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8월 첫 선을 보인 이후 보육현장의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는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을 시 전역으로 확대해 서울시 대표 보육 브랜드로 키운다. 걸어서 가깝게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국공립과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생모델로, 오세훈 시장의 1순위 보육공약사업이다.

현재 8개 자치구 14개 공동체(58개 어린이집)에서 내년엔 전 자치구로 확대하고, 오는 2025년 400개 어린이집이 참여하는 100개 공동체까지 확대한다.

특히, 양육자와 지역사회가 어린이집과 함께 보육에 참여하는 ‘다함께 어린이집’, 자연 속에서 놀이‧체험 교육이 이뤄지는 ‘생태친화 어린이집’을 통합하여 보육의 품질을 높인다. 동시에,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 비율을 오는 2025년 50%까지 끌어올리고, 민간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견인하는 ‘서울형 어린이집’도 600개소까지 확대한다.

보육현장의 1순위 요구사항인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도 광역지자체 최초로 추진한다. 운영비 지원을 넘어서 신규채용 보육교사 인건비 전액을 시비로 지원한다. 올해 7월 110개 국공립 어린이집 ‘0세 반’과 ‘3세 반’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보육교사가 법이 보장하는 휴가를 누릴 수 있도록 상시 대체인력인 ‘비담임 정교사’ 채용을 위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도 전국 최초로 내년부터 시작한다.

또한, 내년 3월 서울 유치원 무상급식 전면 시행과 함께 어린이집 급간식비도 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해 모든 어린이들이 차별 없이 고영양의 친환경 급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오세훈 시장은 이와 같은 내용의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오늘 14일(화) 발표하고, 38만 영유아 누구나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특별시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오는 2025년까지 총 6,700억 원을 투입해 4대 분야 47개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그동안 국공립 등 보육 인프라를 양적으로 확충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 저출생으로 인한 어린이집 폐원 증가, 노동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해진 양육자(부모)의 근무형태 같은 경제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보육모델을 다양하게 도입하고, AI 등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보육 패러다임을 혁신한다.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플랜｣의 4대 분야는 ①보육의 공공성 강화 ②수요 맞춤형 보육 질 개선 ③보육교직원 노동환경권 보장 ④건강하고 안전한 안심보육 환경 조성이다.

시는 보육현장의 의견을 계획에 담아내기 위해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열 차례가 넘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고, 보육학계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오세훈 시장도 지난 11월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을 방문해 보육교직원, 부모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

첫째, 누구나 높은 품질의 보육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 서울시 대표 보육 브랜드로 만든다. ‘다함께 어린이집’ ‘생태친화 어린이집’도 참여시켜 보육의 품질과 이용자 만족도를 동시에 높인다.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서울형 어린이집’에서 한 단계 나아간 보육모델이다. 영유아 인구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원아 감소 문제를 개별 어린이집별로 대응하기보다 어린이집간 경계를 허문 상생으로 타개해나가는 새로운 전략이다.

다함께 어린이집 : 부모 등 양육자와 지역사회가 어린이집과 하나의 보육공동체를 이루는 ‘참여형 보육’으로,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이다. 보육주체인 어린이집과 양육자가 신뢰관계를 쌓고, 유아숲‧공원 등 지역사회 내 물적‧인적 자원을 연계해 보육의 품질을 높이는 유형이다. 현재 30개 어린이집에서 시범 운영 중인데, 현장의 호응이 높다.

생태친화 어린이집 : 학습교재‧교구 중심의 교실 안 보육에서 탈피해서 자연 속에서 사계절을 체험하며 놀이활동을 하는 보육방식이다. 현재 12개 자치구 60개가 운영 중이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지역별 영유아 수, 입소대기자 현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균형있게 확충(국공립 전환, 신규 건립 포함)해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 비율을 오는 2025년 50%(2021년 35.6%)까지 끌어올린다.

시는 앞서 총 425개 행정동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이 1개도 없는 행정동부터 우선적으로 국공립을 확충, 현재 영유아 수요가 없는 동을 제외한 420개 동에 평균 4개소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야간‧긴급 돌봄, 다문화‧장애아 등을 아우르는 촘촘한 틈새보육돌봄망을 구축한다. 플랫폼 노동자 증가 같은 노동환경 변화로 양육자(부모)의 근무형태도 다변화하면서 다양한 시간대의 보육수요가 커지고, 다문화, 장애아, 조손가정 등 보육 취약계층도 증가한 데 따른 대응방안이다.

긴급보육 확대 : 긴급한 일이 있을 때 365일 24시간 일시보육 서비스(신정, 명절 연휴, 성탄절 제외)를 이용할 수 있는 ‘365열린어린이집’을 오는 2025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1개소씩 설치‧운영한다.(현재 5개) 야간보육 전담교사가 타 어린이집 아동까지 안전한 야간보육(~22시)을 제공하는 ‘거점형 야간연장어린이집’도 오는 2025년 425개소(2021년 25개소)로 확대한다.

