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수도권 교육감(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결손을 극복하고 더 나은 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오늘 7월 29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하였다.

이번 교육회복 종합방안은 지난 6월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및 학습 지원 강화를 위한 대응 전략’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시도교육청과 함께 국가 역량을 신속하고 책임 있게 집중 투입하여 학생의 학습, 심리‧정서 등 결손을 종합 지원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교육회복을 꾀하고 더 나아가 미래교육으로 도약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7월 8일(목)에 모든 학생들의 종합적 교육회복을 이루기 위해, 교육청별 교육회복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교육부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교육부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시도교육청은 지역특성에 따른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기존 자체 사업과 연계‧확장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회복 종합방안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습뿐만 아니라, 심리‧정서, 사회성 등의 결손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종합적·적극적 지원이 절실하며, 이에 교육부는 결손을 적기에, 종합적으로, 중앙정부-지방정부의 협업 속에 총력 지원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교육회복 종합방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학습‧정서‧사회성)결손 회복 지원

단위학교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심리‧정서, 건강 등 결손에 대해 지역과 학교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종합진단한다.

교사의 관찰과 상담, 인공지능 학습진단시스템(EBS 단추), 정서행동특성검사 등 진단도구를 활용하여 학생의 결손을 진단하고,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회복 프로그램과 연계한다.

향후 중장기 종단 조사를 통해 초‧중학생의 생애 누적 결손을 파악하여 학생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 중장기 종단 조사 연차별 추진 계획 : (2021년) 기초 설계 및 조사(경기‧대구‧충북) → (2022년) 2차 조사 및 분석 → (2023년) 3차 조사 및 1주기 종합

학습결손을 겪는 학생 개개인의 수준과 희망에 따라 학생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실질적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학습역량 함양을 돕는다.

‘교과보충 집중(학습 도움닫기) 프로그램’은 교과학습 결손이 있거나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3~5명 정도의 소규모 수업반을 개설하여 교사가 방과후‧방학 중 학생 맞춤형으로 집중 지도하는 것으로, 특별교부금 약 5,700억 원을 활용해 약 178만 명에게 학습 도움닫기 프로그램의 수강료 전액을 지원하고,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 투입하는 경우 혜택 대상은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

특별교부금 예산(안) : (2021년) 약 2,200억 원 → (2022년) 3,500억 원

이와 함께 교‧사대 등 대학생 및 지역 강사를 활용한 ‘튜터링’을 통해 소규모 학습보충 및 상담, 환류(피드백) 등을 지원하고, 수석교사 등이 고등학생에게 1:1 맞춤형 ‘학습 컨설팅’을 지원한다.

튜터링은 교‧사대생은 근로장학금 지원 및 교육봉사(최대 60시간)를 인정하며, 농어촌 등 교·사대생 참여 곤란 지역은 강사 등 지역 교수자원 활용 권장한다.

예산(안) : [대학생 튜터링] (2022년 국고) 1,057억 원 / [학습 상담(컨설팅)] (2021년 특교) 10억 원

이때 교‧사대 등 예비교원의 경우 근로장학금 외에 참여활동 시간에 대한 교육봉사시간 인정을 통해 예비교원으로서 책무성을 부여하고 학습결손 해소에 대한 효과를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협력수업 운영학교 확대, 두드림학교 지원 강화, 모든 교육(지원)청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설치 등을 통해 기초학력 향상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극적으로 집중 지원한다.

1수업에 2교(강)사를 배치하여 수업 중 보충지도 및 집중지원(2021년 92개교→2022년 500개교)

초등 협력수업(시도 자체 지원 포함) : (2021년) 1,700개교, 3,900명 → (2022년) 약 2,200교, 4,900명

다중지원팀(교감, 담임‧특수‧보건‧상담교사 등으로 구성)이 학습지도‧상담 등 수행

특별교부금 예산(안) : [협력수업] (2021년) 8.95억 원 → (2022년) 125억 원

[두드림학교] (2021년) 89억 원 → (2022년) 300억 원

교육부 예산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학습보충을 지원할 경우 추정되는 수혜인원 수는 약 203만명으로 작년 2020년 기초학력 미달 추정 학생 수 대비 3~6배 수준에 해당한다.

