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오세훈 시장의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을 적용한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 접수가 지난 10월 29일(금) 17시에 마감되었다.
마감 후 17시 기준으로 시에서 조사한 결과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총 102곳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작년 시행한 공공재개발 70곳 및 지난 9월 시에서 동향 파악한 수치를 훌쩍 넘어선 흥행으로, 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자치구에서는 법적 구역지정 요건 적정성, 제외대상 여부, 동의율 검토 등 공모시 제시한 평가기준을 사전검토하여 오는 11월 말까지 서울시로 후보지를 추천 하면, 시가 오는 12월 중 ‘선정위원회’를 열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한다.
사전협의 대상인 도시재생지역등, 서울시 정책상 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은 자치구에서 사전검토 기한 내 서울시 사업주관부서 등과 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자치구 사전검토 : 자치구는 시가 마련한 ‘구역별 평가’ 내용에 따라 해당 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여부, 구역계의 적정성, 정량적 평가(표), 관계부서 협의결과 등을 검토·작성 후, 민간재개발 공모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4곳 이내로 시에 추천한다.
구역별 평가는 ①기본 검토사항 ②정량적 평가(표) ③기타 구역정보, ④자치구 종합의견으로 구성된다.
정량적 평가(표)는 신청구역들의 노후도 등 물리적 여건을 정량화·객관화하여 정비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법령/조례의 구역지정 요건 항목들을 주로 활용해서 만든 지표다. 노후동수(40점), 노후연면적(15점), 과소필지(15점), 접도율(15점), 호수밀도(15점)를 기본점수 100점으로 하고, 감점(-15점)과 가점(15점) 항목을 각각 3가지씩 두어 지역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정량적 평가점수는 자치구 담당공무원이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지적도 등 관련공부를 확인하여 평가하고, 그 외 자치구 여건 등도 면밀히 검토하여, 공모시 제시한 자치구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울시로 추천하게 된다.
시 선정위원회 최종결정 : 서울시는 자치구로부터 추천을 받게 되면, 도시계획‧건축‧법률 등 외부 전문가와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내 25개소 내외 후보지를 선정한다고 한다.
이번 선정위원회는 공공재개발 당시 선정위원회와 유사한 구성을 유지하되, 이번 공모에서 재생지역이 참여 가능하게 되어 재생 관련 전문가를 추가·구성하여 공평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선정위원회는 자치구에서 검토하여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노후도 등 물리적 여건을 반영한 정량적 평가점수와 자치구 여건, 구역의 정책적 요건, 구별 안배 및 주택가격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
자치구 여건 및 구역의 정책적 요건은 구별 노후저층주거지 현황, 주택수급계획, 현재 진행 중인 아파트 개발계획, 주택 가격상승률 등과 함께 공공재개발에서 제시한 정책적 요건 등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예정대로 투기세력 유입 차단을 위해 즉각 투기방지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분양권이 없는 비경제적인 신축행위를 제한하는 ‘건축허가 제한’을 하고, 실소유자만 거래 가능하도록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또한, 지분쪼개기를 방지하는 권리산정기준일도 공모 공고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후보지로 선정되는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비용 지원(비용의 1/2 지원)을 위한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기 반영하여, 내년 초 바로 자치구에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착수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함과 동시에 신속통합기획을 가동하여 과거 5년 이상 걸리던 구역지정 기간을 2년으로 대폭 단축하고, 사업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공모에 예상보다 많은 구역이 신청했다. 그만큼 주택공급과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강한 의지를 알 수 있었다.”며 “시민들의 기대에 사명감을 갖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하고,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여 ‘23년내 구역지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공모 결과보다는 빨리 재개발이 되어 깨끗한 동네, 낡은 집이 없는 안전한 거리 등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로이 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