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로 고통 받는 서울시민에게 재무상담과 공적채무조정,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종합 지원하는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개소 8주년을 맞으며 민생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센터는 지난 8년간 4만 2,147명의 서울시민에게 상담 등을 지원해 이중 8,272명이 개인파산이나 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을 통해 악성부채 2조 837억 원을 법률적으로 면책 받았다.
센터는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상황에 놓인 시민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심층 상담을 통해 시민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빚을 갚을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소송구조변호사단, 다시시작법률지원단 등 변호사를 연계해 공적채무조정 절차를 도왔다.
특히 작년의 경우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급격한 경제 위기에 처하면서 상담문의와 지원이 증가했다. 작년 공적채무조정을 통해 지원받은 인원은 1,317명으로 전년 대비(1,141명) 15% 증가했다.(채무조정지원액 4,209억원) 올해에도 7월 현재까지 807명이 공적채무조정 지원을 받아 작년에 이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중산층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있기 때문에 워크아웃, 개인회생이 더 적합한 처방이다. 코로나로 급격히 몰락하는 소상공인이나 중산층의 경제적 위기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법률지원체계를 늘리는 등 보다 적극 대응하고 있다.
개인파산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되는 연간 개인파산 사건의 10건 중 1건 이상을 센터가 지원해 채무조정을 해결하고 있다.
센터는 채무해결을 넘어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다시 시작하고, 빚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복지서비스도 연계해왔다. 구청청사를 비롯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LH주거복지지사 등 공공기관에 위치한 지역센터의 이점을 살려 주거, 일자리, 의료 등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센터는 개소 8주년을 맞아 센터 지원으로 실제 법원 면책결정을 받은 시민 4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계 빚 해결이 삶의 전반적인 정신 건강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빚 문제를 해결하면서 찾아온 안정적인 상황이 사회적 재기의 발판 역할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센터는 개인파산면책결정문 수령을 위해 작년 8월 ~ 올 7월까지 센터를 방문한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 70% 이상이 ‘채권추심, 독촉 등으로 인한 공포를 경험’했으며, 응답자 3명 중 1명은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었다’고 응답했다.
가계 빚 해소 이후에 가장 나아진 점으로는 76%가 ‘채권추심 압박 해소’라고 응답했다. 센터를 찾은 시민 다수가 추심의 압박과 공포로부터 벗어난 사실 자체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63%는 ‘심리정서 안정’을 꼽았다.
한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 2013년 7월 6개 지역센터로 개소했으나 이용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현재 15개 센터(중앙센터 및 14개 지역센터)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19년엔 서울시 주관 민원서비스개선 우수사례로, 작년 2020년엔 반부패 및 청렴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시민에게 필요한 공공의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앙센터를 포함해 14개 지역센터(시청, 성동, 마포, 도봉, 금천, 영등포, 양천, 송파, 중랑, 구로, 성북, 관악, 노원, 강남)를 갖추고 있다. 센터 당 2명의 금융·법률·사회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복지상담관이 상근하고 있다.
센터는 악성부채로 고통 받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악성부채 규모관리를 위한 공적채무조정(개인파산, 개인회생) 지원, 공공재무상담·금융교육, 재기 지원을 위한 주거·일자리 등 복지서비스 연계 등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대표상담번호는 ☎1644-0120이다.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변호사)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 8년 간 가계부채 문제를 복지적 해법으로 접근해 악성부채로 고통 받는 서울시민의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 전남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로도 확산돼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가계부채로 고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각 지역의 금융복지센터에 연락해 상담과 지원을 받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활약에 감사해하며 면책을 받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해 다시 일어나길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연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