호 지원도 새로이 추진한다. 연령대별 피해아동에게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보호자 없이 입원한 영유아 대상 간병인비도 1일 30만원까지 지원한다(최대 5일). 학대 피해아동이 응급치료 등을 거쳐 전담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는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대를 당한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하여는 의료기관 지정 및 치료비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세밀한 사전 범죄예방 빛 피해자 지원 정책을 전개한다.
작년에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 특히 여성 주거지를 중심으로 강력범죄가 발생하여 주거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위원회는 시민의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안전한 지역치안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1인가구 밀집지역의 주거안전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1인가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 중에 귀갓길 등 환경개선이 필요한 장소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비상벨 및 LED 조명 등을 집중 설치하는 한편, CCTV 설치, 안심마을보안관 등 유관부서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스토킹·데이트폭력, 불법촬영범죄, 디지털성범죄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여성대상 범죄에 대한 예방 홍보 강화 및 피해자 맞춤형 보호지원 대책을 통해 여성이 안심하는 치안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교통안전 분야에 대해서도 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확보를 위해 노란 신호등 및 암적색 노면포장 등 ‘서울형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을 확대 도입하여 어린이 보행사고를 최소화한다.
특히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 차량이 일시 정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7월 시행 예정임에 따라 ‘보행자가 최우선’인 교통환경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하는 한편, 신호체계와 교통안전시설도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개선·보강작업을 추진한다.
시민이 중심이 되는 서울 자치경찰을 위해 올해 위원회는 시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실제로 정책에 반영하는 작업을 역점적으로 시행한다. 우선 우리동네 치안 개선사항을 발굴·개선하기 위하여 300여 명의 일반시민들로 작년에 구성한 ‘서울자치경찰 시민정책자문단’과 함께 치안현장을 방문하여 시민 눈높이에 맞는 치안개선사항을 마련하는 등 활성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이 직접 제안한 치안정책을 실제로 반영하기 위해 지난 12월부터 실시한 ‘자치경찰 치안정책 공모전’에는 283건이나 되는 시민의 치안정책이 접수되었으며, 오는 2월 9일 심사를 통해 결정될 24개의 치안정책은 실제 서울 자치경찰 치안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한다.
한편 지역치안의 주축이 되는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자율방범대 등 민간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지역맞춤형 교통·방범 협력체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등, 시민이 중심이 되는 서울 자치경찰을 만들어간다.
위원회는 아직 자치경찰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저조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서울시 자치경찰 홍보대사 위촉,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모바일 이벤트’ 등 참여형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시민의 일상생활 속에 자치경찰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알릴 예정이다.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된지 반 년이 넘은 가운데, 시행과정에서 시·도에 부여된 인사권이 부족한 점 등 제도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건의도 추진한다. ‘서울 자치경찰 1주년 백서’를 발간하여 성과와 한계를 되짚고, 전국의 자치경찰위원회와 시도지사협의회 등 전국 단위로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하는 등, 지방분권과 지역치안 강화라는 진정한 자치경찰제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한 작업도 함께 실시한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제 도입 1주년이 되는 이번 2022년은 분명한 지역치안 개선 성과를 거두는 한 해가 될 것” 이라며, “시민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함께,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시민의 안전한 삶과 함께하는 서울 자치경찰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공정 치안수도 서울이 되길 바라고 특히 데이트 폭력 같은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도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연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