작년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1수준의 교과별 성취수준 비율 최저(중3 국어, 6.4%) ~ 최고(고2 수학, 13.5%) 값을 전체 초‧중‧고 학생 수(약 534만여명)에 적용했을 때 34만~72만여명 정도로 추정한다.

학생의 심리‧정서, 사회성, 신체건강 등 결손 회복을 돕는다.

학급‧학교 단위 상담지원과 위(Wee)센터-외부상담기관 연계를 통해 학생 맞춤형 단계별 상담을 지원하고, 심리‧정서 치료가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치료비 지원, 방문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의료취약지역 학교에 소아정신과 등 정신건강 전문가가 방문하여 학생‧교직원‧학부모상담 등 통합적 의료서비스 제공한다.

예산(안) : (2021년‧2022년 각 특별교부금) 212.5억 원

학생의 사회성‧신체건강 결손회복을 위해 기존 단위학교별 학생 활동을 강화하고, 신체활동 확대 등을 지원한다.

교사-학생이 함께하는 사제동행 독서클럽, 담임‧교과교사와 함께 자기사랑 명상법, 마음다지기, 학급 동아리 등 또래활동, 교외체험학습 등 운영 지원(2021년 특변교부금교, 48억원)한다.

건강체력교실 운영 내실화, 학교스포츠클럼축전 참여 확대, 건강 UP+ 캠페인

2. 유아·직업계고·취약계층 맞춤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발달 초기‧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아,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맞춤 지원을 통해 성장을 돕는다.

유아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 상담 및 발달 지원, 유아의 충분한 놀이를 위한 환경 조성 등을 신속히 종합 지원한다.

예산(안) : [방과후과정 모델 운영] (2022년 특별교부금) 42억 원

직업계고 학생을 위해 기능사 자격시험 추가검정 및 응시료 지원(추가경정예산), 미취업 졸업생의 실습수업 보조강사 활용 등 취업 지원을 돕는다.

예산 : [자격취득 지원] (2021년 국고(추경)) 60억 원 / [실습수업 보조강사] (2021년 국고(추경)) 2020년 9억 원

다문화‧장애학생 등 취약 계층의 교육향상을 지원한다.

다문화‧장애‧탈북학생에 대한 초기 적응부터 학습결손 보완, 심리‧정서, 진로지도까지 학생 상황별로 맞춤형 집중 지원한다.

특별교부금 예산(안) : [다문화학생 프로그램] (2022년) 54억 원 / [장애학생 맞춤] (2021년) 약 100억 원 / [탈북학생 멘토링] (2021년) 약 15억 원 → (2022년) 약 15억 원

특히, 장애학생의 경우 고교생 대상 대학생활 체험, 자격취득 과정 운영 및 비용 지원 등 진학‧취업 지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특별교부금 예산(안) : [체험 프로그램] (2021년, 2022년) 각 32억 원/ [취업 지원] (2022년) 4.14억 원 / [가족지원] (2021년) 6.08억 원 → (2022년) 11억 원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경우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잠재력이 있는 중‧고교생에게 대학까지 계속 지원한다.

교육급여 인상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정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등 지원(2021년 평균 24%인상에 이어, 2022년 평균 20%이상 인상 추진)

이와 함께 취약계층 대상 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돌봄‧학습‧상담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으로 확산한다.

(2021년) 27개 미래‧혁신교육지구 → (2022년) 176개 교육지원청으로 확산‧운영

특별교부금 예산(안) : [지역 연계] (2021년) 14억 원 → (2022년) 44억 원

3. 교육여건 개선

2학기 등교 확대, 유사 감염병 대유행 등을 고려하여 학교 내 밀집도 완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종합적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상위 약 20% 수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2024년), 향후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하여 단계적 감축을 추진한다.

