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년간(2019년~2020년) 언론과 SNS에 언급된 63만건의 ‘불공정 거래’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거래가 잦은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실태점검과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플랫폼경제 성장 등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불공정 거래관행을 사전에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빅데이터 분석대상은 2년간(2019년~2020년) 언론‧SNS에서 언급된 불공정거래 관련 키워드를 포함한 데이터 약 63만 건이고, 지난 2019년에는 불공정 언급 데이터량이 276,380건이었으나 작년 2020년에는 357,685건으로 2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에 비해 작년 2020년 데이터량이 가장 급증한 분야는 ‘온라인플랫폼’(65%)이었고 ‘문화예술’은 27% 증가하였다.
전체 데이터를 ‘갑을관계’ 피해가 많은 7개 분야로 나눠 분석한 결과 문화예술분야가 76.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온라인플랫폼(16.3%), 하도급거래(2.7%), 가맹거래(1.9%), 대중소기업간거래(1.2%), 대리점거래(0.9%), 대규모 유통거래(0.6%) 순으로 나타났다.
언론 기사 중 댓글이 많은 206개 기사(분야별 약 30개)를 추출해서 분야별 이슈화 된 사건과 쟁점을 분석한 결과 문화예술분야는 저작권 탈취, 온라인플랫폼은 플랫폼기업의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하도급거래는 대금 미지급과 기술탈취, 가맹거래는 오너리스크에 대한 의견이 많았고, 대·중소기업간 거래는 규제 강화, 대리점거래는 구입강제(밀어내기)와 가격구속에 대한 의견들이 많았다.
서울시는 이번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불공정거래 언급이 가장 많았던 문화예술 분야부터 하반기 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대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화예술인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수익배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업종별 ‘문화예술 공정거래지침’을 마련하여 시와 산하기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문화예술인의 불공정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문화예술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02-2133-5407, www.tearstop.seoul.go.kr)’를 운영 중이다. 문화예술전문 변호사가 계약 체결 전 계약서 검토·자문과 불공정 피해에 대한 상담을 하고 후속적으로 법률대응이 필요할 경우 법률서식 작성을 도와주는 등 직접적인 피해구제도 지원하고 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불공정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중인 이슈를 파악할 수 있었다”라며 “빅데이터상 불공정 거래가 가장 많이 언급된 문화예술분야를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피해구제와 선제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민들은 불공정거래가 사회에서 사라져 서로 협력하고 사는 따뜻한 사회가 되었음 좋겠고 악의적인 사람들은 강력한 처벌을 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배성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