틈새보육 확대 :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 중인 다문화가정 아동이 다니는 ‘다문화 통합어린이집’을 89개소→130개소(2025년)로 확대한다.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은 250개소→435개소(2025년)로 확대하고, 경계성 장애 아동의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와 가족치료 지원도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2021년 은평구 시범실시)

둘째, 수요자별 맞춤형 보육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육현장의 1순위 요구사항인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에 나선다. 신규채용 보육교사의 인건비 전액을 시비로 지원한다. 현재 110개 국공립 어린이집 0세‧3세 반에서 시범사업 중인데 이어, 오는 2025년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AI 로봇’ 등 4차산업 신기술을 보육현장 접목하는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공립어린이집 110개소에 올해 7월부터 보육교사 1명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전액을 시비 지원하고 있다. 현재는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이 가장 큰 ‘0세 반’과 ‘3세 반’에서 우선 시행 중이며, 오는 2025년까지 전 연령(0세~5세)으로 확대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으로 지원대상을 넓힌다. 교사 대 아동비율이 개선되면 1인당 보육실 전용면적이 2.64㎡ 이상 갖춰져 충분한 활동 공간이 확보되고, 특히 한개 반의 정원이 15~20명에 이르는 만3~5세반을 10명∼15명으로 줄어 이상적인 보육환경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AI로봇 지원사업’ 확대 : AI 등 미래 핵심기술을 자연스럽게 체험하는 동시에, 코로나19로 견학‧특별수업 등이 제한되면서 지친 아이들에게 새로운 재미와 흥미를 선사하기 위한 ‘AI로봇 지원사업’을 300개소→1,000개소(2025년)로 확대한다.

셋째, 보육교사가 신나게 일함으로써 보육의 품질도 개선될 수 있도록 처우개선에도 나선다.

내년 개정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에 발맞춰 보육교사가 휴가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비담임 정교사’ 채용 지원을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다. 정부의 인건비 지원에서 제외된 민간‧가정어린이집에는 영‧유아반 운영비 지원(시비)을 각각 인상‧신설한다. 보육 외 행정업무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이서류 없는 어린이집’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비담임 정교사 지원사업 추진 : 내년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으로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 근로자 사업장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게 돼 어린이집 교직원의 휴일도 약 5~10일 정도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시는 우선 내년 20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비담임 정교사’ 신규채용(1인)을 위한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이들에게는 담임교사 부재 중에도 친숙한 비담임 교사가 돌봄공백을 채워주게 된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영유아반 운영비 인상‧신설 : 정부로부터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영아반 운영비를 월 10만 원 인상한다.(0세반 월 20만 원→월 30만 원, 1~2세반 월 15만 원→25만 원) 유아반 운영비는 지원을 신설해 내년부터 월 10만 원씩 지원된다.

보육 외 업무 간소화 : 올해 9월 종이서류로 관리됐던 어린이집 회계업무를 100% 전산화해서 행정업무 부담을 줄인 데 이어(12월까지 시범운영, 내년 전면시행), 매일 생성되는 보육일지, 부모설문 같은 종이서류도 단계적으로 전산화해 보육 외 업무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조례｣ 제정을 추진해 보육교직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조례가 제정되면 법률‧노무, 심리상담 지원 등 보육교직원의 권익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보육교사로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를 지원하고, 보육유공 표창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넷째, 건강하고 안전한 안심보육 환경을 위해 내년부터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유치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어린이집에서 안심하고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비 지원 및 실외공기순환 설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출산‧육아 휴직 후 직장에 복귀하는 양육가정을 위한 ‘영아 전담 아이돌보미’를 내년 200명을 시작으로, 오는 2025년까지 1,000명을 양성해 지원한다. 지난 10월 서울시와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가 체결한 ｢서울시 안심어린이집 실천 협약｣에 따라 시와 어린이집이 함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협업을 이어나간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 : 내년 3월 서울 전역 유치원 무상급식과 함께 어린이집 급간식비도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해 현실화한다.(1일 최저단가 유아 2,997원(497원↑), 영아 2,090원(190원↑))

‘영아전담 아이돌보미’ 등 가정보육 지원 확대 : 가정보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동육아방(2021년 87개→2025년 130개)과 공동육아 자조모임(2021년 30개→2025년 830개) 지원을 각각 확대한다.

놀이‧문화 플랫폼 활성화 : 아이들의 놀권리 보장을 위해 <서울상상나라>를 차세대 어린이복합문화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한다. 메타버스, VR 등 4차산업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미래 직업체험관도 도입을 검토한다. 미세먼지나 계절과 상관없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서울안심 키즈카페’를 오는 2025년까지 전 자치구에 설치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이는 우리의 미래이며, 보육은 그 미래를 여는 열쇠”라고 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울시 중장기 보육계획 추진으로 어린이집은 ‘안심보육환경’이 조성되고 보육교직원에게는 ‘행복한 일자리’가 제공되며, 아이와 부모는 ‘고품질의 보육서비스’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서울시민의 출산‧양육‧보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어 궁극적으로 서울시의 초저출생 문제가 해결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의 보육이 대한민국 미래보육의 표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이 서울시의 대표 보육 브랜드로 자리잡아 아이를 기르는데 있어 부담감이 많이 줄어 들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아이의 복지가 현실적으로 진행되어야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다며 병원비부터 모든 비용들을 잘 파악해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로이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