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실태 감사에서 민간위탁사업비 약5천 6백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운영자를 지난 2021년 10월 13일자로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지난 2021년 8월 30일~10월 8일까지 진행한 서울시 자체감사에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자가 민간위탁사업비를 횡령한 혐의를 적발하고, 지난 2021년 10월 13일 운영업체를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고발했으며, 이후 추가적인 확인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민간위탁사업비는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그 잔액을 서울시에 반납해야 하나,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지출한 후 그 대금을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약5천 6백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 감사에서 운영자가 조성된 비자금을 활용하기 위해 제3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서울시의 승인없이 이면계약을 체결한 후 비자금을 주고 받는 등 자금 세탁 용도로 활용한 혐의도 발견됐다.
민간위탁자가 민간위탁사업비를 횡령할 경우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계열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민간위탁이나 보조사업자가 사업비를 횡령하는 등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이같은 횡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국민들의 세금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지 누군가를 배불리기 위한 게 아니라는 점을 모두가 인지하여 생활했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자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