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6월 21일(월) ~ 7월 23일(금)까지 미등록 대부업체, 고금리 대출, 불법채권추심 및 대부(중개)광고 등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피해에 대해선 관련분야 전문조사관, 서울시 민생호민관, 변호사 및 금융감독원 파견직원이 상담부터 민형사소송 등 법률구제까지 직접 지원한다.
코로나로 급증한 영세 소상공인‧취약계층 상 고금리‧초단기대출 피해 집중 상담‧법률지원한다.
특히 이번 기간동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나 취약계층 시민의 급전마련 과정에서 발생한 고금리‧초단기대출 피해를 집중적으로 구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총 376건 중 피해 유형으로 ‘고금리 및 초단기 대출(162건, 43.1%)’이 가장 많았다. 다음이 법률상담(123건,32.7%), 불법채권추심(54건,14.4%)였다.
신고대상은 미등록 대부(중개)업 운영, 법정최고이자(24%) 위반 고금리 대부, 불법채권추심(폭행, 협박, 심야방문‧전화 등),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편취 등이다.(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시행(2021년 7월 7일)으로 법정최고이자 20% 변경)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관련 내용에 대해 전문가가 일대일 상담을 실시해 일차적으로 사실관계와 피해상황을 확인한 후 피해 유형에 맞는 구제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피해신고자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증거자료, 예를 들어 대부관련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서 등 본인의 대출내역과 휴대폰 녹취 및 문자내용, 관련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불법대부업을 이용하는 시민 대부분이 취약계층임을 감안해 필요시에는 채무자 대리인, 소송변호사 선임 등 법률지원 및 실질적 피해 구제도 무료로 지원해준다.
전문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엔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개인회생, 파산‧면책, 채무대리인 지원), 법률구조공단(법률전문상담), 서민금융진흥원(서민금융지원제도 안내) 등 정부․민간단체 등과도 연계한다.
시는 신고건 중 불법고금리 수취 등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피해 내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신속하게 내리고,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한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집중 신고 기간은 오는 6월 21일(월) ~ 7월 23일(금) 까지며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02-2133-4860), 눈물그만(http://tearstop.seoul.go.kr) 홈페이지, 다산콜센터(☏120)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운영 중 현재까지 총 39억 피해구제 등 피해구제한다.
현재 서울시는 불법대부업 피해로부터 시민을 구제하기 위해 전문조사관, 市민생호민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 등이 피해상담 및 전문법률 상담 등 피해구제 업무를 전담 처리하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지난 2016년 7월 개소이후 지난 2021년 5월까지 총 1,966명으로부터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482건, 총 39억 규모의 피해를 구제했다.
아울러 불법대부피해 예방을 위한 불법대부업체 전화번호를 미리 등록해 전화를 하면 발신자체가 안 되는 ‘불법대부업 전화번호 이용정지 대포킬러’도 운영 중이며, 지속적인 현장점검 등을 통해 시민들의 피해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0월에 도입한 ‘대포킬러’를 통해 지난 2021년 5월까지 총 5,917건의 통화를 차단했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불법대부업을 이용하는 시민 대부분이 금융취약계층임을 감안해 상담은 물론 필요시에는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선임과 같은 법률지원 안내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까지 도움을 줄 계획”며 “집중신고 기간이후에도 상시단속과 점검을 통해 불법대부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전화상담 : 02-2133-4860(오전9시~오후6시)
방문상담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빌딩 4층
전화 또는 방문 상담시 법률(목)·금융(화)전문상담 요청 및 예약상담(오후2시~5시) 가능
(단, 법률(변호사)상담은 이번 집중 신고기간 중에만 한시적 진행됨).
시민들은 연체로 인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도 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은행에서 대출도 안되고 정말 답답하고 난감한 상황이니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리게 된다며 현실적인 정책들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소연하였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Mickey Ba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