2021년 2학기 우선 추진 대상 총 1,155개교는 시도교육청 조사결과에 따름(학교구성원 의견수렴 및 공사 일정 등에 따라 2021년 물량 변동 가능)

예산(안) : (기존) 연 1.45조원 학교 신·증설비 교부 → (2021년 하) 약 1,500억원 추가 편성(예정) → (2022년～2024년) 학급 신·증축 및 인건비 등 연 1조원 추가 소요(추정)

또한, 학교 신‧증축 재정지원 확대, 투자심사 등 기준 개선, 학교용지법 개정, 중장기 교원수급모델 마련 등을 추진한다.

(신설비) 990명 규모 학교신설 시, 건축비 250억 원 → 276억 원(+10%) 인상 / (증설비) 학급당 1.2억 원 → 2억 원(+67%) 인상

중앙투자심사 횟수 확대(연 3회 → 4회) 및 투자심사 기준 개선(2021년)

통학이 용이한 공동주택과 인접한 위치에 학교용지가 확보되도록 관련 규정 마련(2021년)

아울러 시도교육청과 함께 ‘공동추진 실무기구’를 구성하여 과밀학급 해소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위기 속 교육‧방역으로 소진된 교원의 심리적 회복을 도모하고 학교 업무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교원치유지원센터, 심리치유캠프, 코로나 확진‧완치자 비대면 상담 등 지원한다.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해 미래형 교육과정‧교과서를 마련하고 기후‧생태‧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공공학습관리시스템(LMS) 기능 개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확대 등을 통해 혁신기반을 조성한다.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을 확대(2021년 702동 → 2022년 ~ 부속건물까지 확대)하고 에너지 자립율을 현행 20%에서 상향 검토한다.

예산 및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다.

교육회복 종합방안은 국가‧지방정부가 협력하여 학생결손이 누적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즉시 추진한다.

교육부는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며, 이를 위해 국고 및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을 올해 하반기부터 오는 2022년까지 약 8천억 원 이상 투입할 예정이다.

소요예산(예정 포함, 국고+특별교부금) : (2021년 기존) 약 670억 원 → (2021년 하) 약 2,600억 원 → (2022년) 약 6,190억 원

시도교육청은 교육회복 종합방안과 연계한 자체 계획을 통해 탄력적으로 빠르게 대응하며, 올해에는 교육회복의 집중 지원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을 활용할 예정이며, 구체적 사업 추진 및 예산 계획은 교육회복 종합방안과 연계‧수립하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오는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회복 종합방안은 올해 하반기부터 오는 2022년까지 집중 지원(1단계)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2단계 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결손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회복 종합방안은 내년까지 집중 운영될 것이며, 학생 개인별 상황에 맞게 종합적 회복 조치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겠다.”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등교 확대는 교육회복을 위한 핵심인 만큼 2학기 전면 등교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전국적인 조정을 반영해야 하는 만큼, 교육부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8월 초순경, 2학기 개학 관련한 학사일정을 안내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은 “교육양극화 해소와 미래 교육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이 우리 교육계의 중차대한 과제로 부각 되는 상황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온전한 성장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우리 교육의 새로운 전범(典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청교육감은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선배멘토가 지원되어 학생의 정서안정, 학교생활, 학습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선배멘토는 대학생 등이 초‧중‧고학생에게 및 학습동기 유발, 고민 상담 등 학습·정서·학교생활 등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은 “8월부터 학교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천교육회복추진단을 가동해 코로나19로 학생들이 입은 교육결손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2학기 등교 확대를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이번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으로 학생들의 학업 격차가 줄어들길 바라고 학습도움닫기로 학생들이 교과보충을 잘 해서 뜻하는 학업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로이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