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7월 ~ 12월까지 6개월 간 수도사용량의 50%를 감면한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서다.
시는 이번 조치로 약 25만7천개 수전(수도계량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총 280억 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7월 납기부터 12월 납기까지 6개월 간 수도사용량의 50%에 대해, 직권 또는 신청을 통한 감면 방식으로 이뤄진다.
직권 감면대상은 일반용‧욕탕용 수전 중 월 평균 300톤(㎥)이하 사용 수전이다. 이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된다. 가정용(주거용)과 공공용(학교, 병원, 군부대 등) 및 공사장 등 임시급수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기준이 되는 월 사용량 300톤은 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실시한 ‘소상공인 수도사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사용량이 300톤 이하일 때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포함될 것으로 분석됐다.
월 평균 사용량은 지난해 6월 납기부터 올해 5월 납기까지 1년간 사용량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새로 설치한 수전은 최초 요금부과 시 월 사용량을 환산하여 적용한다.
월 300톤을 초과해 사용하는 일반용‧욕탕용 수전이라도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라면 별도의 신청을 통해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1일 ~ 내년 3월 31일까지다.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수도사업소에 전화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수도관리인, 소유자, 사용자 중 대표 1인이 신청해야 한다. 수도사용자 변경 및 점포 폐업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재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세청 매출액 등 소상공인 충족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소상공인 사용량에 대해서만 감면 받을 수 있다.
기간 내 한번만 신청하면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오는 2021년 7월 납기부터 2021년 12월 납기까지 6개월간 수도사용량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더 많은 소상공인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신청을 통해 감면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이 정상 요금을 지불했더라도, 기간 내 감면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을 경우 납부한 금액은 환불 또는 이후 납기에서 감면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돌려준다.
이번 조치에 따라 1개월에 100톤(㎥)을 사용하는 일반용의 경우 6개월 간 29만4천원(월4만9천원)을, 1개월 700톤(㎥)을 사용하는 욕탕용은 86만4천원(월14만4천원)을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1일(월)부터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고객번호와 수용가명을 입력해 자동감면 및 신청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시민들은 장사가 안되어서 힘들었는데 수도요금 감면 소식에 환영했고 더 많은 지원으로 자영업들이 계속 장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소연하였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유정)
